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용인시의회는 출범 초반부터 시끄러웠다. 당시 경전철 운영협약이나 적자 문제와는 별개로 경전철 조사특위를 벌여 검찰수사까지 의뢰하는 등 의욕적인 활동을 벌였다. 반면 전국적인 이슈가 된 용인시의회 의원의 2011년 스카프 절도 사건은 기초의회 위상을 전국적으로 급추락 시켰고, 또 다른 의원은 조례 발의한 후 논란이 되자 자진 철회를 하는 웃지 못 할 사태를 연출하기도 했다. 일부 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에 위반되는 영유아보육 조례 를 고의적으로 가결시켰다가 반려되는 등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현역 의원들이 잇따라 음주운전 적발로 면허가 취소되는 등 도덕성 논란도 적지 않았다. 게다가 두 명의 현직 의원은 아예 불법선거운동 협의로 구속, 결국 비례대표 의원을 포함해 임기 중 3명의 의원이 자진 사퇴하는 사상초유의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따라서 용인시의회는 비례대표를 제외하고, 현재까지도 정원 25명 중 2명이 결원인 상태다. 이 같은 결과 때문인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용인시의회가 꼴찌를 기록했다는 뉴스보도로 시민들의 원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 인구 50만 명 이상의 전국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는
민생을 볼모로 이전투구를 일삼던 정치권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세 가다듬기에 돌입했다. 지난 5일 국회는 국가정보원 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통과, 사실상 지방선거 논의를 본격화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1년을 뒤돌아보면 결코 순탄치 않았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은 국정원 여직원 문제로 촉발했으나 검찰수사 과정에서 사태가 눈덩이처럼 커져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개입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불똥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을 필두로 각 종교단체들의 반발을 불러왔고,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퇴를 촉구하는 등 최악의 사태를 맞고 있다. 박대통령과 여권의 대응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의 판세 또한 요동칠 수 있다. 더 큰 관심 중 하나는 안철수 신당 창당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 박근혜 대통령 취임 40주차 국정수행 지지도는 55.0%다. 새누리당의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단독처리, 정의구현사제단 시국미사를 둘러싼 여야공방이 더욱 가열됨에 따라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안철수 의원이 신당을 창당할 경우 새누리당이 43.1%, 안철수 신당이 26.8%, 민주당은 12.6%이다. 야당을 합쳐도
내년 6월 실시되는 4대 지방선거를 불과 몇 개월 앞둔 상태에서도 광역기초단체장과 의원들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혼란을 겪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당원 투표를 통해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한 상태고, 새누리당 역시 대통령 공약사항임에도 정치권이 너무 오랫동안 숙고하고 있다. 정치권의 속내야 공천제 폐지를 절대 원치 않을 것이다. 국민의 불신을 자초한 원죄만 없었다면, 정당과 국회의원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권력유지의 합법적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국회에서 선거법상 공천제 처리 기한을 넘길 경우 기초광역의원 정수 조정은 물론 선거구 획정 조정안까지 연쇄적으로 브레이크가 걸려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정당정치 국가이기에 위헌소지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가 하루 빨리 매듭돼야 하는 이유는 기초광역의원 비례대표 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까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전국 모든 기초단체에 해당되지만, 특히 용인시의 경우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해 의원 정수 증원과 선거구 획정이 시급하고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헌법소원까지 제기되었던 지역이기에 선거평등권 문제는 하
어느 사회든 위기의 국면을 맞이할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 중 하나가 원로(元老)부재론이다. 국가도 중차대한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면 대통령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계의 각급 원로들을 찾아가거나 정중하게 초청해서 지혜와 해법을 구하곤 한다. 그만큼 원로라는 존재는 고대 이래로부터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최후의 보루인 셈이다. 로마시대 공화정은 아예 원로원이 있었다. 원로원은 집정관의 자문기관이었다. 원로원 의원들은 회계 검사관을 지냈던 인물이거나 평민이라도 호민관을 맡은 경력이 있었다면 위촉했다. 물론 세습으로 인한 신분 상승은 안됐지만 의원들은 이른바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을 실천한 사람들로 보면 된다. 이들은 싸움터로 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고, 그곳에서 전사하는 사람도 많았다. 노쇠해 졌을 때는 스스로 물러났지만, 신분 자체는 종신이었다. 그만큼 원로는 원로다워야 한 사회에서 어른으로 존중받고 끝까지 대접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것은 고대 이야기임에도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우리나라 정치권은 최근까지도 권력 쟁취를 위해서는 전직 대통령까지 부관참시 하는 불행한 나라다. 안타깝게도 전 국민의 반 이상 존경받는 전직 대통령이 한사람도 없다.
