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6·2 지방선거 특집 | 용인시 바로 알기
<글 싣는 순서>
① 예산·재정
② 교통·환경
③ 문화·복지
④ 교육·체육
⑤ 도시브랜드와 공공디자인
수도권의 중핵도시로 급부상한 용인시. 용인신문은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구 100만 시대를 바라보는 용인시 행정의 실체를 해부한다. 용인시민들은 물론 기초단체장과 지방의회 출마자들을 위한 <용인시 바로알기>를 마련, 후보자들로 하여금 올바른 공약마련과 매니페스토 실천을 기대해 본다. <편집자주>
용인시 재정상황은 90년대 말부터 이어진 수지1·2지구와 죽전 1·2지구, 동백지구, 흥덕지구 등 대단위 도시개발사업 등과 함께 꾸준한 상승 곡선을 그려왔다.
아파트 개발사업 위주의 대단위 개발 사업은 인구 유입에 따른 취·등록세 등 지방세는 물론, 개발 사업에 따른 각종 분담금 등 세외수입 비율을 크게 높였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지난 2006년부터 기초자치 단체 중 전국 다섯 번째로 시 예산 1조원 시대는 물론, 전국 재정자립도 상위 5% 내에 포함됐다.
재정이 풍족해지자 민선 집행부는 경전철과 시민체육공원, 기흥호수공원, 수지레스피아 다목적 홀, 수지구청 신축, 영어마을 조성사업, 시립장례문화센터 건립사업 등 각각 수백 억 ~ 수천 억 원 대에 이르는 각종 대형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지난 2008년 흥덕지구를 끝으로 대단위 개발 사업이 마무리되고 경기불황에 따라 부동산 시장마저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자 당초 계획됐던 개발 사업이 하나 둘 중단 됐다.
추가개발이 이어지지 않자 시 전체 재정의 25% 이상을 차지하던 세외수입은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진행 중이던 각종 대형 사업들은 해당 건설업체 등과의 계약 문제 등으로 당초 계획에 따른 예산 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결국 용인시는 1조 5000억 원 대의 재정에도 불구, 몇 천만 원, 수 억원 대의 주민 숙원사업과 필수 사업 조차 쉽사리 진행 할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됐다. 대형사업에 편중된 예산으로 인해 가용재원이 없는 것이다.
현재 용인시가 안고 있는 전반적인 재정 상황이자 지난해 불가피하게 900억 여 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근본 원인이다.
특히 민선 4기 출범 이후 각종 시책사업의 예산 비중은 더욱 높아졌다. 시 집행부는 ‘주민 숙원사업’ 등을 이유로 각종 대형 시책사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시의회 측과 마찰이 있었지만 이른바 ‘불도저 식’ 안건 상정과 다수당의 정당논리로 모두 통과했다.
지난 4년간 용인시 예산은 지난 2007년 본예산 규모 1조 4312억 원에서 2008년 본예산은 1조 6153억 원으로 다소 상승했다. 그러나 2009년 본예산 1조 5241억 원, 2010년 1조 4000억 원 규모로 줄어들었다. 민선 4기 4년 동안 원점으로 돌아간 셈이다.
그나마 세외수입 감소에 따라 재정 자립도가 낮아지며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꾸준히 증가해 1조원 이상의 예산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2008년 시 측이 발간한 2010 용인시 재정운용지침에 따르면 2008년을 기점으로 세입이 지속적으로 감소된다고 예측했다. 이에 따라 재정의 탄력적 운영 등 신중한 예산편성이 요구된다고 나타나 있다.
그러나 시 측은 일단 계획된 대형사업 진행에 대해 속도를 냈다. 각종 행사경비 등과 경상비, 사회간접투자시설, 문화 부분의 예산을 점차 줄여 시책사업 예산 배정을 맞춰 나갔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 예산 중 지방세의 경우 서부권 개발이 완료되며 연 평균 5500억 원 대로 안정화 됐다. 그러나 임시적 세외수입. 즉, 각종 개발 분담금과 취·등록세에 따른 교부금 감소폭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앞으로 수년 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 올 해 용인지역에는 약 1만 7000여 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그러나 내년의 경우 올 해의 약 1/10수준으로 감소된다. 중앙정부 교부금이 10%대로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또, 경기 불황에 따른 지방세 체납도 점차 증가 추세다. 게다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각종 개발 사업이 대부분 중단되고 있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 탄력적 재정 운영과 세원 발굴 ‘절실’
용인시 재정 악화의 가장 원인은 △대형 시책사업 등 방만한 재정운영 △높은 세외수입 의존도 △다양한 세원 발굴노력 부재 등이다.
즉, 최근 15년 여 간 풍부했던 재정 상황으로 시 공직사회의 안일한 예산 행정을 펴 왔다는 분석이다. 시 공직사회가 내부적으로 이 같은 지적을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시의회 강웅철 의원은 재정위기 해결을 위해 “현실적인 위기 관리능력과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며 “현재 잘 이행되지 않고 있는 중기지방재정 계획 등을 세밀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도 “각종 대형사업의 공기연장 등을 통한 탄력적 재정 운영이 가장 현실적이고 기본적인 해결방안”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업유치와 지방공기업을 활용한 지역 내 자체개발사업 추진 등 세원 발굴도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용인시 재원은 대부분 각종 개발에 의존했다. 그 과정에서 기업 유치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중론이다.
실제 지역 내 기업들의 경우 수도권 규제 및 다른 지자체의 지원약속 등 기업유치 활동으로 하나 둘 빠져나가고 있다.
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용인지역의 경우 교통 등 입지조건이 좋아 많은 기업이 지역 내 입주를 희망하고 있다”며 “하지만 각종 규제로 인해 현재 운영 중인 기업도 증설 등을 위해 기업 지원시스템이 잘 갖춰진 외지로 나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결국, 국가적 경제 상황을 볼 때 새로 구성되는 집행부의 의기의식과 안정적 세원 발굴, 재정 운영의 묘가 더해지지 않을 경우 시 재정 운영의 어려움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