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각종 규제 완화 정책을 펼치겠다고 하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이 부동산 시장이다. 찬반논란으로 시끄러운 대운하 공약도 부동산 시장을 크게 흔들고 있다.
최근 유력 일간지들을 보면 소위 기획부동산으로 보이는 업체들이 용인지역 땅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본지 확인 결과 일부 기획부동산들은 화려한 신문광고에 비해 허점이 드러난 사기성 매매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기획부동산업체는 신문에 땅 매매 광고를 계속내고 있다. 본지 확인결과 여전히 문의전화가 오고, 땅이 거래가 된다는 소식이다.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개발이 불가능하거나 분할이 안 되는 토지를 유력 일간지에 대대적인광고를 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심지어 기존 토지주까지 속이고 광고를 내서 분할도 안되는 땅을 팔아먹기도 한다. 최소한 3~4년 후엔 10배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도 있다는 등의 거짓말까지 일삼는다.
지난해엔 용인 동부권지역의 연립주택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른 적이 있다. 매물만 나오면 부동산 업자들이 싹쓸이를 하는 기괴한 일이 발생한 것이다. 당시 용인 동부권에는 분당급 규모의 신도시가 들어온다는 소문이 나돌 때였다. 물론 물거품이 됐지만, 그때의 영향과 기대는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다.
최근 부동산 정보업체에 따르면 대선을 전후해 버블세븐 7개 지역 아파트값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강남을 제외한 용인 지역 등은 하락세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선이후 부동산 시장이 꿈틀대고는 있지만, 아파트 시장에서는 큰 변화를 감지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상승세를 유지한 강남지역은 재건축 단지 규제 완화 움직임 때문에 매물 회수 움직임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명박 정부의 규제완화 소식에 매도자들의 기대감이 커지면서 매물이 회수됐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그러나 경기권의 유일한 버블세븐인 용인지역은 대형·고가 주택 수요가 위축돼 각종 정책에도 부반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미 높게 형성된 아파트값이 부담스러운 매수자들이 많아 거래가 끊기다시피 한 상황이다.
어쨌거나 이명박 정부 역시 부동산 시장 만큼은 결코 쉽게 봐서는 안된다. 비록 경제대통령·실용정부를 표방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세금 및 대출규제 완화,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완화 등 친 시장적인 성향은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수도 있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 했다고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경제환경 역시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명박 정부를 이끌어 새 내각이 미완성으로 출범했다. 한승수 총리 역시 논란 끝에 임명동의안이 통과됐지만, 중도 하차한 장관 후보자만 3명이다.
대부분이 도덕성과 부동산 형성과정에 따른 문제점이 들춰졌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는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살아온 방식을 여실히 보여줬다. 역시 문제는 부동산 투기다. 일련의 사태에서 교훈을 얻는다면 정권교체 후 소리없이 불고 있는 부동산 광풍을 잠재우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