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이도종(掩耳盜鐘)>, 교수신문이 선정한 2011년 사자성어다. ‘엄이도종’이란 ‘귀를 막고 종을 훔친다’는 뜻으로 자기가 한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남의 비난이나 비판을 듣기 싫어서 귀를 막지만 소용이 없다는 의미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통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해킹, 대통령 측근 비리 등 각종 사건과 굵직한 정책의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소통부재를 꼬집은 것이다.
다사다난했던 용인의 2011년이 저물어가고 있다. 용인신문은 직장경기부 해체,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경전철문제 등 수많은 뉴스 속에서 다음의 뉴스를 10대 뉴스로 선정했다. <편집자 주>
1. 경전철 벼랑 끝 실마리 …정상운행 될 듯
= 국제중재1차 판정에서 5159억 원의 해지시 지급금 지급 명령을 받은 용인경전철 문제가 민간시행사 측과의 재구조화 협상으로 방향을 선회, 해결 실마리를 찾은 분위기다. 민간시행사 측과 해지시지급금 분할지급 협상을 마무리한 시는 조만간 경전철 정상운행을 위한 2차 협상안을 (주)경전철 측에 제시할 예정이다.
2. 구제역 파동…12만 두 살처분
= 지난 1월 전국적으로 발생한 구제역으로 용인시 백암면과 원삼면 일대 소와 돼지 등 우제류 약 12만 두가 살처분 됐다. 구제역으로 인해 소와 돼지고기 가격이 폭등해 수입고기 판매가 급증했다. 반면, 구제역 피해 농가들은 보상금 문제와 소비자들의 외국산 육류사용이 증가하며 이중고를 겪고 있다. 더욱이 지난달 한나라당이 한미자유무역협정(FTA)비준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국내산 육류가격은 더욱 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는 국내 농·축산인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며 이들에 대한 지원 예산을 확대 편성했지만,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3. 스카프 절도시의원, 선고유예
=지난4월 용인시의회 한은실 의원이 용인지역 한 의류매장에서 스카프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따라 시의회 측은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한 의원을 제명 처분했고, 한 의원은 이에 반발해 제명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기소된 한 의원에 대해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를 했지만, 한 의원이 정식재판을 청구해 지난 12월 15일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결국 당시 절도혐의를 부인했던 한 의원은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인정받은 것. 그러나 한 의원은 시민들에게 공식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한편, 법원의 재판직전, 지역 국회의원과 일부 시의원들이 한 의원 구명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있다.
4. 기흥 전철시대 - 분당선 연장선 개통
= 지난 2000년부터 추진한 분당선 연장선 죽전-기흥 구간이 오는 28일 개통된다. 사업이 진행된 지 13년 만이다. 분당선 연장선 개통으로 서울지역으로 출·퇴근하는 기흥지역 주민들의 광역교통 수단이 증가되고, 이에 따라 교통체증도 한 층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내년 중 정상운행을 목표로 재협상을 진행중인 용인경전철 정상운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서울 강남에서 분당·수지 광교지구를 거쳐 수원으로 연결되는 신분당선 연장선 공사도 지난 8월 착공됐다.
5. 시, 직장경기부 논란 속 해체
= 용인시는 지난 6월 경전철 문제 등에 따른 재정상황과 생활체육 활성화 등을 이유로 11개 종목 135명의 선수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당초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진행하려 했지만 선수들이 다른 팀으로 이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요구하자 시 측이 이를 수용해 6개월 연장한 것. 하지만 해체된 종목선수들 다수는 아직까지 마땅한 자리를 찾지 못하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6. 시, 공직기강 해이…잇단 사고
= 4급 고위공직자의 음주운전과 7급 건축과 직원의 금품수수 등 해이해진 공직기강에 충격적인 사고가 다수 발생했다. 시에 따르면 올 한해 음주운전 등 각종 비위사실로 적발되거나 징계처분된 공직자 수만 10여명을 넘는다. 특히 지난 8월에는 도로공사를 담당하는 7급 공직자가 공사 하청업체로부터 5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가 총리실 감찰 팀에 현장에서 적발되는 충격적인 사건도 발생했다. 또 4급 서기관이 직원들에게 휴가비 등을 받은 사실이 내부 고발로 알려지며 명예퇴직을 하기도 했다.
7. 집중호우 ‘수해’
= 지난 7월과 8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용인지역에서 2명이 사망하고 수 백 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하룻동안 400mm이상의 폭우가 쏟아진 모현면의 경우 산사태에 따른 인명피해는 물론, 시설채소 하우스와 주택침수 등 피해가 집중됐다. 기후변화에 따른 폭우 등 이상기후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재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는 지난 9월부터 인·허가 관련 산사태 등 각종 재해 방지를 위해 토목시공, 수자원, 토질, 환경, 건축 분야 관계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재해예방 T/F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지만 이 또한 근본적인 방안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8. 용인시 제1호 시민야구장 남사면에 개장
= 용인시 제1호 사회인 야구장이 지난 12월 남사면에 문을 열었다. 인구 90만을 넘긴 용인시 규모로 볼 때 다른 지자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숫자지만 야구 동호인들은 반기는 분위기. 특히 지난 10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열린 제1회 용인신문사배 사회인 야구대회는 야구장 개장소식과 함께 지역 야구 동호인들의 큰 호응속에 마무리 됐다.
9. 시, 산하단체 인사 논란
= 용인시가 산하기관 인사로 인해 법정 소송까지 가는 등 또 한 번 홍역을 앓았다. 매번 단체장 교체시마다 되풀이 되던 관행적 인사가 되풀이 된 것. 지난 1월 시는 김길성 당시 용인지방공사 사장을 의원면직 처리했지만, 김 전 사장이 제기한 ‘의원면직 처분 취소소송’ 가처분 소송에 패소했다. 이후 김 전 사장은 김학규 시장과 면담 후 지난 5월 사퇴했다. 또 당시 지방공사 사외이사 선정도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드러나며 논란을 겪기도 했다.
10. 선거구 ‘최소 4곳·최대 5곳’분구
= 용인지역 국회의원 선거구가 최소 1곳에서 최대 2곳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11월 13일 최종심의를 열고 용인기흥구와 수지구를 각각 분구하는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상정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FTA법안 강행처리와 각 정당 내부사정 등으로 파행 국회가 이어지는 통에 19대 총선을 4달 남짓 남겨둔 상황임에도 정개특위는 열리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와 같이 선거일 20일 전에 졸속으로 선거구 획정안의 마련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