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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원삼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제자리’ … 토지보상 ‘암초’

사업자, 토지보상계획 공고 ‘강행’ … 주민 반발 ‘확산’

[용인신문] 원삼면에 들어서는 SK하이닉스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토지보상 단계에서 더이상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토지주들이 보상 및 지장물 조사 등을 거부하며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시와 사업시행자인 ㈜용인일반산업단지 측이 지장물 조사에 앞서 토지를 우선 보상하겠다는 ‘토지보상계획’을 밝혔지만, 지주들의 반발만 더 키운 모습이다.

 

시와 SK건설 등 시행사 측은 ‘산업단지 지정’ 등 행정처리 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만큼 최대한 속도를 높여야 하는 입장이지만, 토지주들은 완강한 모습이다.

 

시에 따르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사업시행자인 ‘용인일반산업단지(주)’는 지난 7일 사업 대상지 토지 보상계획을 공고했다.

 

사업시행사 측은 당초 토지와 지장물을 일괄 보상하는 계획을 세웠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지장물 조사가 차질을 빚자 사업 기간이 연기될 것을 우려해 토지 보상 공고를 우선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토지주를 비롯한 주민들은 사업시행자 측이 지장물과 토지 보상을 별도로 진행하는 것은 주민 사이 분열을 조장하기 위한 의도가 숨어있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토지와 지장물 보상 대상자가 약 1200여명 이지만, 토지 보상 대상자는 이 중 절반 정도에 불과해 토지 보상만 먼저 이뤄질 경우 비대위의 규모는 절반 이하로 축소될 수 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사업시행자 측과 토지 수용 대상지 주민들은 보상 수준을 두고 장기간 협의를 진행했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무엇보다 올해 초 3기 신도시에 대한 LH 직원들의 투기 사태가 불거지면서, 주민들은 “외부 투기세력에 대한 조치와 현실적 보상”을 강하게 요구해 왔다.

 

주민 대책위 측은 “토지 수용 대상 주민들이 대부분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감안해 대체 농지 확보를 위해서는 보상 수준이 현실화 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인근 지역 농지 가격이 ‘반도체클러스터’ 사업으로 크게 상승해 새로운 농지 확보가 어렵고, 30% 수준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감안할 때 수용 대상자들의 재산권 보장과 수평적 이동을 위한 추가 보상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주민들은 또 아울러 고덕산업단지를 예로 들며 토지 수용민들에게 제공되는 이주택지 내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율도 완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한상영 연합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무조건 반대가 아닌 상생과 소통을 원하고 있지만 사업시행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강제로 토지를 수용 당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보상 받지 못한다면 주민들은 땅을 강제로 빼앗기는 것도 모자라 생계에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시행자 측은 사업기간 단축을 이유로 주민들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며 "보상 과정에서 주민들을 분열 시키는 행위까지 해야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민들은 지난 14일 용인시청 입구에서 집회를 열고 보상 현실화와 생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주민들은 “2년 넘게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되고 있다”며 “용인시 역시 침묵으로 일관하며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 관계자는 “사업시행자와 주민들 의견 차이를 줄이기 위해 중재 역할에 노력하고 있다”며 “시는 주민들의 입장을 사업시행자 측에 적극 전달하고 있지만 법적인 부분 외 사안은 강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원삼 반도체클러스터 비상대책위 주민들이 시청입구에서 집회를 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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