정부는 1970년대 후반 서울 강북 인구 감소정책으로 강남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이후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최고 학군으로의 위장전입 등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했던 곳이 강남구와 서초구였다. 이른바 제8학군으로 불리는 이 지역은 몇몇 명문고가 이전해오면서 신흥 명문이 탄생된 곳이기도 하다. 고교평준화 이후 서울대학교 등 명문대 진학률이 한 고등학교에서 100명 이상이 나오는 등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했음을 기억할 것이다. 근본적으로 고교평준화가 학군의 서열화와 부동산 투기까지 조장하는 등 각종 폐해의 원인이 되었던 셈이다. 평준화의 목적과는 맞지 않는 사례일수도 있지만, 아예 처음부터 고교평준화 조건이 되지 않는 처인구는 지금보다 더 심각한 기피지역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게 문제다. 중요한 것은 2015년부터 용인시 고교평준화 도입이 기정사실화되었다는 사실이다. 첫해 고교평준화에 해당되는 현 중학교 2학년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지만 지역사회는 무관심이다. 당장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나 초등학교 학생들도 피해자가 될수도 있는데 말이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처인구 주민들은 고교평준화 제도에 대한 인식조차 없다. 지방의원들을
용인시 고교평준화가 2015년부터 도입 예정이지만 과연 누굴 위한 고교평준화인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도농복합시인 용인지역 교육환경은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다. 일례로 용인외고에 30%지역 할당 제도가 있지만 처인구 지역 학교에서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 만큼 어렵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고교평준화는 달콤한 유혹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처인구 지역 학생들을 두 번 죽일 수도 있는 제도다. 이미 경제력과 정보가 있는 학부모들은 도시지역으로 이사를 갔거나 준비 중이다. 처인구는 지금도 도시지역에 비해 교육 여건이 극도로 열악하다. 통학 여건은 말할 것도 없고, 학교시설 문제와 학업 분위기 등 상대적 박탈감이 크며 도시지역과의 학력격차 또한 크다. 고교평준화는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한 후 실시돼야 한다. 그렇지만 현재 고교평준화는 처인구 지역의 현실적 괴리감을 그대로 둔 채 추진되고 있다. 학부모들은 교육 혁신을 부르짖는 김상곤 교육감이 왜 이토록 무리하게 용인시 고교평준화 도입을 서두르는지 그 저의를 의심하고 있다. 학부모들도 고교평준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도입 시기와 교육 환경에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특히 2015년부터
경전철 악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침체된 용인지역 부동산 경기가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살림살이가 더욱 쪼그라들어 재정절벽 위기가 실감날 전망이다. 인근 성남시처럼 일찌감치 모라토리움(Moratorium)선언을 해서라도 재정위기 극복을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용인시에 대한 위기감은 갈수록 팽배해지고 있다. 모라토리움은 전쟁천재(天災)공황 등으로 경제계가 혼란하고 채무 이행이 어려워질 경우 국가가 공권력으로 일정기간 채무 이행을 연기 또는 유예하는 일이다. 바꿔 말해 모라토리움 선언을 한다는 것은 부도 기업체가 법정 관리에 들어가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한때 전국 재정 자립도 1위를 자랑하던 용인시에서 한 순간 모라토리움 소리가 나올 정도라면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용인시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하면서 사회단체 보조금과 행사성 예산을 대폭 축소 내지 전면 삭감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년도 예산안을 경전철 채무 상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인건비와 시설유지비를 비롯한 지속 투자가 불기피한 일부 사업들을 제외한다면 사실상 대부분의 행정업무를 휴폐업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것은 용인시가 경전철 문제를 국제
2015학년도 고교평준화 실시를 앞둔 용인지역이 교육인프라 양극화 현상 때문에 적잖은 마찰과 후유증이 예상된다. 경기도내 고교평준화는 1979년 수원을 시작으로 성남안양과천군포의왕고양부천광명안산의정부 등 11개시에서 시행 중이다. 2015년이면 용인시가 12번째 도시로 기록될 예정이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은 도정 질의에 대한 답변과 처인교육사랑회 소속 학부모들과의 면담 등을 통해 처음으로 2015년까지 고등학교 1개교를 신설하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물론 선결돼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엔 도루아미타불이 된다. 그래서 2015년부터 신설학교에서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교육 당국은 그동안 용인시에 책임을 떠넘기거나 공사 기간 등을 이유로 2015년 개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해왔던 터다. 늦게나마 용인지역 도의원들이 발 벗고 나서자 교육당국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조건부 답변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혹여 라도 면피용 답변은 아닐는지. 