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는 지난달 25일부터 제154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2010년 행정사무감사 및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진행 중이다. 시정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 발췌한다. 편의상 시정질문 순으로 게재한다.                         <편집자주>

 

△ 이우현 의원
도로개설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적용 계획은

기반시설 투자에도 불구, 용인시는 여전히 교통난에 따른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수지지구 동천동 지역의 경우 아파트 연결도로인 중1-17호 도로공사가 몇 년째 지연되며 교통지옥을 격고 있다.
당장 내년에 6000억 원이 넘는 비용이 필요하지만 편성된 예산은 900억 원으로 15% 수준이다. 시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도로 개설사업에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도로의 시급성, 효율성, 주민만족도, 가용재원 등을 고려한 도로사업 우선순위를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가.

 

△ 한은실 의원
수의계약공사 병폐 개선방안은

지역사회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이장, 통장도 줄만 잘 서면 공사업자가 돼서 돈 벌 수 있다’는 말이 돌고 있다. 시는 그동안 구청장, 동장, 면장, 읍장 등이 추진하는 포괄사업 명목으로 다양한 형태의 수의계약을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관변 단체장에게 읍·면·동장, 구청장 등이 공사명과 공사금액을 사전에 알려주고 수의계약 업체를 알선케 한다는 제보가 있다.
사실이라면 이들 공직자들은 지방공무원법 72조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아야 한다. 이 같은 병폐에 대한 예방대책이 있는가.

 

△ 신현수 의원
적극적인 기업유치 행정을 펼쳐달라.

기업유치와 자족도시 기능 확충, 공업지역의 집약화를 위해 추진되던 덕성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당초 시행사인 LH공사의 자금난 등으로 사실상 중단됐다.
이에 김학규 시장도 용인지방공사와 함께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개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해당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를 받아들이는 공직자들의 반응이다.
하지만 용인시 공무원들을 강 너머 불 보듯 뒷짐만 진 채 먼 산만 바라보는 안이한 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시장은 기업유치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할 생각이 있는가

△ 이희수 의원

하수시설 운영위탁 특혜의혹 밝혀달라.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위탁지침 규정에 의하여 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은 단순위탁으로 3년 단위계약 또는 단기계약으로 체결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시는 이 같은 위탁지침 규정을 무시한 채 기흥과 구갈레스피아 등 시 재정을 투입한 하수처리시설을 BTO 사업으로 진행 중인 다른 곳과 동일한 조건으로 특정업체에 계약 체결했다.
이에 따라 이 업체는 향후 20년간 무상으로 하수시설 관리 운영권을 받게 됐다.
즉, 레스피아는 용인시가 짓고, 돈은 향후 20년 동안 용인클린워터가 벌어가는 특혜가 주어진 것이다. 시장은 특정업체에 운영권을 넘겨준 변경실시협약의 사유와 이로 인해 피해를 입게되는 시민들을 위한 하수도 세금인하의 대책마련 방안에 대해 밝혀달라.

△ 김정식 의원
‘동·서 균형발전 및 기업 유치를 위한 규제완화 의향은’

시장은 취임 후 ‘행복도시 용인’을 기치로 내걸었다. 시장이 생각하는 행복도시는 어떤 도시인가.
용인시는 산업시설 기반이 부족해 지나치게 베드타운화 된 지 오래다. 행복한 도시, 살아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가.
이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공직사회가 기업유치에 관심을 갖는다면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시 공직자들은 조례상의 규제를 풀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부권 녹지축마저 난개발 될 수 있다는 이유다. 그럼에도 서부권의 경관지구는 해제하려 하고 있다.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은 행정이다. 기업유치와 동·서 균형개발을 위해 경사도 규제 등 과도한 규제를 완화할 의향이 있는가.

△ 박재신 의원
민간지원예산의 전산관리 의향은

사회단체 보조금 등 민간지원 예산의 경우 매년 행정 사무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인력부족 등으로 제대로 된 관리를 할 수 없는 현실 때문이라 사료된다.
또 몇몇 힘 있는 단체장이 있는 사회단체의 경우 공직사회마저 이들 단체정이 눈치를 보고 있다고 한다. 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흔히 사회단체 등 민간에 지원되는 시 예산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 이들 예산의 사용 및 정산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민간이전 예산관리 전산화시스템 구축을 제안한다. 시장의 생각을 밝혀달라.

