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역사는 어떻게 평가할까?
남북화해의 상징이었던 금강산관광 중단이후 마지막 보루였던 개성공단마저 폐쇄됐다. 총100만평 중 5만평에서 2004년 첫 생산을 시작한 이후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 4월에 이어 두 번째다. 첫 번째 6개월간 조업 중단 사태로 인한 남측 피해액은 최대 10조 원대에 이르렀다.
정부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핵실험 경고를 무시한 채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한 보복조치로 개성공단 중단을 발표했다. 그런데 북한은 사정은커녕 아예 개성공업지구를 폐쇄하고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하는 강경수와 함께 핫라인까지 끊어버렸다.
정부는 어떤 실리를 찾았을지 모르겠지만, 개성공단 폐쇄로 애꿎은 입주기업들만 죽게 됐다. 피해기업들이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들이었다고 해도 이랬을까……. 혹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각료들은 개성공단이 한국 땅인 줄 착각한 것은 아닐까? 얼마 전 일본과의 위안부 문제 협상에서도 똑 같은 짓을 했기에 큰 기대는 안했지만, 박근혜 정부의 외교능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과 곧바로 사드배치 협의에 돌입하는 것 또한 모종의 정치 쇼로 보이는 이유다. 사드는 결국 반 중국 정책이기에 그 정치· 경제적 후폭풍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개성공단에서 2004년 이래 124개 중소기업이 북측 5만3000여명의 노동자들과 발생시킨 매출은 2~3조. 이걸로 먹고사는 남한 사람도 20여만 명. 이익을 따져보면 북한보다 남한이 15~20배에 달한다.
그렇다면 정부가 우려하는 북한노동자들 임금(핵개발비용)은? 남측 중소기업들이 북한노동자에게 주는 월급은 130달러, 우리 돈으로 15만 원 정도.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전시 당초 200달러에서 김 위원장이 50달러를 깎았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이유는 남한 기업들이 북한에서 돈을 많이 벌어가야 또 많은 기업들이 북한으로 올 것이라고. 어쨌든 우리나라 임금의 1/10도 안 된다. 중국에 비해 1/4, 베트남의 절반 이상 싼 수준이다. 게다가 말이 통하고 근로의욕 높고, 서울~개성까지 한 시간도 채 안 걸리니 물류비용도 없다. 천혜의 기업조건이다.
북한 노동자들의 월급 중 세금은 30%인 5만 원 정도. 이 돈으로 북한은 보육, 교육, 의료, 주거가 무상이다. 간접세를 감안하면 우리도 그 수준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장기적으로는 중국만 더 좋아지게 된다.
통일의 출발점으로 보았던 개성공단은 지난 10년간 남북화해의 상징이자 경제협력의 중심지였다. 여기서 아시아 패권 국가인 중국 견제까지 가능했다. 반면 중국은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미국과 일본을 견제하는 등거리 외교를 펼쳤다. 그런데 자칫 이 모든 것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고 말았다. 개성공단이야말로 남북한의 희망이자 해방구였던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대박론,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주장했던 이유는 분명하다. 정말 통일이 되면 남한의 건설경기는 대호황이 될게 뻔하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북한 석유와 세계 매장량 2위를 자랑하는 희토류 등 대체에너지를 대신 발굴해주고, 북한 곳곳에 도로, 전기, 수도, 가스, 인터넷 등등을 다 먹을 수 있다. 어디 그 뿐인가. 통일만 되면 유럽까지 철도가 연결된다. 이것은 북한과 관계만 좋아지면 지금도 가능하다. 아시아 지도 중에서도 토끼꼬리만한 한반도가 세계에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 하나는 허리 잘린 남북한이 최소한의 경제협력을 도모하는 길밖에 없다. 바로 그것을 알았던 고 정주영 현대회장의 제의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 남북한이 개성공단을 만들었던 것이다.
그런데 불과 10년 만에 박근혜 정부는 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말았다. 스스로 약속했던 통일대박론도, 한반도신뢰프로세스도……과연 역사는 이번 사태를 어떻게 평가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