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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시어린이집연합회 보육정책 토론회 | ||
이에 따라 새로운 인규가 급격하게 유입되고 있으며, 이와 발맞춰 용인시는 타 지자체보다도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1년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사례집에 따르면 용인시 출생아수는 9727명으로 수원시와 경상남도 창원시, 성남시에 이어 전국 4위에 해당한다
하지만 정책의 변화와 현실적인 어려움이 제기되며, 일선 어린이집 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지원금을 받으며 공공부문으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보육교사 처우와 내년부터 시행될 초과보육 금지, 그리고 비효율적인 감사부분에 대해 일선현장에서는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용인지역이 가진 도농복합도시라는 특성과 함께 용인시가 직면한 재정난은 그 어느때 보다 보육에 대한 현실에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용인시어린이집연합회는 아동보육에 대한 현실과 실효성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6일 용인시청3층 시민예식장에서 보육전문가와 시 실무진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동원대학교 아동보육복지과 박진옥 교수의 주제발표와 함께 협성대학교 아동보육학과 김익균 교수를 좌장으로 용인시의회 추성인 의원, 용인시청 문화복지국 이현수 국장, 이진우 어린이집 원장 대표, 이종식 어린이집 학부모 대표가 토론회를 가졌다.
■ 어린이집 현원 충족율, 경기도 평균보다 낮은 용인시
용인시 지역내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수의 비율은 48%로 이는 전국(45.6%)와 경기도(44.6%)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비율은 26%로 전국(35.7%)과 경기도(27.6%)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어린이집의 정원충족율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정원충족율은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 경영상 어려움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다.
지난해 기준 경기도 보육현원은 총 39만2515명으로 전체 정원 대비 충족율은 87.7%에 달하는 반면 용인시의 경우 전체 평균 85.7%로 경기도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수지구와 기흥구가 각각 87.2%, 88.5%의 정원충족율을 보이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보육환경이 낙후된 처인구가 78.9%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보육정원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2014년도부터 초과보육 허용이 제한될 경우 지역내 많은 어린이집이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충
2012년 12월 기준으로 용인시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총 1091 곳으로 집계됐다. 이중 국공립 어린이집은 28곳으로 전체 대비 2.6%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민간은 281곳(25.8),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738곳(67.6%)으로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96.4%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는 경기도 62.2%에 비해 비약적으로 높은 비중이다.
이같이 용인시가 민간과 가정어린이집 비중이 압도적인 비율을 보이는 이유는 수지구와 기흥구에 새롭게 형성된 대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중산층이 거주하는 지역이 넓게 분포하는 지역적 특성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공립 어린이집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발맞춰 용인시의 경우 오는 2014년까지 31곳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할 계획이지만 시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기에는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하지만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용인시는 사실상 국공립 어린이집 신설이 어려워 대안으로 공공형어린이집 비율을 높여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공공형어린이집은 꾸준한 정부의 주언과 운영평가가 이뤄지고 있으며, 보육교사의 인건비가 현실화돼 높은 수준의 교사를 확보함으로써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에 대한 문제는 특수보육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용인시 소재 특수보육 어린이집의 경우 영아전담과 장애아전문, 장애아통합, 휴일 어린이집이 전체 19곳으로 전체 비율에서 0.09%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전국은 물론 경기도 평균 비율과 비교했을 경우 상대적으로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특수보육은 민간에서 담당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대체로 국공립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이 뒷받침 돼야 한다는 것이다.
