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싣는 순서>
① 예산·재정
② 교통·환경(하)
③ 문화·복지
④ 교육·체육
⑤ 도시브랜드와 공공디자인

수도권의 중핵도시로 급부상한 용인시. 본지는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구 100만 시대를 바라보는 용인시 행정의 실체를 해부한다. 용인시민들은 물론 기초단체장과 지방의회 출마자들을 위한 <용인시 바로보기>를 마련, 후보자들로 하여금 올바른 공약마련과 매니페스토 실천을 기대해 본다. <편집자 주>

# 수질오염총량제 대책 초비상

용인시 환경 분야에서 가장 큰 이슈를 꼽는다면 수질오염총량제를 빼놓을 수 없다. 특히 2012년부터는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따른 수질악화대책의 일환으로 현재보다 훨씬 강화된 수질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야당과 시민사회·환경단체가 환경파괴로 인한 수질악화를 우려하자 정부가 차선책으로 만들어낸 고육지책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정부가 4대강 사업 재원마련을 위해 지자체의 신규 사업을 억제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전문가들조차 현실성이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결국 해당 지자체들만 골머리를 앓게 되는 것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정부의 수질개선안을 보면 선진국을 능가할 정도로 강화된 기준이다.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국·도비 등 의존재원이 부족한 지자체의 실정상 적기에 재원마련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시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이에 환경전문가들은 “환경정책의 흐름을 볼 때, 정부의 획일적 규제보다는 지자체의 자율적인 규제와 개발 요구를 감안한 현실성있는 정책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용인시의 경우 2014년부터 전 지역을 대상으로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할 예정이지만, 수질오염물질 삭감 없이는 지역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하수처리시설을 하루빨리 완공해야 하고, 단계별 관거 정비사업 등을 신속히 추진해야만 한다. 그럼에도 시는 하수처리사업을 빙자해 수질개선과는 상관없는 구갈처리장폭포설치, 수지하수처리장 아트홀과 전망타워 등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앞뒤가 뒤바뀐 선심성 행정의 표본이 아닐 수 없다.    
    
# 대기분야- 교통체계 개선과 병행해야

대규모 택지개발 등 인구 유입 정책은 용인지역 향토기업들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경제(세수)적인 측면에서는 도시의 자족기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손실이 매우 크다. 하지만 환경부분에서 보면 수질 또는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공장 등이 강제조치가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이전하는 효과도 부정할 순 없다.

# NGO들의 독립적 활동도 보장돼야

그렇다면 용인시의 대기오염을 막기 위한 대책은 무엇일까. 우선 현실적으로 이용 가능한 자전거 도로 확충이 시급하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조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지난해부터 시 측은 공공자전거렌털시스템 구축을 위한 TF팀과 자전거 담당부서까지 만들어 오는 7월 개통예정인 경전철과 자전거도로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하지만, 예산문제 등을 이유로 아직까지 뚜렷한 청사진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라도 시는 용인시의 동서지역을 잇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과감히 도입해야 한다. 수지~동백(기흥)~처인 경안천까지 이어진다면 지역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되는 동서불균형개발 문제 등도 지역정체성 회복의 방안으로 확장, 동서화합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대기분야는 지자체보다 정부차원에서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비재원을 지속적으로 투입해야 한다. 시는 또 구체적인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과 도로변 미세먼지 날림 억제를 위한 시범설치구간 운영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포곡읍 유운리 축사 악취 문제 등은 단기간 해소가 불가능하므로 도시계획수립과 연계시켜 보상과 계획적 개발이 동시에 이뤄지도록 하는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다행히 용인시는 자체적인 생활폐기물소각시설(합 170톤/일)과 매립시설, 그리고 분리시설을 확보한 상태로 폐기물 처리 자립이 가능하다. 이는 또 다른 부대 정책 결정과 추진에도 매우 유리한 입장임에 틀림없다.

#시장의 환경마인드 변화가 가장 중요

결과적으로 용인시 수질분야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하수도 재원마련이 가장 시급하다. 수질오염총량제에 따른 수질개선과 안정적인 지역개발을 위한다면 다른 대규모 사업보다는 일반재원을 차입해서라도 하수도 재원부터 마련하는 게 급선무다.

우선 용인동부권(모현 포함) 전역에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해야만 용인의 장기적인 발전이 가능하다.

따라서 무엇보다 단체장(용인시장)은 환경문제가 개발에 따른 부속적인 이행사항이 아니라 선 조치사항이라는 기본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실제 과거엔 환경과가 협조부서 정도로 밖에 인식이 안됐지만, 이젠 개발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

환경부가 개발 인허가 부서보다 상위법을 관장하는 등 법과 제도의 보장을 받고 있다.

#환경국 시설 필요…NGO역할 미흡도 문제

시는 앞으로 새로운 인구유입을 위한 개발보다는 현재 추진중인 역삼 · 역북 · 고림택지개발사업 마무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 추가사업을 허용할 경우 처인구는 장기간 공사판으로 변해 제2의 난개발 지역이라는 오명을 낳게 될 것이 뻔하다.

시는 이 같은 난제의 해결책으로 환경국을 신설해야 한다. 용인시는 그동안 대내외적으로 개발위주의 난개발도시라는 오명을 받아왔다. 환경국을 신설해서 대내외적으로 고착된 난개발 인식부터 전환시켜야 한다. 환경국이 신설되면 상·하수도, 폐기물 등 환경분야의 업무가 전문화되고 협조체계가 만들어져 총괄적인 환경컨트롤 체계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환경 인프라 중 하나는 지역내 환경 NGO라 할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환경 NGO를 빙자해 정치색이나 인맥, 또는 사업자의 유불리 등을 따져 결성된 민간단체가 난립해 왔다. 대표적인 환경단체로 꼽을 수 있는 용인의제 21도 집행부와 의회의 견제로 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민간단체의 환경이벤트성 행사도 관 주도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역시 민선5기가 안고 가야할 환경숙제 중의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