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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방선거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나

이슈 | 트위터(twitter) 지방선거에 얼마나 영향있을까
트위터 규제 논란, “국민의 의사표현” vs “흑색선전 우려”

출마후보들 일상생활까지 생중계 ‘인기’
스마트폰 보급 못따라가 활성화 ‘미지수’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트위터(twitter) 규제가 논란의 대상으로 떠오른 가운데 지난 18일 국회에서 트위터 단속 근거인 선거법 93조 개정 문제를 다룬 토론회가 열렸다.

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m-Politics 시대, 트위터에 자유를!’이라는 주제로 연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트위터에 대한 규제는 국민의 의사표현과 정치참여의 자유를 제약하는 시대역행적 발상이라고 입을 모았다.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된 이날 토론회에서 정 의원은 “소통혁명이자 대세인 트위터를 규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일 뿐 아니라 `돈은 묶고 말은 풀겠다’는 선거법 취지와도 모순되는 것”이라며 “만약 선관위의 규제대로라면 6월 지방선거에서 일반 국민들이 모두 선거사범으로 몰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위터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심상정 진보신당 대표도 “트위터 규제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21세기판 장발단속이자 미니스커트 단속”이라며 “이미 전세계적 대세가 된 트위터를 규제하겠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 윤석근 법제과장은 “93조를 없애면 비방 흑색선전이 범람할 수 있다”면서도 “제도가 변화하는 현실을 따라잡기가 부족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치권의 트위터 애호가들이 다수 참여해 수시로 토론회 상황을 사진과 글로 트위터에 올리며 실시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연출됐다.

이런 인기몰이에 지방선거 예비후보들도 잇달아 트위터를 개설하고 있다.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무려 2만 8000명의 팔로어(follower)를 거느리고 있으며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 역시 1만여명의 팔로어에게 일상생활까지 생중계를 하고 있다.

경북도지사에 출마하는 정정식 전 중앙공무원교육원 원장, 춘천시장에 출마하는 육동인 전 국회 공보관, 광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정찬용 전 청와대 수석 등 많은 예비후보들이 트위터를 개설하고 네티즌들과의 소통에 힘쓰고 있다.

용인의 경우 수지구에 거주하는 심상정 진보신당 대표와 한선교 국회의원이 트위터를 개설해 활동을 하고 있으며 기흥구 박준선 의원도 트위터 개설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우제창 국회의원은 트위터를 개설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용인시장 예비후보인 정찬민 씨도 최근 트위터를 개설했으며 일부 시의원들도 개설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에 트위터가 얼마나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인터넷이 생활화 되어있는 젊은층과 트위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트위터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

특히 어디서나 간편하게 트위터에 글을 올리고 읽어볼 수 있는 스마트폰의 보급이 트위터 활성화의 속도에 비해 뒤쳐져있기 때문이다.

트위터가 이번 지방선거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지만 아직 중앙 정치인들 위주로 활성화돼 있어 앞으로 지방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