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된 지역경제 상황이 장기간 이어지고 연초부터 발생한 구제역으로 지역 축산업도 휘청거리고 있다. 용인시는 올 한해 최대 역점사업으로 기업유치 등 경제 활성화를 내세웠다. 용인시의회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 11일 이상철 시의회 의장을 만나 새해 시의회 운영 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주>
△ 새해 시의회 운영계획은.
- 지난해 지방선거 후 시의회 의석도 늘었고, 초선의원들이 대거 입성했다. 또 정당공천제 도입 후 최초로 특정정당의 독식 구조가 아닌 대등한 양당 구도의 시의회가 구성됐다.
이로 인해 제6대 시의회 의정활동 초반이던 지난해 하반기는 시의회가 양 정당의 당론으로 대립되는 모습이 연출돼 시민들의 우려를 받은 것도 사실이다.
특히 지난 예산심의 당시 일부 사안에 대해 연출된 모습의 경우 시민들의 우려를 낳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이는 시 행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맞추려는 방법에 대한 시의원 간의 생각이 달라 나타난 상황이라 생각한다.
시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곳이다. 올해는 각 정당의 당리당략 보다는 토론과 협의를 통해 시민을 위한 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본질을 찾는 한 해로 만들어 가겠다.
△ 연 초 발생한 구제역으로 지역이 어수선하다. 시의회 차원의 대책은 무엇인가.
- 구제역이 무서운 기세로 전국에 퍼지고 있지만 용인만은 비켜가길 소망했다. 시 공직자들과 축산농가, 축협·농협 등 관계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에서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
시의원들도 구제역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 및 방역 등 관련 업무에 동참하고 있다. 무엇보다 농가지원 대책 등에 대한 시 집행부의 안건 의결요청 등에 대해 적극 수용할 방침이다.
또 각종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시스템 마련 등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
△ 시 집행부가 재정문제 등으로 각종 대형사업을 중단, 또는 백지화 했다. 이에 대한 시각은.
- 그동안 용인시는 풍부한 재정상황으로 각종 대형사업을 속속 진행했다. 특히 이들 대형사업은 당시 단체장의 강한 의지로 추진된 부분이 있다. 당시 용인시는 서부지역의 대단위 개발에 따른 개발 분담금과 급속한 인구증가에 따른 세입으로 전국 최 상위권의 재정 자립도를 자랑한 바 있다. 시 공직사회는 무리한 사업 추진임을 알면서도 넉넉한 재정 등을 감안해 이들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했다. 즉, 단체장의 의지와 공직사회의 근시안적 행정이 오늘의 재정 악화를 초래했다고 본다. 물론, 당시 시의회와 시의원들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 이제라도 바로잡아 간다는 점에는 일부 공감하는 편이다.
하지만 시 행정의 신뢰성과 일률성 등에 대한 또 다른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 시 집행부와 공직자들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정책을 만들어 결정해야 할 것이다.
△ 용인경전철이 끝내 법정분쟁으로 이어졌다. 시에서 사업해지를 통보한 영어마을도 비슷한 상황이다. 해법이 무엇이라 보는가.
- 용인경전철에 대한 시 집행부 입장은 완고하다. 시행사 측이 선 개통 후 준공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는 이와 반대 입장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양 측이 모두 고통분담을 해야 한다고 본다. (주)경전철 측도 협약변경 및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한 선 조치가 있어야 한다. 반면, 시 집행부도 전문성이 결여된 용역기관의 수요예측만 믿고 협약을 체결한 책임이 있다. 법적 분쟁으로 갔지만 어떤 상황이 됐건 결국 이에 대한 부담은 시민의 몫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영어마을 문제도 마찬가지다. 시 공직사회는 영어마을 사업 추진당시 “시민에게 득이 되는 사업”이라며 시의회를 강하게 압박한 바 있다. 당시와 현재의 공직자들이 모두 바뀌었는가. 경전철과 영어마을 모두 최종 의사결정권자의 의지에 따라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다.
경전철과 영어마을 모두 양 당사자 측 최고 결정권자들의 협의를 통해 결론을 돌출 하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 용인시는 시 재정 건전성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유치 등을 역점사업으로 꼽았다. 시의회의 입장은.
- 동부권 개발은 이제 행동을 옮겨야 할 때다. 그동안 수 많은 사람들이 동부권 개발을 외쳐왔다. 이 과정에서 동부권 발전 방향의 큰 틀도 제시됐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경전철 수요예측에도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져왔다. 하지만 여전히 각종 규제와 부동산 경기 등으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적극적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동부권 발전을 이끈다면 시 재정문제와 경전철 활성화, 자족도시 건설 등의 현안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시의회도 한 마음으로 나설 것을 약속한다.
용인의 경우 인근의 안성, 평택 등에 비해 기업이 입지를 선호하는 지역임에도 이들 지자체에 비해 기업유치 분야에서 열세를 보여 왔다. 한시적 기구로 기업지원국을 만들어 좀 더 적극적인 기업유치 행정을 펼치길 제안한다.
△ 시 집행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 임기 4년의 여정을 생각할 때 민선5기 시 집행부와 제6대 시의회 모두 아직 초반부를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역대 시 집행부와 시의회 관계를 감안해 보면 아쉬운 점도 다수 있다.
특히 시 현안사업과 관련, 시의회와 협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이다. 김학규 시장이 직접 시민에게 한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시의원들과 협의가 없어 부결된 사례가 다수 있다. 이는 자칫 시와 시의회 간의 갈등의 단초가 될 수 있다. 실제 지난 연말 몇몇 시의원들의 시정 질문과 같이 ‘시 집행부가 주민 숙원사업 부결에 대한 원인을 시의회로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시의회 의장단과 시 집행부 간의 정례화 된 논의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시의회는 시 발전을 위한 동반자라는 것을 다시금 강조하고 싶다.
△ 시민에게 한마디.
- 장기화 되고 있는 지역경제 침체와 치솟는 물가로 모두가 힘들어한다. 특히 구제역으로 인해 축산농가와 시 공직사회 모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어려운 소외계층은 도움의 손길이 줄어서 더 힘들다. 하지만 어려울수록 ‘사람’이 소중한 것 같다.
시민들께서도 어려운 시기에 가족, 친구, 동료, 이웃에 한 번 더 관심을 갖고 서로 의지할 수 있도록 손을 내미는 마음을 갖는다면 살기 좋은 용인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추운 날씨에 건강한 몸, 건강한 마음 가꾸시고 가내 평안하시길 기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