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특집/기획

“중앙에서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용인발전 하는 길”

신년기획 릴레이 인터뷰 / 처인구 우제창 국회의원

침체된 경제상황이 장기가 이어지고 구제역으로 지역 축산업이 휘청이고 있다. 용인시는 기업유치 등 경제활성화를 최대 역점사업으로 내세웠고 시의회도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본지는 신묘년을 맞아 각구별 용인시 국회의원들을 만나 앞으로의 의정활동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주>

▲ 새해 의정활동 계획은.
우선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으로서 대한민국 복지의 틀을 짜는 일에 매진할 생각이다.
민주당 정책위는 최근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에 반값등록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여기에 주거와 일자리 문제를 더해 복지국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부자감세, 조세·재정구조 개혁 등을 통한 복지재원방안에 대해서도 전문위원, 당직자들과 밤낮으로 연구하고 토론하고 있으며 조만간 발표할 생각이다.
개인적으로 복지와 사회정의가 2011년 화두라고 생각한다. 복지는 서민들을 지켜주는 사회안전망, 즉 서민의 방패다. 또 정의는 반칙과 특권을 없애는 서민의 칼과 같다. 복지와 정의없이 서민들의 행복은 보장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장애가 많더라도 복지국가라는 방향을 거스를 수는 없다. 그래서 지금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복지국가로 가는 토대를 닦는 과정이며 결국 이것은 용인시민들의 삶을 바꾸는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 중앙 활약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활동에 소홀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제가 정치하는 이유가 바로 용인시민들을 위해서다. 현재 민주당의 복지정책을 주도하는 것도 결국은 이 혜택이 우리 용인시민들에게 간다는 생각에 더욱 절박하게 일하고 있는 것이다.
대형마트와 SSM의 횡포에 대해서 국회에서 줄기차게 문제제기를 한 것도 결국에는 우리지역의 중앙시장, 백암 5일장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올해부터는 용인에서도 무상급식을 할 수 있게 됐다. 성남에서는 무상급식을 하고있었지만 용인은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 반대해왔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워 시장과 3명의 도의원, 12명의 시의원들을 배출켰기 때문에 가능했다.  
최근 구제역이 발생하였을 때 가장 먼저 한일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또 축산농가들이 대출이 많기 때문에 추후 살처분 보상금이 가압류 당할 수 있어 이에 대해 금융위와 축협과 협의하여 그 가능성을 배제 시킨 바 있다.
이 밖에도 오염총량제, 규제완화, 포곡항공대 이전문제 해결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 김학규 용인시장과 불편한 관계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상황과 개선의지는.

서로의 활동이 겹치지 않아 다소 오해를 있는 것 같다.
지자체장과 국회의원은 일을 하는 방식이 다르다. 그렇지만 용인을 위해 일한다는 신념만은 같다고 생각한다.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용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 시장의 성공은 민주당, 더 나아가 용인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도울 일이 있으면 당연히 언제든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의 역할이 용인에 ‘민생시장’을 당선시키는 것이었으니 이제 민선5기가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응원하는 것이 저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김 시장은 공천과정부터 당선까지 혼신을 다해 당선시킨 민주당의 시장이다. 서로 불편하다는 것은 오해다.
김 시장도 민주평화 세력이 용인에 뿌리 내리는데 앞장 설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민주당을 위해 당연히 활발하게 활동할 것으로 기대한다.

▲ 경제가 최악의 상황이다.
새해부터 물가가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 식료품, 기름값 등 물가 상승세가 확산되고 정부가 특별 관리하겠다던 생필품 52개 품목의 물가 상승률이 지난 3년간 거의 20%까지 상승했다.
특히 물가상승에 따라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으며 서민들의 마지막 보금자리인 국민임대아파트까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까지 오르는 상황이다.
국가가 서민물가, 가계부채, 국가부채, 게다가 구제역까지 총체적인 위기 상황에 놓였으며 현 정부의 무능이 지금의 사태를 불러왔다고 생각한다. 
이제 정부는 성장보다는 물가 안정으로 경제 방향타를 잡아야 한다. 거시 정책을 전면 재조정해야 하고 공공요금 인상억제, 식료품값 인상시기 분산 등 미시적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또 가계부채 구조조정의 연착륙이 대단히 중요하다. 고용대출금리로 전환하고 대출만기일을 연기하는 등 여러 가지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서민이 아닌 대기업을 위한 성장위주의 경제기조는 명백하게 실패했다.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어 내는 일이 내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 용인시 지역경제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구상은.
정부가 수출호조 등 각종 경제지표를 내세우며 국내 경기가 되살아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밑바닥이다. 
용인지역의 자영업체는 약 3만 여개에 이르지만 그 중 70%이상은 금융권 채무 등 경제문제 등으로 개·폐업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지역 경제가 자립하기 위해서는 생산과 소비, 투자가 지역 내에서 선순환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지난 4년 동안 용인에 200여 개의 기업이 다른 지역으로 떠났다. 향토기업이 잘돼야 세수가 증대되고 재정이 탄탄해질 수 있다. 결국 지역민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덕성산업 단지 조성, 중소기업과 사회적 기업 육성, 사회적 서비스를 통한 일자리 창출, 쌀 가공식품산업 특화 등 우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지역 경제를 위해서 영세상인과 자영업자를 최우선적으로 지켜야 한다.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사회구조에서 퇴직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자영업을 시작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창업에 실패하면 바로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만다.
이를 막기 위해 대형마트의 대형자본을 막아 내겠다.
마지막으로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 일자리는 복지를 넘어선 최고의 인권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명지대에서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려고 중소기업들과 협의중이다.

▲ 포곡항공대 이전 문제에 대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얼마 전 국방부를 방문하여 김관진 국방부장관과 면담을 가졌고 국방부 시설기획과 국장에게 계획을 보고받았다.
항공대가 주민 거주지역과 바로 인접하고 있어 소음 및 진동 피해가 계속되고 있고, 포곡읍 일대의 도시화가 가속화 되는 상황에서 고도제한 등 각종 군사시설 입지규제로 인해 지역주민의 경제활동이 큰 제약을 받고 있음을 국방부 장관에게 강하게 지적했다.
국방부가 항공대의 이전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장관은 포곡 항공대 관련 사항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시설노후화와 부지협소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방안을 연구해 보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민관군 합동 간담회, 국방위원장 현장 방문 등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이전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다.

▲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한마디
요즘 들어 상가들을 많이 방문하는데 그때마다 반갑게 손을 잡아주시는 시민들에게 감사하다. 그때마다 국회의원직에 대한 성찰과 함께 섬기는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하게 된다.
중앙에서 더욱 열심히 해야 용인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물가대란, 전세대란 등 실패한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바꾸고 자영업자, 중소기업을 지키고 기업유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서민정책을 주도하겠다.
정치를 하는 이유가 용인의 발전인 만큼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노력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