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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따라잡기_648호

“정치권, 개성공단 너무 모르고 있다”
○…개성공단내에 자동차 부품 공장을 갖고 있는 유동옥 사장(대화연료 펌프)은 지난 11일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나와 “개성공단 현금으로 북한이 핵무기 생산을 했다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은 황당한 얘기”라고 강하게 반박. 이 업체는 개성공단 내에 약 1700평(건평) 규모의 공장이 있으며 한국인 8명과 북측 노동자 190명 등 약 200명이 근무하고 있다.그는 “현재 개성공단에 약 7000명의 북측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데 이들 전체가 받아가는 임금이 연간 약 50억원 정도”라며 “이 돈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주장은 황당하다”고 말했다.
- 냄비뚜껑으로 핵폭탄을 만들었다는 말을 믿는 편이 더 수월할 듯. 무조건 퍼주기라는 시각이 더 큰 위험요소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음을 염두해 둬야 한다.

핵실험은 ‘포스트 탈냉전시대’ 시작(?)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토머스 L. 프리드먼은 지난 11일자 칼럼에서 미래의 역사학자들이 베를린 장벽 붕괴로 시작된 ‘탈냉전시대’가 북한의 핵실험으로 막을 내리고 ‘포스트 탈냉전시대’가 시작된 것으로 평가할지 모른다며 포스트 탈냉전시대는 연쇄적인 핵무장 도미노현상으로 탈냉전시대 보다 훨씬 위험한 시대가 될 것이라고 지적. 그는 이런 위험한 상황을 막으려면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이 유일한 초강대국인 탈냉전시대 보다 자국의 번영에 더 큰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북한과 이란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만약 부시행정부가 북한에게 핵을 포기하면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한다면 상황은 어떻게 될까? 미국은 세계전략의 하나일테지만 우리는 생존이 달린 문제인데…. 미국이 절대 선이 아닌이상 슬기로운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일본, 고강도 보복제재 착수…북한 반발
○…일본 정부가 지난 13일 오전 각료회의를 열어 ▲모든 북한 선박의 입항 금지 ▲북한으로부터 모든 상품 수입 금지 ▲북한 국적을 가진 자의 원칙적인 입국 금지 등 인적·물적 교류를 사실상 중단하는 추가제재 조치를 의결했다. 또 향후 북한의 대응과 국제사회의 동향을 주시하며 추가적인 제재방안도 강구해가기로 했다. 일본 정부의 제재는 지난 7월5일 미사일발사 후 제재에 이은 것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를 추진하는 것과 별도로 일본 독자적으로 북한을 전면 봉쇄, 숨통을 끊어놓겠다는 보복조치다.
- 우리나라는 이웃복도 지지리도 없나보다. 결국은 이번 핵실험 사태를 이용해서 군사적 대국화로 가는 명분으로 삼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어쨌든 이번 핵실험으로 정권유지를 위한 북한의 오판이 위험한 시험대에 올라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사법시험, 이젠 면접서도 탈락자 생긴다
○…그동안 사법시험 응시생들 사이에 통과 절차로만 여겨졌던 사법시험 3차 면접시험이 올해부터 인성 검증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선, 마지막 관문에서 탈락자가 무더기로 생길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지난 12일 2006년도 사법시험 2차 합격자 1002명의 명단을 발표하면서 올해 2차 합격자들부터 2단계 심층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2차 시험 성적과 무관하게 심층면접 결과만으로 최종 탈락자를 선별할 계획이어서 실제 막판에 고배를 마시는 응시생들도 다수 나올 것으로 보인다.
- 그동안 10년간 1명만이 탈락했다는 사시 3차 면접이 이제야 요식행위를 벗어나 인성과 자질을 중요시하는 모양새를 가췄다. 이번에 2차까지 합격한 여성 비율이 37.62%로 역대 최고라고도 하는데 변화의 시작이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