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감 없던 연구원, 용인시 씽크탱크로 거듭나기 시험대 1대 원장 중도 사임… 전준경 2대 원장 취임 후 변화 기대 시 요청과제 90% 수준서 탈피… 자체발굴 연구과제 42% 자체발굴 과제 ‘19개’ 시 정책과제 ‘16개’ 대학 제안 ‘10개’ [용인신문] 출범한지 1년 반 동안 존재감이 없던 ‘용인시정연구원(원장 전준경)’이 최근 집행부와 시의회의 마찰이 일면서 언론에 집중 부각되고 있다. 시정연구원은 집행부와 시의회 측의 신경전으로 내년도 출연 동의안이 부결됐다. 아울러 시정연구원의 고유 업무와 미래 비전에 대한 평가보다는 외적인 요소들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시정연구원은 출범 후 시의회로부터 ‘시 용역업체’가 아니냐는 질타를 받아왔다. 시정연구의 설립과정부터 현재, 그리고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 짚어봤다. #3년간 설립과정 거쳐 2019년 6월 출범 용인시정연구원은 용인시가 운영자금을 전액 출연하는 시 산하 연구기관으로 자치단체 스스로 정책개발 기획이 가능한 ‘씽크탱크’로 불린다. 용인시는 2019년 지역발전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백년대계의 산실을 꿈꾸며 시정연구원을 출범시켰다. 이사장인 백군기 시장은 출범식에서 “(시정연구원은) 용인시민의 삶의 질을 높
민선5기 김학규 ‘산너울 길’ → 정찬민 ‘사실상 폐기’ 민선 6기 정찬민 ‘태교 도시’ → 백군기 ‘사실상 폐기’ 백군기 ‘산너울 길’ 성지순례길 중 ‘김대건 길’ 부활 일관성 없는 행정 불신 조장…시 예산‧ 행정력 낭비 [용인신문] 용인시 민선 5기 김학규 시장 시절 민‧관 합동으로 추진 선포했던 ‘산너울 길’ 은 민선 6기 정찬민 시장 취임 이후 조직개편으로 사실상 폐기됐다. 또 민선 7기 백군기 시장 취임 후엔 정찬민 시장 때 공식 선포한 ‘태교 도시’마저 사실상 흐지부지되고 있다. 2012~2013년까지 시는 시민 건강증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기존 등산로와 각종 문화시설 등을 연계한 6개 코스의 산너울 길 총 70여 Km을 조성했다. 산너울 길은 용인의 아름다운 자연생태를 역사‧ 문화와 어우러지게 코스를 설계한 명품산책 도보 길로 기대를 모았다. 시 관광과는 당시 민관추진위원회를 구성해 2012년 1차로 △심곡서원에서 손골성지를 잇는 ‘광교산 너울길(10㎞)’ △양지면 은이성지~원삼면 학일마을의 ‘문수봉·성지순례 너울 길(13㎞)’ △연미향마을~MBC드라미아를 연결하는 ‘구봉산 너울 길(12㎞)’ 등 총 3개 코스 35㎞를 조성, 발표했다. 201
[용인신문]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은 경안천 수변구역인 처인구 운학동과 호동 일원 20만485㎡(6만여평)에 수변생태벨트를 조성 중이다. 그러나 용인시와는 무관하게 공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돼 완공 후 주민편의시설 등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강청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수질보전, 홍수조절, 야생동물보호, 지하수 보호 등을 위한 생태복원사업 일환으로 ‘운학동‧호동지구 수변생태벨트’ 프로젝트를 시작, 일명 ‘유유자적 힐링에코벨트’를 조성 중이다. 하지만 수변생태벨트만 조성될 뿐 기존 산책로와의 연계성 검토나 주차장 및 주민편의시설 확보 등은 고려하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용인시는 현재 이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용인지역임에도 한강청 고유업무라는 이유로 방치하고 있다. 현재 운학동･ 호동･ 해곡동 일원은 팔당상수원 발원지인 경안천 상류지역으로 산책로와 자전거 라이딩 코스로 주민들의 호응이 높다. 하지만 현재도 산책로 이용객들을 위한 화장실이 한 곳밖에 없을 정도로 편의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다. 한강청에 따르면 운학·호동지구 수변생태벨트는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생태조사와 실시 설계를 마쳤고, 우
