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우리 사회 주거 사다리의 하나로 매우 중요한 축이다. 끝없이 치솟는 집값과 금리 부담 속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정된 거주를 보장하기 때문이다. 중산층과 서민들에게는 단순한 ‘집’을 넘어 ‘삶의 기반’인 주거복지 마지노선이다. 용인시 처인구의 1950세대 삼가2지구 사업 역시, 이러한 공적 가치를 실현하며 지역의 고질적인 주택난을 해소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다. 그러나 그 약속은 지난 5년간 철저히 부서졌다. 이미 완공된 아파트는 진입로가 없다는 기본적인 문제로 텅 빈 유령 건물처럼 도시의 흉물로 방치됐다. 이 기나긴 표류의 시간은 단순히 기회비용의 손실을 넘어, 사업에 참여한 모든 주체의 책임감 부재가 빚어낸 예고된 결과물이었다. 이 물리적 정체는 프로젝트를 이끈 핵심 주체들의 정신적, 제도적 정체를 고스란히 비추는 거울이라고 할수 있다. 가장 큰 책임은 300억 원대 부채와 상습 세금 체납 상태에서 핵심 의무였던 진입로 확보조차 이행하지 못한 시행사인 서림도시개발에 있다. 이는 단순한 경영 실패를 넘어 5300억 원이라는 막대한 공적 지원을 받은 사업자로서의 공적 신뢰를 저버린 행위다. 하지만 책임의
용인신문 | 이재명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 19일 발표했다. 올해 들어 두 번째, 새 정부의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은 7월 초 국회의 심의를 거치면 확정 시행된다. 30조 5000억 원의 추경예산은 소비를 진작시켜 경기회복의 숨통을 트자는 것이 목적이다. 야당은 정부의 추경안에 반대할 명분을 찾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을 내세워 정부가 마땅히 분담해야 할 재정의 확대에 극히 인색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미래세대를 위해 국가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쳐왔다. 말은 그럴듯하다. 하지만 경기가 극도로 위축되면 그것을 회복시킬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부자의 세금을 조금 늘려서라도 세수를 확보하고 경기회복에 투입하는 것이 마땅하다. 윤석열 전 정부는 부자감세를 지속해서 추진하면서도 서민의 실소득을 늘리는 데는 관심이 없었다. 반면 이재명 정부는 경기 진작에 15.2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못되겠지만 일단 숨통은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정부는 차제에 전면적인 세제개혁을 추진하여 국가재정의 안정성을 구축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건
용인신문 | 용인시의회가 또다시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시민의 대의기관임을 무색하게, 1900만 원짜리 ‘반쪽짜리 연수’와 부의장의 취중 성희롱 발언은 용인시의회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지난 6월 4일부터 진행된 ‘2025년 제1차 정례회 대비 의정연수’는 시작부터 논란의 여지가 다분했다. 전체 의원 31명 중 고작 17명만 참석한 ‘반쪽 행사’에 1900만 원이라는 혈세가 낭비되었다는 사실은 시민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대통령 선거 직후라는 시기적 부적절함과 다수 의원의 일정 조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유진선 의장을 중심으로 연수가 강행된 배경에는 어떤 정당성이 있었는지 의장단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시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인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그리고 이번 사태의 정점은 이창식 부의장의 부적절한 언행이었다. 그는 여성 동료 의원의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심각한 성희롱 논란을 일으켰다. 피해 의원이 직접 불쾌감을 표명했음에도 발언을 반복했다는 점에서,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명백한 윤리 위반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불과 몇 해 전 성희롱 발언으로 제명당한 의원이 있었던 용인시의회에서 이러한 일이 또다시 반복
용인신문 | 용인시 이동‧ 남사읍 일대에 조성되는 5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향후 20년 이상 진행될 초대형 장기 개발 사업이다. 그러나 지난 호 용인신문 보도에 의하면 창3리 ‘화곡마을’의 경우, 이 개발이 현재 얼마나 형식적 준비에 머물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실질적인 민·관·기업 협의체 구성 없이는 사회·문화·환경적 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일명 ‘꽃골’이라 불리는 이 마을은 단순한 개발 예정지가 아니다. 600년 공동체의 삶이 이어져 왔고, 20여 종중의 400여 기 선영이 있는 공간이다. 조선 개국공신 남은, 고전소설 ‘옥루몽’ 저자 남영로, 나비그림의 대가 남계우 등의 묘소도 이곳에 있다. 그럼에도 현재 개발은 법적 보상 중심으로만 추진되고 있으며, 문화유산(비지정) 보존이나 이전 방안에 대한 실질적 논의는 부족한 상황임이 확인됐다. 앞으로 예정된 환경영향평가도 내심 걱정이 앞선다. 주민들에 의하면 현재 이곳엔 맹꽁이, 가재, 민물새우 등이 서식하는 생태계이자, 용인의 ‘산소통’ 역할을 하는 구릉지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는 아직 진행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업은 기정사실화되어 추진 중이다. 국가산업의 특성상 충분히 이해가 가기도
용인신문 | 용인 비봉산 자락에 자리한 한택식물원은 66만㎡(20만 평) 규모로, 한국 자생식물 2400여 종을 포함해 1만여 종을 품고 있는 국내 최대 식물원이다. 1979년부터 이택주 원장의 헌신으로 조성되어 2003년 개원했으며, 2001년 환경부로부터 ‘희귀·멸종위기식물 서식지외 보존기관’으로 지정될 만큼 국가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이처럼 중요한 시설이 ‘사립’이라는 이유로 재정난에 허덕이는 현실은 대한민국 식물 자원 보존 시스템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택주 원장은 개인의 부귀영화를 뒤로하고 50년간 한국 자생식물을 위해 헌신했다. 그의 노력으로 한택식물원은 식물 유전자원 보존, 연구, 환경 교육 등 공익 기능을 수행하는 ‘살아있는 자연사 박물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역대 대통령들도 이곳을 지속적으로 방문하며 그 가치를 인정한 바 있다. 국가 최고 지도자들이 중요성을 인정한 시설이 ‘사립’이라는 낡은 잣대에 묶여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것은 명백한 차별이자 직무 유기이다. 이는 국가가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자산을 잃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한택식물원은 심각한 재정난으로 운영에 어려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