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싣는 순서>
① 예산·재정 
② 교통·환경
③ 문화·복지 
④ 교육·체육
⑤ 도시브랜드와 공공디자인

수도권의 중핵도시로 급부상한 용인시. 본지는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구 100만 시대를 바라보는 용인시 행정의 실체를 해부한다. 용인시민들은 물론 기초단체장과 지방의회 출마자들을 위한 <용인시 바로보기>를 마련, 후보자들로 하여금 올바른 공약마련과 매니페스토 실천을 기대해 본다. <편집자 주>

# 복지 빈곤… 삶의 질도 양극화 심각

농촌지역과 신도시 택지개발지구가 상존하는 용인시의 문화 · 복지수준은 갈수록 도농간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어린이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의 절반 이상이 장난감 하나 없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한바 있다. 또 이들 부모 넷 중 한 명은 자녀 양육에 대한 정보를 전혀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시의 현실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 같은 문제는 어린이들의 문제만이 아니다.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히 진행 중인 노령화 현상 또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혼자 사는 노인가구의 증가는 곧 빈곤층의 증가를 반증한다.

우리 사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키는 소득불균형문제를 쉽게 해결하긴 어렵지만, 지자체가 칼자루를 쥔 문화복지정책 부분의 고유권한 만큼은 지역 특성을 철저히 고려해 집행해야 한다.

최소한 ‘세계최고 선진용인’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해야 한다. 물론 사회안전망을 국가의 몫으로 돌릴 수도 있지만, 중산층 또는 빈민층들에게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시키려면 교육과 직업훈련 등 사회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용인시의 복지 정책을 보면 저소득 생활 수급자 지원사업을 비롯한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사업 등이 고작이다. 물론 가족여성과를 통해 노인· 여성· 청소년 지원 정책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 보육정책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수혜의 균등 측면에서 보자면 아직도 역부족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의 기본 방향은 공공투자로서의 교육과 직업훈련 확충, 공공보육 전면화 및 노인·아동복지 확대, 의료보장 확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앞으로 다가 올 민선5기는 복지정책이 구호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긴급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가 바로서야 한다.

#문화정책, 일회성 이벤트가 문제

용인지역사회가 문화공동체로의 탈바꿈은 정말 요원한가. 문화는 지역공동체의 정체성으로 문화야말로 정체성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다. 광범위한 문화를 확연하게 규정하긴 쉽지 않다.

그럼에도 이구동성 용인시의 문화부재를 꼬집는 가장 큰 이유중에 하나는 정체성의 부재 때문이다. 용인시는 도농복합신도시 성격 때문인지 개성이 없다. 시가 중심이 되는 문화예술행사조차 특정한 색깔이 없거나 일회성 이벤트로 전락하고 있다.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자생적인 풀뿌리 문화의 척박한 토양을 탓하는 것이다.

시는 1년 여간 상설공연 100회, 기획공연 19회 등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문제는 지역문화예술단체를 육성하기보다는 질적 수준을 핑계로 외부의 유명 문화예술인들을 초청하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는 것. 장기적으로 볼 때는 지역문화를 말살하는 정책이다. 전문가 집단과 지역문화예술단체를 비교해 공연의 질이 높고 낮음을 따지는 것은 문화예술의 본질을 모르는 처사다. 이런 비상식이 지속된다면 문화공동체는 불가능하다.

다행히 시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용인 600년 사업계획을 수립, 용인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확보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아직까지는 얼마만큼의 성과를 나타낼지 기대반 우려반이다.

시의 또 다른 문화사업을 보면 다목적캠핑장 조성, 문화·관광벨트화 구축, 이동저수지주변개발, 모현면 종합문화복지세터 건립, 수지레스피아 용인아트홀 건립 등이다. 대부분이 눈에 보이는 사업 일색이다. 물론 다양한 문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시를 진정한 문화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역시 지자체장부터 인식을 바꿔야 한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 문화예술단체 관계자까지 지역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문화마인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눈에 보이는 단기간의 사업보다는 10년 이상의 미래를 보고, 중장기적인 문화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문화는 절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질 수 없다.

# 시민 삶의 질도 양극화 초래

최근 무상급식 논란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정치이해관계로 변질된 측면이 강하지만, 자세히 보면 지방자치단체 리더들에게 생활정치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상징적 사건이기도 하다.

삶의 질과 관련된 무수한 문화복지정책들이 지자체장의 몫임에도, 정작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은 관심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갈수록 빈부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현실은 ‘지역개발’보다 ‘문화복지확대’에 대한 기대치가 더 높다는 게 최근 여론조사의 결과다.

용인시의 경우 용인 서부권을 중심으로 집중 개발된 아파트단지에는 스포츠센터를 비롯한 어린이 놀이터, 공원, 작은 도서관 등 다양한 문화복지시설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반면, 농촌지역에서는 이 같은 혜택을 상상도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고작 마을회관을 겸한 노인정이 있일 뿐, 젊은 층들이 대거 탈 농촌을 꿈꾸게 만드는 원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를 시민 개개인의 경제력 차이로 나타나는 생활수준, 즉 당연한 결과로 치부해서는 안된다. 이것이 지자체의 문화복지정책 현주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