■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 대두
용인시의 총 보육교직원수는 올해 11월 기준으로 총 6283명이다. 이중 원장이 1081, 보육교사가 4564명으로 가정보육시설의 비중이 높은 용인시의 경우 보육교사 업무까지 겸하는 원장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현상은 결국 교사의 업무과중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결국 보육서비스의 질적 하락에 대한 우려를 나타낼 수 있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결국 수준 높은 교사는커녕 일단 현장에서는 교사확보 자체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이에 대한 대책은 유치원교사와 유사한 직무를 담당하지만 보수수준이 낮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정부차원의 보수지원이 이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각 지자체가 지급하는 급여성보조금이 보육교사 직무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보육교사 보수지급제도를 개선해 어린이집 사용자와 정부가 분담해 지급하는 준공영제 방식의 보수체계를 확립할 경우 보육교사 처우개선이 결국 보육의 서비스 질 향상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정책적으로 보육교사의 보수지급제도를 호봉제, 준공영제로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보육교사의 수준을 높이는 방안으로 이는 지자체의 노력에서 나아가 정부차원에서 거론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 초과보육 금지에 대한 득과 실
초과보육은 영유아보육법령에 정한 교사배치기준을 초과해 총 정원 내에서 반별 아동수를 증원해 보육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어린이집의 교사와 아동 비율은 만 0세의 경우 1:3, 1세는 1:5, 2세는 1:7, 3세는 1:15, 4세 이상은 1:20으로 규정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총 정원 내에서 1세부터 4세 이상까지는 일정수준 초과보육을 허용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초과보육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초과보육 금지로 인해 나오는 현상에 대해서는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게 구분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선 초과보육 금지로 인해 정부와 학부모가 얻을 수 있는 긍정적 영향으로는 보육의 질적 수준향상과 교사일자리 창출, 국공립어린이집 추가설립 가능과 정원이 미달될 경우 정보의 보조금 지원액 감소로 인해 정부예산 절감에 긍정적 효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반면 총족율 미달사태가 발생하거나 어린이집 운영자의 운영의욕 감소로 인한 보육의 질적 수준 하락, 학부모의 권리상실은 물론 편법운영에 대한 문제에 대한 우려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다양한 대안이 제시됐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혼합 연령반 운영과 함께 현제 아동별로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교사지원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초과보육에 대한 우려는 일정부분 개선된다는 의견이다.
■ 비효율적 지도점검에 의한 보육교사의 업무과중
무상보육이 확대됨에 따라 공공재원이 투여되는 만큼 현재 어린이집에 대해 재정운영에 대한 투명성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 시스템이 결과적으로 적발위주의 점검으로 인한 폐해가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문서중심의 지도감독 시스템상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가 서류작업까지 담당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소모적인 환경이 조성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 현장에서는 감사를 대비해 마련해야 하는 문서의 종류가 10가지가 넘기 때문에 문서작업에 소모되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성토가 이어졌다.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회계부분이나 서류중심의 감독체계에서 어린이집과 관, 학부모 모두가 불신하는 분위기가 고조되기 때문에 전문성에 따른 장학지도와 함께 모범사례에 대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재정에 대한 지도점검은 지자체 공무원이 담당하며, 보육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은 학계와 현장실무진이 진행하는 한편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는 안전과 간식, 위생 등에 대해서는 학부모에게 일임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는 것이다.
■ 표준보육 비용 산정에 대한 체계 개선의 필요성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명확하게 보육료 수입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유지 및 개선을 수행해야 하지만, 운영적자가 발생하면 결국 서비스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민간어린이집 표준비용 산정과 보육료 결정에 대한 현행제도상 투자액 자본비용 포함과 상근 대표자의 인건비, 그리고 고정보육비용과 정원미달에 대한 문제가 제도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표준보육비용을 추정할 때 수용가능 인원 수와 정원미달이 반영된 실제 출석 인원수를 비육비용 계산에 반영하는 것이 현실적인 계산법이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평균정원미달율을 표준보육비용 계산에 반영하는 것도 또 다른 대안으로 제시됐다.
■ 용인시 보육발전에 필요한 제도정비
이날 토론회에서 ‘용인시 보육발전을 위한 현황과 방향제시’라는 주제로 발표한 박진옥 동원대학교 아동보육복지과 교수는 용인시 보육을 위해 몇 가지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우선 국공립어린이집과 공공형어린이집 비율을 높여 학부모들의 교육수요를 충족시켜야 하며, 보육정보센터를 설립해 지역 밀착형 양육지원 서비스를 지원해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민간보육시설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서울시의 사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 보육실 개선과 교육기자재 보강, 시설에 대한 개선비용을 총 사업비의 70%를 지원하는 정책을 참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교수는 일선현장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해야 근본적으로 보육에 대한 서비스가 향상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정책적인 지원으로 보육교사의 보수지급제도를 호봉제나 준공영제로 바꿀 경우 이직율이 낮아지고 전문성을 갖춘 보육교사를 양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현 제도상 보육교사 지원체계에서는 초과보육과 보육서비스의 효율성이 떨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 박 교수는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