처인구 지역 학부모들이 고교평준화 도입 반대 입장을 강력히 피력할 때마다 교육당국은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주민들을 설득시켰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상황을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최악의 재정위기를 맞은 용인시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고위 공무원들의 복지부동과 레임덕 현상이 심각하다는 게 공직 내부의 전언이다. 얼마 전엔 용인시에 대한 시민사회의 여론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4~5급 시 고위 공직자 100여명이 이틀로 나눠 관광성 현지시찰을 다녀왔다고 한다. 그것도 주말이 아닌 평일 근무 시간대에 전남 순천 정원박람회를 다녀왔다는 것이다. 명목은 공유재산 우수활용지자체 현지시찰이라고 했지만, 다분히 어떤 꼼수가 있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말 용인시를 위한 정책적 현지 시찰이었다면 고위 공무원들만 갈 것이 아니라 팀장급이하 실무 공무원들도 동행했어야 마땅하다. 문제는 또 있다. 경전철로 인한 재정 위기 국면을 타파하기 위한 비상시국임에도 평일 대낮에 학생들 소풍가듯이 떼로 관광성 시찰을 벌인 것 역시 납득이 안간다. 게다가 순천 정원박람회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무려 6개월간 180일 동안 진행되는 행사다. 그렇다면 웬만한 공무원들은 이미 다 갔다 왔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럼에도 용인시가 왜 갑자기 고위직 공무원들만 대상으로 평일 대낮에 단체 소풍을 추진했는지 명확하게 해명해야 한
국정원 대선개입 관련 촛불시위를 비롯한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 등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아 정국이 시끄럽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거졌던 기초자치단체 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가 또 다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7월25일 전(全)당원 투표를 거쳐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한 달 이상 이 문제를 침묵으로 일관,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가 사실상 답보 상태에 빠졌다. 게다가 민주당 일각에서도 정당공천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지역정가 관계자들만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 양상을 크게 좌우할 수밖에 없는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양상이다. 정치권을 비롯한 유권자들이 정당공천제 폐지를 바라는 가장 큰 이유는 인물 검증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정당공천제가 밀실공천이나 사천(私薦)을 합리화시키는 제도로 전락, 인물검증은 커녕 당에 대한 충성도와 후보자 줄 세우기, 공천 헌금 등의 부작용만 양산했다는 비판이다. 그동안 지방자치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정치권은 여러 가지 실험을 해왔다. 책임 있는 지방자치
1970년대 초중반 새마을 운동이 한창일 때, 기자 나이는 고작 열 살 전후였으니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다. 촛불과 등잔불 밑에서 한글을 처음 배웠던 기억이 난다. 초등학교 입학 후 전기가 들어왔을 정도로 운학동 시골마을이었고, 중요한 것은 지금도 그 집터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다. 초등학교 입학 전후 언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산골마을까지 대형 덤프트럭들이 들락거리기 시작했다. 당시 마을은 버스조차 구경할 수 없는 오지마을이었다. 그러다보니 큰 덤프트럭들의 출연은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산 너머 양지면 쪽에서는 일제 강점기부터 수여선이 다니고 있었기에 이따금 기차 화통 삶아먹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반면 운학동 마을은 예나 지금이나 산골마을이었기에 대중교통수단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었다. 어느 날부터 대형 덤프트럭들이 마구 몰려와 마을 산 구석구석까지 뒤져 큰 돌을 실어 나가던 기억이 난다. 그 당시엔 나이가 너무 어려서 기억이 희미하지만, 당시 마을 어른들은 이 삼 십리 떨어진 곳에 용인자연농원이 들어온다고 했다. 그런데 정작 자연농원의 실체를 확인한 것은 초등학교 5~6학년이 되어서다. 그동안은 소풍을 가도 동네 약수터나 무덤가로 가다가 때 아닌 자연농원 소
바야흐로 모바일 시대를 맞아 세상이 뒤집히고 있다. 솔직히 지금까지는 책상 위 컴퓨터에서 세상을 바꾸었다고 한다면 이젠 내 손바닥 안 모바일을 통해 세상을 뒤집을 수 있다는 말이다. 스마트폰 위력을 실감한 분들은 대략 무슨 뜻인지 감 잡았을 것이다. 지난 17일 용인신문사와 용인모바일방송은 가장 빠르고 정확한 용인지역 소식과 내 주변 사람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듣고 볼 수 있는 멀티미디어 기반의 로컬형 SNS 시스템 오픈을 전격 선언했다. 또한 이를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 블라디보스토크 팝스 오케스트라를 초청, 기념 공연까지 펼쳤다. 앞으로 시민들은 이른바 알통(altong)이라 이름 지어진 어플리케이션을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다운 받을 수 있으며, 전국 어디를 가도 연계되는 각종 정보 취득과 친구 맺기, 써클 운영, 쇼핑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 생활플러스 등을 통해서는 각종 광고 홍보까지 가능해져 기존 SNS시스템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전국 기초자치단체별로 대표 지역신문사들이 네트워크를 이룬 최초의 지역기반 NSN라는 점도 장점이다. 지난 2년 여간 준비해온 제4세대 SNS 알통은 미디어환경이 급변하는 현 상황에서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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