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2011년 최대 역점사업으로 기업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 재정 건전성 확보를 내세웠다. 하지만 새해 연초부터 발생한 구제역과 경전철 문제 등으로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 14일 김학규 시장을 만나 현안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과 새해 시 운영 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다. 이 중 내용을 간추려 게재한다. <편집자주>
△ 올해 시정 구상의 패러다임은.
- 올해는 시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들을 차근차근 풀어 소박하고 작지만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큰 변화’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무엇보다 기업유치와 기존 기업지원 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이다. 이를 위해 시 기업지원과에 기업유치단을 만들고, 기업 관련 행정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풀어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생활 공감형 행정에 시정역량을 맞추고 생활민원 해소를 위한 사업들을 중점 추진할 것이다. 또한 공직자들은 경영마인드를 제고해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아이디어 모아 실행하는 등 자치경영에 힘쓸 방침이다.
그동안 동서불균형 등으로 다양한 갈등이 표출 돼 온 만큼 신뢰 행정을 정착시키기 위해 도시정체성 확립과 소통강화 그리고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용인경전철이 끝내 사업해지 절차 돌입 등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시의 입장은.
- 시는 ‘용인경전철 선 준공 후 개통’ 방침을 고수할 것이다. 용인경전철 건설 민간투자시설사업은 실시협약 상 사업시행자 측에서 시스템 전체에 대한 모든 작업을 완료하고 준공 확인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시행사 측에서 준공을 요구하는 4개 구간 중 1개 구간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철도 교각균열 등 40여 건 이상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이들 문제점은 대부분 시민들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시민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이상 ‘선 준공’ 원칙을 고수할 수 밖에 없다.
현재 사업시행자 측에서 계약 해지 통보와 법정에 부분준공확인자의 지위 등을 정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달 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시는 법원 결과에 따라 대응해나갈 것이지만, 시민의 안전한 탑승과 소음 대책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준공 승인을 해 주지 않을 방침이다.
△ 영어마을 사업 취소의 후속대책 및 소송대비책은.
- 시는 지난해 12월 22일 한국외국어대학교 측에 용인영어마을 조성사업 협약 해지를 최종 통보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외대 측으로부터 소송 제기 등에 대한 공식 통보는 없다.
다만 공사 시공사의 경우 현재까지 투입된 비용에 대해 협의 중이다.
앞으로 외대 측의 입장 표명과 대응 결과에 따라 시 고문변호사와 협의해 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교육분야 예산을 전년 대비 0.47 % 늘려 원어민교사 지원, 도 교육협력사업 추진 등 10여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원어민교사 지원사업으로는 32억 4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98개 초·중·고교에 원어민 교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 각종 대형사업이 줄줄이 중단, 취소되고 있다. 추가로 재검토 중인 사업이 있는가.
- 수지레스피아 사업이 또 다른 쟁점으로 나타날 수 있다. 현재 표면화 된 경전철 문제보다 더욱 심각해 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무엇보다 전체 사업 금액의 약 10% 수준을 투자한 삼성클린워터 측과의 협약에 대한 형평성을 따지지 않을 수 없다. 올해 본 예산에 계상됐던 수지레스피아 다목적 홀 예산이 삭감됐지만 시는 삼성측과 협약에 따라 이자비용을 물론, 지체보상금까지 고스란히 물어야 한다. 제2의 경전철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 차원의 방안을 마련 중이다.
△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지역사회는 물론 공직사회도 불안한 모습이다.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은.
- 먼저 구제역 발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 축산농가에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현재 시 행정부는 모든 직원의 비상대기체제를 운영 중이며 유사시에 대비해 각종 장비자재를 확보하고 구제역 관련 정신질환 진료를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진행 중이다.
살처분 매몰지에는 가스관, 침출수 배관 등을 매설 정리해 2차 오염 방지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제역은 예방이 최선이다. 앞으로 용인지역이 구제역 안전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꾸준히 펼쳐 나갈 방침이다.
△ 구제역 살처분 및 방역 업무와 관련, 시 행정 마비 증상도 나타나고 있는데.
- 현행 법 상 구제역 등 재난 관련 업무의 경우 공무원들이 투입돼야 한다. 이에 따라 매일 약 200여 명의 공직자가 구제역 업무에 투입되고 있다.
한파와 폭설 등에 대한 업무도 추가되고 있다. 연말 단행된 역대 최대 인사에 따른 업무 인수인계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하면 현재 시 공직자들은 과중한 업무 부담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 시장으로서 모든 공무원들에게 감사하고 미안할 따름이다. 최근 구제역 관련 업무에 투입됐던 공직자들의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마음이 아프다. 모든 공직자들이 건강과 안전사고에 유의하며 맡은 임무에 충실해 주길 당부한다.
△ 동·서 균형발전을 위한 동부권 개발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방안은 무엇인가.
- 동부권은 중앙정부와 제도적 규제로 성장과 개발이 둔화되고 있다. 이에 따른 동·서간 발전 격차도 점차 심화되는 상황이다.
동부권은 주거기능 위주의 편중된 개발 보다는 기업유치를 통한 자족 도시를 만들어 가야 한다.
하지만 수도권 정비권역의 양분에 따른 불균형 발전과 개발제한이 기업의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서부권 도시발전에 따른 지가 상승과 기업 인프라 부족으로 기업유치 경쟁력도 약화된 상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로 인한 투자 저해요소를 과감히 제거하고, 주거위주 개발 사업을 조정해 공공·복지·문화시설 등 인프라 관련 투자를 늘려갈 계획이다.
△ 시민에게 한마디.
= 89만 용인시민 모두는 ‘용인’이라는 한배를 타고 한 방향의 흐름을 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해야 한다. 시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정도(正道)를 가는 시장이 되어야겠다는 각오를 더욱 다지고 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화합과 상생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할 것을 약속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