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승역 개통시기도 문제지만 수요예측 여전히 논란
우회도로와 민간자본도로 건설도 문제점 너무 많아

수도권의 중핵도시로 급부상한 용인시. 본지는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구 100만 시대를 바라보는 용인시 행정의 실체를 해부한다. 용인시민들은 물론 기초단체장과 지방의회 출마자들을 위한 <용인시 바로보기>를 마련, 후보자들로 하여금 올바른 공약마련과 매니페스토 실천을 기대해 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예산·재정
② 교통·환경(상)
    교통·환경(하)
③ 문화·복지
④ 교육·체육
⑤ 도시브랜드와 공공디자인

오는 7월 개통을 앞두고 시험운행과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 용인경전철(구갈~전대역 18.2㎞). 국내 최초로 건설된 용인경전철은 용인의 동서지역을 연결하며 교통난을 해결하고, 관광 상품으로까지 활용될 목적으로 계획됐다. 하지만 처음부터 1일 수요 예측 논란과 손실보존비율이 도마에 올랐다.

그렇다면 그토록 논란을 빚어온 문제점들이 해결되었을까. 시민들은 당초의 기대와 달리 거대한 경전철 교각이 들어서는 순간, 기대에 부풀었던 마음이 우려로 바뀌기 시작했다. 시대에 역행하는 도시의 흉물 또는 돈 먹는 하마가 될 수도 있다는 걱정 때문이다.

용인경전철과 연계되는 분당선 연장 (죽전~수원)사업과 신분당선 연장(정자~광교) 전철, 그리고 인근 도시에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사업과 광역교통개선 대책이 추진 중이다. 문제는 구갈역(환승역)을 이어줄 분당선 연장선의 개통지연이다. 물론 손해배상 규정을 삭제하고, 자금 재조달로 최소운영수입 보장률이 당초 90%에서 79.9% 이하로 조정됐다. 그나마도 민간사업자가 자금 재조달 등을 통해 하겠다는 것.

그러나 과연 용인시가 예측한 1일 수요예측 인원 14만6000명(최소 10만명)을 채울 수 있을지는 여전히 회의적이다. 변경 협약안은 당초 90%에서 79.9%이하로 변경한 것일 뿐, 실제 분당선 연장선 개통시점 차이와 기간의 운임수입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규모를 예측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 뿐만 아니라 경전철 주식회사와 용인시가 체결한 협약상 보장돼 있는 8.6%의 최소 수익율도 큰 문제다. 협약 변경으로 수입보장율을 조정했지만 최소 수익율이 그대로 남아있어 결국, 운임 조정을 통한 시민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실제 삼성 에버랜드에 따르면 경전철을 이용한 에버랜드 이용객은 전체 이용객의 약 2% 미만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행인 것은 분당선 연장사업이 경전철환승역인 구갈역까지 완공을 2013년에서 2011년으로 단축시켰다는 것 뿐이다.

시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환승할인제도 도입, 버스노선 재조정, 분당선 연장선의 조기개통, 경전철 주변경관 개선, 역세권 개발 등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 현재의 광역버스,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의 노선조정이 얼마가 가능할지또한 미지수다.

이밖에도 심각한 교통정체 해결을 위해 오래전부터 계획된 국도 42호선 신갈 우회도로를 비롯한 각종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예산문제에 봉착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국`도비 예산이 지원되지만 시 자체 재원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당초 2011년 완공예정이던 동백~마성 간 도시계획도로와 마성IC 진·출입로 연결 공사 등이 대표적 사례다. 그나마도 제2외곽순환도로, 제2경부고속도로가 용인을 관통할 계획이다. 전국적으로 우후죽순 건설 중인 민자도로가 용인시 곳곳에도 계획돼 있어 또 다른 복병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 또한 적자를 볼 경우 지자체가 손실보전을 해야만 하는 난감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또한 정확한 수요예측을 하지 않고는 제2의 용인경전철이 될 수도 있기에 행정당국이 정확한 판단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용인시에 대한 각종 시민 만족도 조사 결과 교통문제가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된 지 이미 오래다. 이들 교통문제는 민선 5기 집행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현안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