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상징 용인시…이젠 산업단지 난개발?
‘난개발(亂開發)’이란 말이 처음 사용되기 시작한 곳은 용인시다. 원래 난개발이란 용어는 있었지만 마구잡이 개발로 환경파괴와 교통난 등을 유발시키기 전까지는 잘 알지 못했던 말이다. 1995년 이후 용인의 난개발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비로소 우리나라 각종 사전에 등재되었으니 어원의 근거 역시 20년이 조금 넘은 셈이다.
난개발 기원은 농지에 농업 용도가 아닌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국토이용에 관한 관련 법령을 개정, ‘준농림지’라는 제도를 만들면서부터다. 1993년 당시 정부는 국토 관련 법령을 개정할 때 용도지역을 10개로 축소, 농지도 택지도 아닌 애매모호한 ‘준농림지’라는 듣도 보도 못한 용도지역을 탄생시켰다. 이때 기존 농지였던 수도권의 상당수 지역이 준농림지로 바뀌면서 대규모 주택건설이 가능해졌다. 이는 용인지역도 마찬가지였기에 건설업자들의 마수가 뻗쳤고, 자연스럽게 개발 붐을 타게 됐다.
주택건설업자들은 용인시와 인접한 분당신도시 프리미엄을 등에 업고, 수지지역 준농림지 개발에 벌떼처럼 몰려들었다. 이때부터 농촌에 불과했던 수지지역의 농지와 임야가 사라졌고, 기반시설 인프라 없는 아파트와 주택 단지 조성으로 베드타운화가 불가피했다.
결국 난개발의 주범은 지자체가 아니라 정부였던 것이다. 물론 지자체도 세수 증대에 눈이 멀었다는 비판과 함께 난개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난개발 후폭풍을 고스란히 지자체가 떠안을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감안하면 말이다.
그 당시 취재기자였던 필자 기억에도 현 수지 상현동은 전 세계 도시계획전문가들이 난개발 현장 표본으로 벤치마킹을 올 정도로 유명세를 떨쳤다. 용인시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난개발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난개발 예를 들자면 주택업자들이 산골짜기 준농림지에 아파트 단지를 만들면서 자신들의 진입로 외엔 다른 연결도로나 관공서, 심지어 학교조차 고려하지 않는 행위였다. 이런 사례들이 곳곳에 생기면서 무계획 도시, 즉 난개발을 자초해왔던 것이다.
주먹구구식 아파트와 상업지구의 개발은 녹지를 무자비하게 파괴시켰고, 아름다운 산하의 스카이라인은 불규칙한 콘크리트 건물에 가리어 사라져갔다. 뿐만 아니라 공장 이전과 분산 현상, 러브호텔 난립 등은 자족도시 기반시설과 미풍양속을 파괴하는 등 도시를 기형적으로 바꿔버렸다.
따라서 용인시는 그 어느 지자체보다 난개발의 폐해에 따른 심리적 후유증, 경제적 고통을 잘 알고 있다. 난개발 후유증을 치유하느라 얼마나 긴 시간과 예산이 투입되었는지를 말이다.
그런데 요즘에도 용인지역 곳곳에서는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임야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등 난개발 현상이 엿보인다. 물론 임야를 파헤치더라도 법률에서 허용한 경사도만 맞추면 합법적인 개발이라 할지 모르지만 녹지파괴에 따른 환경문제와 도시미관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90년대식 난개발과 다를 바가 없다.
최근 또 다른 난개발 현상 중 하나는 붐을 이룬 산업단지 조성 건이다. 용인지역 업자들은 시가 산업단지 개발에는 적극적으로 인허가 행정을 펼친다는 걸 알고, 일부 업체들이 무리하게 부동산 개발 차익을 노리고 있다는 후문이다. 건설업체가 산업단지를 빌미로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의도야 십분 이해하지만, 인허가 부서인 행정당국에서는 개발이익만을 위한 환경파괴식 개발 인허가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