백 시장 환경분야 공약 1순위 “환경생태공원 조성 추진” 실종 관리 주체인 농어촌공사, “용인시로부터 공식 협의 요청 없어” 보상비만 612억 협상 중인 고기공원 낙생저수지도 마찬가지 [용인신문] 선거 때마다 환경분야 단골 공약 1순위로 떠오르고 있는 이동저수지. 경기도에서 가장 큰 이동저수지로 어비리 또는 송전저수지라고도 불린다. 용인 8경 중 하나인 어비낙조로도 유명하다. 1972년 준공된 이동저수지 유역 면적은 9300ha(2813만평)이고, 농수용수를 쓰는 (관개)면적만 2156㏊, 유효 저수량은 2090만 6000t이다. 시설관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맡고 있다. 이동저수지를 환경생태공원으로 조성하면 기흥호수공원이나 광교호수공원보다 훨씬 크다. 용인시와 처인구의 랜드마크는 물론 경기도를 대표하는 관광상품으로까지 거듭날 수 있다. 하지만 정치인들이 선거철마다 표심을 얻기 위한 단골 메뉴로만 활용했을 뿐, 현재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다. #광교호수공원은 대한민국 최대규모 수원시 소재 광교신도시에 자리잡은 ‘광교호수공원’은 경기도시공사 시행과 삼성물산 시공으로 2013년 11월에 개장했다. 면적은 약 205만m² (62만 평)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를
종합운동장 공원화 논란으로 구청사 이전 필요성 제기 8구역 재개발 끝나면 처인구청 포함 인근 지역 슬럼화 지구단위개발로 종합운동장이 처인구 인구집중 지역돼 고림지구 1만여 세대 예정…운동장 부지가 4개동 중심 최소 5년 앞 보고 지금부터 구청사 등 재배치 논의해야 [용인신문] 용인종합운동장 공원화 논란을 계기로 공직사회를 비롯한 처인구민들 사이에는 구청사 이전 문제 등 공공시설 재배치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현재 이전 신축 예정인 중앙동사무소 일원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8구역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약 5년을 전후해서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상업지역이 조성될 예정이다. 그러면 불과 한 블록 떨어진 현 처인구청사를 포함한 인접 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돼 슬럼화 현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따라서 하루빨리 처인구청사를 신축하거나 이전 계획을 세워서 8구역과 연계되는 순차적인 개발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래야만 처인구민들에게 온전한 행정서비스는 물론 처인구 중심지역의 균형개발이 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 “처인구청이 새판의 관건” 처인구청사는 1982년 용인군청으로 개청 후 1996년 시 승격이 되면서 시청으로 사용됐다. 2006년 종합행정타운으로 시청 이전
전임 시장 시절 1차 용역 결과 시비 ‘0’ 오히려 이익 백시장 취임 후 2차 용역은 추가 재원 600억 부풀려 운동장 시설 이전비 288억은 왜 민간개발에 전가하나 [용인신문] 용인도시공사가 두 차례에 걸쳐 용인시에 제출한 민간개발 방식의 ‘용인종합운동장 사업화 방안 용역’ 1, 2차 결과에서 ‘종합운동장 개발 예상 사업수지를 분석한 결과, 1차에 비해 2차 결과가 의도적으로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본지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두 차례에 걸친 용역 결과를 입수해 분석해 보니 시 측이 도시공사(용역사)측에 과도하게 부대 시설을 요구, 1차엔 없던 609억 원의 추가 재원을 산출되게 만들었다. 결국, 이 금액이 터미널 이전을 백지화시킨 요인이 됐다. 그런데 추가 재원 중 288억 원은 시가 원래 부담해야 할 운동장 내 체육시설 대체 설치비용임에도 민간개발 방식에 끼어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준공 35년이 지난 무허가 건물 종합운동장을 철거할 경우 대체 비용은 당연히 시 부담임에도 터미널 이전 용역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위해 의도적으로 부풀렸다는 의혹이다. 용인도시공사 측이 1차 용역을 할땐 전임 시장이었던 정찬민(국민의 힘‧용인갑) 현 국회의
