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안전 보장 시스템과 민원해결 우선할 것
영어마을, 15일까지 답변 없을 경우 전면 재검토

민선5기 김학규 시장이 취임한 지 4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김 시장은 31개 읍·면·동 순회 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 현안 및 시정운영에 대한 밑그림을 마쳤다. 지난 11일 김 시장을 만나 경전철과 영어마을 등 지역현안 대한 계획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 전국 최초로 개통을 눈앞에 두었던 용인경전철의 연내 개통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적자보전 비율 등이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는데 시장이 생각하는 문제점과 대안은?
= 용인경전철은 시민의 안전과 소음문제가 해소되어야 개통할 수 있음을 거듭 강조한다.
현재 (주)경전철 측은 선 개통 후 준공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이 안전이 보장되는 시스템과 소음 공해와 사생활 침해 문제 등 민원해결이 우선이다. 용인경전철은 2010년 10월 말 현재 공정율 96%지만 사업시행자 측에서 시운전 및 각종 점검 시 지적사항, 예비 부품 반입, 비상 대피로 안전성 표식 등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다. 또 운영적자 보존에 대한 협의도 마무리 되지 않았다. 시는 개통 전까지 최소운영수입보장률(MRG)을 예상 수입의 79.9% 이하로 인하하는 계획서를 제출 받아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검토를 받을 계획이다.
따라서 쌍방이 당초 체결한 협약에 따라 자금 재조달 계획(안), 차량 및 시스템 검증, 민원해소방안, 운영 관리 및 기타 미결사항 등에 대해 (주)경전철 측이 하루빨리 조치하기를 거듭 촉구하는 바다.
용인경전철은 민원 해결 등에 따른 일정을 볼 때 내년 4~5월 이후에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개통 후에는 노선 연장 등을 통한 연계 철도망 구축, 중복노선 버스노선 조정, 수도권통합환승요금제 적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용인영어마을 조성 관련, 한국외대 측과 협의가 원활하지 않은 분위기인데 영어마을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현재 용인시는 심각한 재정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용인영어마을 사업은 현시점에서 과감하게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학생들에게 저비용으로 영어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인프라 확보와 한국외대의 세계화 발전 전략을 위해 현재 예산상 책정돼 있는 88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당초 협약상 명시돼 있는 운영적자 보전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전제다.
시는 지난 10월 한국외대 측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운영방안을 제시했다. 현재까지 총 3차례에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지만 아직 답이 없는 상황이다. 오는 15일까지 답변이 없을 경우 시에서 자체적인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앞으로 시의 재정 건전화와 한국외대 측의 의견을 존중해가며 양측 모두에게 바람직한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무상급식 조례와 관련해 여야 시의원들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김 시장의 공약이기도 한데, 무상급식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밝혀달라.
= 용인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안 ‘친환경 무상급식’을 내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우선 실시할 것이며, 연차적으로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조례 개정이 필수 과제다. 시의회와 협의해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내년에 초등학교 3-6학년, 2012년에 초등학교 전체, 2014년에 초·중학교 전체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 추진할 것이다. 또 친환경 농산물 제공으로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식재료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

△ 문화재단 설립과 직장경기부 구조조정과 관련, 사전 협의 등 소통 부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 용인문화재단은 도시브랜드를 예향 용인에 두고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하면서 살 수 있도록 문화·관광·예술 분야의 정책개발과 문화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곳이다. 아울러 용인시 공연전시시설과 문화예술 사업을 통합 관리해 예술경영의 전문성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일부에서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예총이나 문화원의 기능이 축소되는 현상을 우려하는데 이는 기우다. 관 주도의 문화정책 추진이 아닌 민관협력 문화예술 전문기관으로 운영하기 위해 각계각층 시민들과 적극 소통하도록 힘쓰며, 특히 지역 예술인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추진해나갈 것이다.
직장운동경기부 구조조정은 엘리트 체육과 생활 체육을 균등하게 육성하겠다는 의도다.

△ 기업 유치 및 지원 등 산업행정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지역 기업인들과 용인에 입지를 희망하는 공장들은 대내·외적 규제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기업 활동 관련한 각종 규제들을 완화하기 위한 복안이 있는가.
=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족도시 기반 구축에 온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10월 남사북리 공업지역을 지정했으며, 앞으로 이 지역에 첨단산업 유치에 중점을 두고 유망 중소기업을 적극 유치해 용인을 첨단산업도시로 성장시켜나갈 생각이다. 이동면 덕성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시에서 직접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해 조속히 단지 조성에 착수, 2014년에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하지만 아직 이렇다 할 산업단지가 없어 기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더욱이 팔당상수원과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오염총량제 등 각종 규제가 많아 공장의 신·증설이 제한돼 있다.
시는 규제 개선을 위해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조항의 정비와 개선을 적극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의 대기업 공장입지를 제한하고 있어 기업 활동이 크게 저해 받고있는 실정이다.
내수 부양을 위해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기업 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문제인 만큼 이를 위한 획기적인 규제 개선이 요구된다. 불합리한 규제가 하루빨리 완화되도록 관련 기관과의 협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 ‘반값학원’으로 불리는 비전교육센터 추진이 논란이 되고 있다. 시장의 공약이기도 한데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달라.
= 비전교육센터는 저렴한 교육비로 양질의 학습기회를 제공해 교육격차 해소와 평등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내년 3월경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직업능력개발과정과 입시를 배제한 외국어과정, 지역특성에 맞는 취업준비 및 자격증 취득 과정 등 평생교육프로그램이 주요 교육내용이다. 학습비는 약 11만~12만원 정도를 책정할 계획이며, 저소득층에게는 무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현재 용인 비전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을 위한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며, 지난 8일 교육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개최해 수준 높은 교육센터 운영방안을 마련 중이다.
△ 취임 직후 제출받은 산하기관 임원 사직서가 대부분 처리되지 않고 있다. 관련 단체의 업무공백 등에 대한 우려가 높은데 산하기관에 대한 인사계획을 밝혀달라.
= 과거 잘못된 인사정책의 오류와 전철을 밟지 않는 것이 단체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시민에 대한 도리이며 공직사회를 안정시키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인사도 물이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야 된다. 노자의 도덕경에서는 ‘무위자연’을 강조하고 또한 선(善)에 관한 대목 중에서 ‘이 세상에 착한 것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순리에 따르는 자연스러운 것과 같다’고 했다.
지방공사의 경우 시설관리공단과 통합이 진행 중이다. 통합 후 공모절차를 통해 인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체육회의 경우 다음달 중 인사를 단행할 방침이다.

△ 취임 이후 지역정치권과의 갈등설이 퍼진 바 있다. 현재 관계는 어떠한가.
=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 시민들에게 한마디.
내년에는 시민들의 피부에 빠르게 닿을 수 있는 ‘생활공감형’ 행정에 시정의 역량을 맞추어 갈 생각이다. 실사구시형 생활행정을 위해 생활민원 해소를 위한 사업들을 중점 추진하고, 작은 사업이라도 여론 우선 수렴 후 결정·집행하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도록 할 것이다.
시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정도(正道)를 가는 시장이 되겠다는 각오를 더욱 다지고 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화합과 상생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대담:김종경 본지발행인/정리:이강우기자 /사진:김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