△ 박남숙 의원
장례문화센터에 대한 검토 ‘촉구’

용인시는 처인구 이동면 어비리 산 11번지 일대에 59만4천㎢의 규모에 1224억원을 들여 시립장례문화센터 건설을 진행 중이다.
시립장례문화센터는 수원연화장의 10배 규모이며, 연기군 은하수공원 36만㎢보다 훨씬 크게 설계돼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제는 설계에 있다. 시에 따르면 입찰을 통해 장사시설 설계 경험이 없는 업체가 설계한 후, 설계도면의 효율성에 대한 정확한 검토 없이 시공업체를 선정했다.
지금이라도 각 시설들의 동선 등을 고려 총체적 설계변경과 규모 축소 등을 통해 비용절감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시장은 시립장례센터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바로잡을 의향이 있는가.

△ 설봉환 의원
인사 특채 의혹 등을 바로잡을 인사청문회 도입 의향은

여론조사 기관에 따르면 국민의 85.6%는 모든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에서 특혜인사가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다고 믿고 있다. 또 채용, 인사 등의 공정성에 대해 76.5%가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민선 5기가 시작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인사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정치권 외압에 대해 ‘인사와 상선약수’라는 글을 시청 게시판에 올렸던 시장은 결국 시장 주변 인물들로 채용하고 있다는 비판의 글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시장의 소신을 지킬 수 있도록 시정조사 특위를 구성해 각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추진할 의향은 있는가.

△ 추성인 의원

위험시설에 대한 지표조사 및 문제점 해결방안은

지난 10월 기흥구 보정동의 한 도로에서 튀어 오른 맨홀 뚜껑에 의해 승용차가 전복된 사고가 발생했다. 승용차를 전복시킨 맨홀은 반대편 차선으로 날아가 마주오던 택시를 강타해 택시기사와 승객이 부상당했다. 문제는 사고 이후다.
시는 사고 이후 ‘용인시 맨홀뚜껑 일제 점검해 재해 사전 대비’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시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만 보면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이 발 빠르게 움직인 것 같이 보여 진다.
그동안 맨홀 등 시민생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각종 사안에 대한 사전 조사는 없었는가. 있었다면 그 조사방식과 결과 및 향후 조치사항에 대해 상세히 밝혀달라.

△ 고광업 의원
‘동·서 균형개발을 위한 동부권 개발 의지는’

용인 동부권역은 서부권에 비해 개발여건 및 거주 여건이 열악하다. 이에 따라 동부권 개발이 주민들의 숙원이다.
하지만 그동안 진행되던 대부분의 동부권 개발사업은 사실상 중단돼 있다.
이로 인해 동부권 개발은 물론 각종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 등 불편만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시장은 현재 답보상태인 동부권역 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방안이 있는가 또 역북지구 보상금지급 중단에 따른 민원 및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 지미연 의원
일부 공직자들의 과잉충성이 빚은 사업들의 마무리를 위해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가.

김학규 시장은 취임 후 ‘인사문제’와 ‘재정위기’를 최우선으로 해결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인사문제는 새 집행부 출범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렇다 할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공직사회는 무사안일과 복지부동, 눈치 보기만 심화된 더욱 무기력한 조직으로 남아 있고, 변화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영어마을과 수지레스피아 내 아트홀 등 부대시설 그리고 경전철 등은 분명히 잘못 시작된 사업이다. 일부 공직자들의 과잉충성이 빚은 사업들의 올바른 마무리를 위해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가.
시 조직을 과감한 혁신과 빠른 안정화가 없으면 지난 집행부의 과오를 바로 잡는다는 것은 한낱 구호에 불과할 것이다. 시민의 선택을 받은 시장이 고장 난 시스템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직무유기다. 지난 집행부의 잘못된 사업에 대한 정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