<백군기 용인시장이 처인구 마평동 일원 용인종합운동장 부지를 (가칭)용인센트럴파크, 즉 도심내 평지형 공원을 만들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선거용 선심성 의혹 논란 일고 있는 공원화 막장 행정 지적 용인공용터미널 이전 부지 선호에 찬물… 주민여론 무시 영덕 1·2동은 인구 4만에 1600억 투자해 ‘흥덕역’ 설치 “30만 명 육박한 처인구엔 공용터미널 600억도 아깝나?” [용인신문] 용인시가 뜬금없이 ‘용인종합운동장’을 공원으로 만들겠다고 밝혀 논란이다. 이번 발표는 처인구민들의 정서와는 전면 배치되는 것으로 선심성 예산낭비 행정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백군기 시장은 지난 17일, 1985년 마평동에 준공된 용인종합운동장을 (가칭)‘용인센트럴파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의회는 물론 시민사회 어디에서도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공직사회 내부에서조차 황당하고 뜬금없다는 분위기다. 시는 그동안 용인종합운동장 부지를 용인공용버스터미널(현 김량장동 위치) 이전 부지로 검토 해왔다. 민선 6기 정찬민 시장 시절엔 공용터미널 부지로 적합하다고 판단, 주민공청회를 거쳐 이전을 기정사실화 했다. 하지만 백군기 시장이 취임하면서 전면
인구 110만명 대도시 불구 공공의료 사각… 용인의료원 설립 ‘시급’ [용인신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팬데믹 현상으로 전 세계가 비상인 가운데 설상가상 국내 전공의들의 파업까지 겹쳐 국가 의료시스템에 심각한 균열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전무후무한 감염병으로 인해 공공의료시스템의 중요성은 더 커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마다 공공의료시스템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공공의료원 유무가 지자체 의료 평가 지수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인구 110만 명을 넘는 용인시에도 공공의료원이 없다. 그동안 행정기관에서는 공공(지방)의료원 설립 또는 분원 유치조차 공론화된 적이 없다. 다만, 지난 4.15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용인갑선거구 오세영 후보가 ‘광역의료원’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게 고작이다. 그것도 지역 내 의료협동조합에서 용인을 중심으로 한 경기남부 및 충청권을 아우르는 광역의료원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 후보의 낙마로 공공의료원 여론은 다시 수그러들었다. 현재 용인시에는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이 대학병원으로는 유일하다. 인근 지역인 수원시와 성남시에도 다 있는 공공의료원이 용인시에는 없다. 인구가
시, 토지보상비 613억 책정…10월 이후 보상 협의 착수 공원 부지 절반 이상 농어촌공사 소유… 매입 예산 없어 토지주들 “67년 지정, 53년 후 공원 타당성 검토했나?” 비상대책위, 주민감사청구 검토 … 또다시 논란 일 듯 [용인신문] ‘공원일몰제’ 실시로 용인시가 공원 용지 해제를 막기 위해 1000억 원 대의 용지 매입을 결정한 고기근린공원(낙생저수지 포함 일대)이 본격적인 보상 작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공원 조성의 타당성을 비롯한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용인시는 지난 3월, 고기근린공원 실시계획을 수립· 수변생태데크(4800㎡)· 수변 쉼터(2100㎡)· 수변 생태 학습장(2600㎡)· 공중화장실(165㎡) 등을 조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시는 8월 현재까지 전체 공원면적 33만 6275㎡ 중 기 조성된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인 29만 119㎡의 절반 이상인 농어촌공사 소유부지(15만 5707㎡)에 대한 매수 협의와 예산확보 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 큰 문제는 실효성 논란이다. 고기근린공원 내 낙생저수지 일부를 포함한 반대편 지역은 성남시 측이 LH에 공공임대주택부지로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 이
