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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 김종경 칼럼
민선6기 정찬민 호… 인사 참사 교훈삼아 첫 단추부터 잘 꿰어야

<김종경의 용인이야기>

박근혜 정부의 잇따른 인사 실패로 정국이 뒤숭숭하다. 인사 참극이라는 말까지 나온 후 통령의 지지율은 물론 새누리당 지지도까지 야당과 초접점을 벌여 동반 추락하는 등 그 후유증이 크다. 국가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누군가의 전횡으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여권에서조차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박근혜 정부의 인사 참사는 지난 해 3월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지냈던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부터 시작됐다. 김 후보자는 아들의 편법 병역면제와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자진 사퇴했다. 이어 김학의 법부무차관의 성접대 동영상 파문,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 등은 국제적 망신까지 초래한바 있다.

더 큰 문제는 세월호 참사 이후 국면전환용으로 꺼낸 대법관 출신의 안대희 총리 후보 카드였다. 그러나 전관 예우 논란과 과도한 수임료 때문에 지명 6일 만에 자진사퇴하고 말았다. 그리고 2주 만에 최초의 기자출신이자 충청도 출신이라며,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 카드를 당당하게 내놨다. 그런데 하루만에 “일본의 식민지배와 6·25가 하나님의 뜻”이라거나 “위안부 문제로 일본의 사과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등의 교회 강연 내용이 폭로되면서 그 충격이 일파만파 번졌다. 청와대는 수습과정마저 미온적으로 대처해 국민들의 공분을 자초했다.

이는 곧 대통령의 수첩 속 인재풀이 바닥났다는 지적과 함께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이 붕괴됐음을 의미한다. 현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의 핵심은 김기춘 비서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인사위원회다. 정무수석과 민정수석, 국정기획수석도 당연직으로 참여하지만, 검증내용에 따라서는 다른 수석들도 참여한다. 인사 참사의 책임론이 김기춘 실장에게 몰리는 이유는 그의 영향력 때문이다.

여기에 과거 정부에서 구축했던 인사 데이터베이스나 인사검증시스템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지 오래라는 지적이다. 참여정부시절엔 보수언론과 현재 여당인 한나라당이 코드인사라며 노무현 대통령의 고유 인사권을 얼마나 강도 높게 비판했는지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한 가지 더 안타까운 것은 국무총리의 위상이다. 국정 최고 권력 2인자임에도, 책임 총리라는 말을 믿는 국민들은 없다. 박 대통령은 이제라도 폭넓은 인재등용을 모색해야 한다. 더 이상 국무행정의 공황사태를 초래해선 안된다. 자칫 국무총리까지 수입해야 한다는 농담과 비판이 현실화될까 걱정스럽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다. 인사의 중요성은 민선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다. 오는 7월1일 출범을 앞둔 민선 6기 첫 인사를 앞두고 하마평이 무성하다. 주요 보직을 놓고, 자천타천 거론되는 인물이 많기 때문이다.

급속한 개발로 인해 용인시 공무원들은 타 지역에 비해 빠른 승진 등 혜택도 많았다. 반면, 업무 추진능력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민선 시장의 가장 큰 폐해는 논공행상이다. 그간 단 한 차례도 논공행상 논란이 끊인 적이 없다. 여기에 혈연·지연·학연까지 결부된 인사가 단행된다면, 그 결과는 4년 임기 후 시정업무 평가에서 고스란히 드러날 것이다.

정찬민 용인시장 당선자 역시 첫 번째 인사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지 만약, 인물 판단을 잘못한다거나 누군가의 인사 청탁에 휘둘린다면 임기 내내 소신있는 시정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