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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지도 57호선 ‘탈락’… 더 이상 핑계는 없다

 

[용인신문] 처인구는 마지막 희망의 등불마저 꺼졌나? 국토부의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서 광주~용인(처인구)~안성 안이 제외된 지 두 달여 만에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2021~2025)계획에서 국가지원도로 57호(마평~포곡)선마저 예비타당성조사 검토 결과, 탈락했다.

 

45번 국도 우회도로인 국지도 57호선(마평~포곡)은 15년째 중단된 처인구 최악의 장기 민원으로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의 단골 공약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탈락한 것이다. 20여 년 전 시작된 사업이 돌연 중단, 잇따라 탈락하는 원인은 결국 토지보상가다.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급격한 지가상승에 발목이 잡힌 셈이다.

 

처인구 대동맥이기도 한 국지도 57호선(마평~포곡)은 애초 경기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910억 원이었다. 하지만 2011년 5% 보상 후 10년째 멈춰 서있다. ‘포곡2~오포’ 6.2km 구간은 착공 9년 2개월 만에 왕복 4차선으로 개통, 2022년 개통 예정인 서울~세종 고속도로와도 연결된다.

 

문제는 2016년에 이어 또다시 제외시킨 국토부 논리대로라면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는 영영 물 건너간 것이나 마찬가지다. 갈수록 늘어나는 토지보상비와 건설비용을 대입, 평가할 수밖에 없으니 경제성이 나올 리 만무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제 타당성 조사결과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사업 중단 후 수십 년째 발생하는 막대한 손실 부분도 반영했어야 한다. 게다가 앞으로의 개발수요를 좀 더 치밀하게 계산, 반영했더라면 과연 탈락했을까?

 

그나마 전체 구간 중 마평교차로부터 고림동 방향으로 2.5km 구간을 국제물류 4.0 물류단지에서 비관리청 도로공사 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나. 그런데도 탈락시켰다는 것은 국토부 의지가 없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이유다. 향후 10년 안에 인근 원삼면 지역에 SK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1만 세대 이상의 고림지구가 조성되는 상황에서 마평~포곡 간 57호선 국지도 계획을 제외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앞서 지적했듯이 포곡~오포 구간은 공사 기간이 9년 2개월이었다. 그러니 지금 시작한다고 해도 아무리 빨라야 10년 이상 걸린다. 결국, 2026년이 후 시행될 제6차 국지도 계획에 포함된다해도 20년은 족히 걸린다는 뜻이다. 문제 구간의 총사업비는 4232억 원으로 늘었다. 처음보다 1300억 원이 증가했고, 갈수록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탈락 원인은 국토부에만 있지 않다. 그동안 용인시가 보여준 행정력과 정무적 노력 또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용인시는 지난 15년간 처인구 중심을 관통하는 대동맥 연결(예비타당성조사 통과)을 위해 주요 도시계획변경 등 어떤 실효성 있는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더 이상의 핑계보다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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