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 싣는 순서 ]
① 개발과 환경보존 이념 대립현장 한강 살리기
② 4대강 사업 현황과 찬반 논리의 실체
③ 심명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장에게 듣는다
③ 김종남 4대강 저지 범대위 집행위원장에게 듣는다

새해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에서 정부와 야당의 4대강 살리기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여당과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완료되면 홍수 공포에서 해방되고 충분한 수량을 확보함으로써 가뭄예방 효과는 물론 퇴적토 준설로 수질개선 등 실효성 있는 사업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반면 야당과 시민단체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홍수피해와 가뭄예방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민복지 예산을 잠식하는 만큼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지역신문협회에서는 기획기사 마지막 순서로 찬성과 반대의견을  들었다.                                                                                                        <편집자 주>

 

심명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장에게 듣는다

Q 정부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과 배경은 무엇인지?
첫째, 4대강 살리기는 인류 공통과제인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둘째, 그동안 투자가 미흡했던 우리나라 하천의 후진국형 치수정책을 ‘사전예방’ 위주의 투자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이다. 최근 5년간 4대강 유역 연평균 수해 피해액만 1.5조에 이르고 복구비는 2.4조에 달했다.
4대강 사업으로 홍수를 예방하고 수질을 개선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미 지난 정부에서도 99년 24조원, 03년 43조원, 07년 87조원 규모로 홍수예방과 물 확보를 위한 계획이 세차례 수립된 적이 있다.
아울러 4대강 사업이 완료되면 강은 국민들의 문화예술, 체육 등 종합적인 휴식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다.
 
Q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는 4대강 사업이 ‘대운하’의 전초전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4대강 사업은 대운하가 아니라 생명·환경을 살리는 사업이며, 시급한 물 문제를 해결하고 국토를 새롭게 재탄생 시키는 사업이다.
화물선 운행을 통한 물류기능이 주가 되는 대운하 사업과 4대강 사업은 내용도 전혀 다르다. 형하고(다리높이) 확보를 위한 대체 교량 신설계획도 전무하는 등 화물선 운항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도 갖추지 않았다.
따라서 더 이상 대운하와 연계한 논쟁을 지속하기보다 ‘어떻게 제대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필요하다.

Q 홍수와 가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4대강 본류 보다는 지류를 먼저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
4대강 본류는 대도시가 인접하고 있어 홍수 발생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된다.
따라서 4대강 사업은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처하고 사후복구에서 예방투자로 전환하는 신개념 사업으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4대강에 집중투자하여 우선 완료하고, 나머지 하천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또한, 본류정비로 홍수위가 낮아지면 지류의 수위도 함께 낮아져 지류의 피해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 4대강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지방하천·소하천 등 지류, 지천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에서는 최근 10년간 치수사업비의 72%를 지방하천에 투입해왔다.

Q 정부의 안대로 4대강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우리 국민들의 삶에는 과연 어떠한 실효성이 있는지?
4대강 살리기는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홍수피해를 방지하고 물 문제를 해결하며, 관광·레저·문화 등 지역경제에 새로운 저탄소 성장 동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녹색성장의 대표사업이라 할 수 있다.
4대강 사업은 사람과 도시, 하천이 어우러지는 녹색 수변공간 조성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국토의 품격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우리 국토에 오랜 역사를 통해 축적된 문화적 잠재력을 일깨움으로써 관광산업 촉진 등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사업을 통해 축적된 기술을 향후 해외에 수출하는 등 우리나라가 수자원 강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 끝으로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인류의 공통과제인 기후변화에 대비,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사업이 아니라 꼭 해야 하는 사업이다. 이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지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지적을 염두에 두고 완벽하고 철저한 공사관리를 통해 명품 공간으로 재탄생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책의 취지와 정부의 의지를 믿고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김종남 4대강 저지 범대위 집행위원장에게 듣는다

Q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홍수와 가뭄을 예방하고 수질개선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반대하는 이유는?
4대강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본류는 홍수와는 무관하다. 홍수는 지류나 산간계곡, 지방하천과 도시 저지대에서 발생했다.
부산카톨릭대 김좌관 교수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낙동강에 8개의 보가 설치되면 물이 상류에서 하류까지 체류하는 기간이 20일에서 200일까지 10배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많은 전문가들은 물의 강 체류일수가 늘어나면 수질이 악화된다고 주장하고 이는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정부자료에서도 확인된다.

Q 환경단체는 4대강 사업이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지?
강바닥 준설과 보 건설 때문에 기상예측이 발달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 예측이 잘못되면 상류 댐과 보의 물이 연동해서 수재가 발생할 수 있다. 또 4대강 수문을 관리하는 매뉴얼도 만들어지지 않았다.

Q 국토해양부측도 사업계획서에 대운하 관련성은 없다고 하는데 대운하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대통령이 대운하를 포기선언한 것은 맞다. 그러나 4대강 이전에 한반도 운하 계획서상 갑문 수와 위치가 낙동강 8개, 한강 3개 등으로 4대강 보의 수, 위치가 동일하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강폭과 수심도 대운하로 변경할 수 있을 만큼 100m-200m와 3m를 유지하고 있다. 가동보의 수문의 구조만 바꾸면 운하의 갑문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4대강 사업은 국민이 필요해서 시행한다기보다는 국가경제 기반유지를 위해 토목건설분야에 10조원이 넘게 투자하기 위함이다. 한강과 낙동강은 차후에라도 얼마든지 연결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에 운하로 변경되지 않더라도 후임 정부에서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다.

Q 낙동강 일부 구간을 제외한 전체 공정률이 40%에 육박하고 있는 시점에 사업을 중단하라고 하는 것은 정치공세라는 지적이 있는데.
보 건설 진척율이 빠른 탓에 전체 공정률이 높은 것이다. 총사업비 22조원에서 30%만 집행된 지금이라도 중단하는 것이 오히려 저렴한 것이다. 22조원 전체가 집행된 후 후회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원상복구비용까지 포함, 국가적으로 엄청난 예산낭비가 될 것이다.  자연은 한번 훼손되면 쉽사리 복구하기가 힘들다. 정부에서는 호안(물이 넘치지 않도록 막는 제방)을 자연형으로 만들겠다고 하지만 콘크리트가 불가피하게 사용되어질 부분도 많다. 하천에 콘크리트를 깔고 그 위에 풀과 나무를 심는 조경사업으로 보기에는 좋겠지만 하천의 생태계는 파괴가 불가피하다.

Q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국민들의 70%가 4대강 사업을 재검토를 요청하거나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정권의 필요에 의해 4대강 사업이 속도전으로 진행되는 것은 국민적 불행이다. 2011년도는 4대강 사업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등에서 원상복귀운동을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현재 국회에서는 새해 예산안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 4대강 사업 관련 예산이 통과되지 않도록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이 절실히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