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삼성전자와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등 기업 유치에 있어 지리적으로 유리한 고지에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 실시한 친환경 녹색성장 기조와 맞물려 물류 이동거리에 따라 패널티 적용을 받는 대단위 물류기업 등이 꼭 들어오고 싶어하는 곳이다. 하지만 현실은 이 같은 여건과 정 반대 상황이다. 수도권 중첩규제 등 정부규제는 물론, 시 자체적으로 마련한 각종 규제로 기업이 들어서기 어려운 지역이 된 지 오래다. 하지만 민선5기 김학규 시장이 취임하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위기다. 용인시가 기업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1. 용인시 기업현황 … 발 부칠 곳 없는 기업들
2. 기업유치 … 해법은 규제완화
3. 시와 시의회, 전문가들의 조언
문어발식 대형사업과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용인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김학규 시장과 이상철 시의장 등 시와 시의회가 모두 기업지원 행정을 꼽았다.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현재 활동 중인 지역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일자리 창출과 세수확보 등 안정적 재원마련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
기업지원 부서에 건축 및 토목 등 시설직 공직자를 배치해 적극적인 기업유치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특히 김 시장과 이 의장 모두 이를 위한 선결과제로 과도한 규제완화가 시급하고 이를 완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 11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산업단지 조성을 비롯해 기업유치 및 지역 기업의 외부이동을 막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며 지역기업에 대한 지원과 규제완화 방침을 시사했다.
이날 김 시장은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재정난을 겪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기업유치에 행정력을 집결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또 안성시 등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인사시스템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허가 부서에 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배치해 기업 입지 등에 대해 긍정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
이상철 시의장도 시의회 차원의 규제완화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의장은 “통계상 용인지역 내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지만 산업단지 등 기반시설 미흡과 각종 규제로 공장 등의 신·증설이 어려워 다른 지자체에 둥지를 트는 기업이 많다”며 “시 조례상 규제를 완화하고 경기도와 정부 등 상급기관에 과도한 규제완화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우리가 재정위기를 맞고 있지만 이를 또 다른 기회로 만들어 가는 것이 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할 일”이라며 “기업활동을 위한 행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윤규 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도 “용인이 한강수계와 팔당수계에 속해 시 조례 차원의 규제를 풀더라도 기업입지가 쉽지는 않은 일”이라며 “하지만 내 집 문을 먼저 열어놓고 대응해 나간다면 해법이 생길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상공회의소와 대학교수, 지역 내 건축·음식업 등 자영업계 측은 시와 시의회 측의 조속한 실행을 요구했다.
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시와 지역경제를 위해 빠른 결단과 실행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때 지역경제의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경석 송담대학 교수는 “그동안 각계에서 개별적으로 중소기업지원센터와 상급기관 등에 규제완화에 대해 꾸준히 요구해 왔다”며 “앞으로 시와 시의회, 지역사회가 함께 움직인다면 문제 해결에 한발 더 다가섬은 물론, 용인의 도시브랜드도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례 개정에 따른 규제완화와 함께 기업지원 관련 부서에 건축 및 토목 등 인·허가 경험이 풍부한 시설직 공직자를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정식 시의원은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이를 적용하는 공직자들의 업무 숙련도가 낮을 경우 또 다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인·허가 부서도 중요하지만 기업유치 일선에 나서는 부서에도 인·허가 업무에 능숙한 공직자 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