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2 (일)

  • 맑음동두천 -2.9℃
  • 맑음강릉 1.0℃
  • 맑음서울 -1.6℃
  • 맑음대전 0.7℃
  • 맑음대구 1.0℃
  • 맑음울산 3.6℃
  • 구름조금광주 1.6℃
  • 맑음부산 2.7℃
  • 구름많음고창 1.7℃
  • 흐림제주 5.6℃
  • 맑음강화 -1.9℃
  • 맑음보은 -1.6℃
  • 맑음금산 -0.6℃
  • 구름조금강진군 4.0℃
  • 맑음경주시 1.6℃
  • 맑음거제 3.7℃
기상청 제공

[용인신문] 김종경 칼럼
지방선거 후보자 검증은 또 물 건너가나?

<김종경의 용인이야기>

6·4 지방선거일이 불과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모두 막판까지 후보자 선정에 진통을 겪으면서 후보자 검증은 또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세월호 침몰 참사로 인해 여야 정치권의 경선 일정이 전체적으로 미뤄져 탓도 있지만, 앞서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실시 여부를 놓고 네탓 공방을 일삼는 등 후보자 선정부터 갈팡질팡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공천제 폐지를 약속했지만, 사실상 처음부터 제대로 논의하지 않았다. 반면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약속을 지킨다는 명분을 내세워 안철수 현 공동대표와 신당을 만들면서 기초 무공천을 전격 선언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공천제를 끝까지 고수하면서 급격히 여론에 밀리자 정당공천제를 다시 원점으로 돌렸다.

용인시 선거구의 경우 새누리당 용인시장후보만 무려 16명으로 전국 최고수준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들은 압축 과정과 막판 경선을 통해 정찬민 전 기흥구 당협위원장이 용인시장후보로 선출했다. 그런데 2위로 탈락한 이연희후보 측이 정찬민 후보를 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하고, 공천무효가처분신청을 하는 등 막판
까지 최악의 상황이 연출됐다. 과거 선거에서도 유사한 사태가 발생했지만, 이번엔 여야 공히 치열한 예비 선거전이 었다.

공천 복마전은 본선 후보등록 마지막 날인 16일까지도 계속될 전망이다. 탈락한 후보자들은 마지막까지 공천이 뒤집힐 만한 칼을 들이댈 것이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무소속 출마를 통해 설욕의 꿈을 꿀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도 마찬가지다.
현직인 김학규 시장의 높은 인지도 등과 비교하면 나머지 예비후보자들의 경쟁력이 떨어져 심각한 내홍을 겪어왔다. 현 시장의 가족문제 등 도덕성 문제를 빌미를 불거진 사단이다.

중요한 것은 여야 모두 현재의 공천과정이란 것이 고작 경선을 빙자한 인지도 높은 사람을 제비뽑기하는 형국이란 것이다.

출마후보자의 자질이나 정책 검증은 엄두도 못 내고, 후보자들의 대표 프로필 1~2개를 놓고 유권자들에게 누가 더 많이 알려졌느냐를가리는 방법일 뿐이다.

이럴바에는 중앙당이나 해당 도당에서 전 선거구에 대해 단수 추천하던지, 또 다시 후보자들에게 여론조사비용까지 받아가면서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 공천을 준다니 안타까울 뿐이다. 어찌 보면 과거의 공심위(현 공천관리위원회)의 불공정 공천 심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술수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번 지방선거의 매카니즘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야 모두 과거처럼 돈선거를 부추기고 있다. 전화 문자와 SNS를 통해 누가더 많이 인지도를 높였느냐에 달려있다. 돈이 없으면 선거운동조차 힘든 구조라는 뜻
이다.

중요한 것은 여야 모두 이런 경선방식으로는절대 후보자 검증을 할 수 없다는 것. 기본적인후보자 면면에 대해서는 서류심사와 면접을통해 확인할 수 있겠지만, 유권자들에게까지는 정확한 후보검증의 기회가 없다는 것. 특히 공식선거일이 보름 정도 밖에 안된다.

그러나 유권자들은 한꺼번에 7명의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 광역 시도지사,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교육감, 광역· 기초 의원 비례대표 등등…. 아직 후보들 이름도 모르는 상황에서 또 다시 유권자들은 지지 정당 후보나후보자 본인이 기획사에 의뢰해 만든 홍보물을 보고 선거를 해야 하니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게 지방자치라면 차라리 포기하는 게 낫지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