사건 본질은 8000억원 대 손실 책임자 규명과 손배소 돼야 현근택 변호사 “시에 손실 책임소재 규명 자료 요구하겠다” [용인신문] 지난 달 29일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용인경전철과 관련, 용인시를 상대로 낸 주민소송 상고심에서 원고가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 일부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소송은 용인경전철 사업 손실 책임을 묻고자 전직 시장들과 관련자들을 상대로 1조원 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토록 한 내용이다. 2005년 주민소송 제도가 도입된 뒤 지자체가 시행한 민자사업을 주민소송 대상으로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주민소송을 통해 해당 사업을 진행한 전·현직 자치단체장과 공무원에게 배상 책임이 인정되면 지자체는 추가로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해 세금 낭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용인경전철은 시가 1조 32억 원을 투입해 2010년 6월 완공했다. 하지만, 시와 시행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사가 서로 최소수입보장비율(MRG)등을 놓고 다툼을 벌여 2013년 4월에야 개통했다. 이때 시가 국제중재재판에서 패소, 7786억원(이자포함 8500억 여원)을 물어줬다. 따라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8000억 원 대의 천문학적 혈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신청 패소… 용인시 수천억 배상 덤터기 봄바디어사 등 사업시행자 30년 이익금 한꺼번에 보존 최악 결과 [용인신문] 용인경전철은 용인시와 용인경량전철(주)이 공동으로 추진한 민자유치 사업이다. 용인경량전철(주)이 총 사업비의 59%를 지불하는 대신 2043년까지 30년간 관리운영권을 받는 BTO(수익형민자사업)형식이었다. 새로운 양해각서 체결로 용인경전철 운영은 2013년 개통 이후 2016년까지 최초 3년간은 (주)봄바디어 트랜스포테이숀 코리아에서 담당했다. 2016년 8월부터는 신분당선 전 구간을 위탁 운영하는 네오트랜스가 담당하기 시작했다. 민간자본 투자회사에 대한 손실금 배상 문제로 환승 할인이 되지 않았다가, 2014년 9월20일부터 수도권 전철의 운임 체계로 편입되어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하지만 경전철로 인한 재정파탄 논란이 계속된 가운데, 그 책임소재와 원인은 아직도 확실하게 규명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경전철 중 최초로 건설된 용인경전철(에버라인). 분당선 연장선인 기흥역에서 경전철로 환승, 전대‧에버랜드역까지를 잇는 노선이다. 1996년 시작된 경전철 사업은 2011년 4월 16일 개통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자체장인
도시기본계획에 용인 역사상 가장 큰 개발·투자 프로젝트 조차 외면 처인지역 토지이용 중복규제 균형발전 족쇄… 주택재개발도 표류 [용인신문] 용인시는 1996년 3월 도‧농 복합도시(시승격)로 출범하면서 2001년 최초로 ‘2016용인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때 2016년 계획인구(=상주인구)는 85만 명이다. 하지만 2016년 8월, 실제 인구수는 100만 명을 넘었다. 전국 지자체 중 4번째로 100만 대도시가 된 것이다. 용인시는 10년간 인구증가율이 연평균 4.1%였다. 도시가 그만큼 역동적임을 의미한다. 용인시는 광역교통망을 비롯한 대규모 개발 및 투자사업이 타 지자체보다 많다. 또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 등 외부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다.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을 용인시 맘대로 진행하기 힘든 상황이다. 불과 2년 전 수립된 ‘2035도시기본계획’을 보면 2020년 인구수 예측조차 틀렸다. 2020년 5월 현재, 시 인구는 108만 9000명으로 예측치보다 8만여 명이나 적다. 뿐만 아니라 시 지도를 바꿔 놓는 대규모 투자개발 사업조차 언급은커녕 예측조차 못하고 있다. 도시기본계획의 효용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재정비사업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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