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기흥구 분구안’에 대한 찬반논란이 거센 가운데, 주민들이 경기도에 요청했던 주민 감사청구가 ‘각하’ 처리됐다. 바꿔말해 주민감사 청구안이 ‘심의’나 ‘소송’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의미다. 용인시 전체인구 110만 명의 40%가 넘는 기흥구의 분구는 당연한 일이다. 웬만한 시 단위 인구이기도 하지만, 원만한 주민행정서비스를 위해서라면 분구를 반대할 명분이 없다. 그런데도 정치권까지 합세해 행안부를 항의 방문하는 등 집단행동도 서슴치 않았다는 것은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사항이다. 그렇다면, 과연 분구가 불필요한지, 아닌지를 따져봐야 할 것이다. 용인시는 2005년 기흥읍과 구성읍을 합친 ‘기흥구’를 탄생시켰고, 2019년 인구 44만 명을 넘어선 후 다시 ‘기흥구’와 ‘구성구’의 분구를 추진해 왔다. 당시엔 기흥구라는 구명칭이 논란이었지만, 인구 증가시 자연스럽게 ‘구성구’로 나뉜다는 대원칙에 동의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현행 지방자치법과 행정구역 조정 규칙상 평균인구 20만 이상이 되어 행정안전부장관 승인을 거쳐 분구가 가능하게 됐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용인시가 분구에 대해 주민 찬반여론조사를 한 것은 무리수였다
[용인신문] 정부의 공적자금 5600억 원이 투입된 공공임대아파트 1950세대가 완공되었지만, 진입로가 없다? 이런 황당무계한 사실이 용인신문 단독보도(2021.11) 후 공중파 방송을 비롯해 수많은 후속 보도가 쏟아졌다. 하지만 사업을 주도한 정부나 막대한 공적자금 투입하고 관장한 주택금융공사(HUG)와 시행사 측은 여전히 관망만 할 뿐,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정부는 부동산문제의 심각성과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공공지원 민간 임대아파트를 뉴스테이 사업으로 시작했다. 수년간 임시도로를 통해 아파트공사가 마무리되었지만, 전기만 들어와 있을 뿐 가장 중요한 진입로나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은 아직 미설치 상태다. 이렇다 보니 법적 준공은커녕 분양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무주택자에겐 오히려 희망 고문을 하는 꼴이 됐다. 가장 심각한 진입로 문제는 용인시의 골칫거리인 역삼지구 주택조합의 분란에서 야기됐다. 물론 용인시도 이 책임에서 절대 자유롭지 못하다. 현재 역삼지구는 조합 내 갈등으로 15년 이상 담보 상태다. 역삼지구가 정상적으로 개발되었다면, 용인시는 물론 처인구의 도시 이미지가 크게 변했을 것이
[용인신문] ‘청탁문화 비움, 청렴문화 채움’. 이 말은 용인시 산하 ‘용인문화재단’ 공문서 위에 쓰여 있는 운영 구호다. 그런데 왠지 좀 생뚱맞다는 느낌이 든다. 올해 특례시로 위상이 높아진 용인시의 대표 문화예술기관의 공식 모토라고 하기엔 뭔가 구태의연하다는 생각 때문이다. 아무리 공공기관이라고 해도 구호는 '정체성'과 연결되기에 말이다. 올해로 출범 10주년을 맞은 용인문화재단은 지난 2016년 윤리경영을 선포했고, 2018년엔 문화재단 최초로 ISO 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도입했다. 지난해 연말엔 온라인을 통해 인권경영 선포식과 ‘반부패‧청렴 실천 결의대회’까지 개최했다. 물론 반부패와 청렴문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대내외로 발송되는 공문서에까지 이 같은 구호를 쓰는 것은 지역 문화예술발전을 위해 중추적 역할을 자임하는 문화재단이라면 발상의 전환이 절실해 보인다. 아니나 다를까, 어느 지역 문화예술단체 관계자는 이 문구에 대해 현재의 용인문화재단 수준이라며 평가 절하했다. 언뜻 보기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어 보이겠지만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시선으로도 꽤 거슬렸던 모양이다. 지역의 정체성과 정신문화를 주관하는 용인시 대표 문
[용인신문] 정부의 3기 신도시 일환인 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의 수익(예정)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플랫폼시티는 경기도와 용인시, 경기도시주택공사(GH), 용인도시공사가 100% 참여하는 공공개발사업으로 지역경제의 허브로 거듭날 전망이다. 인근 광교신도시와 유사한 형태이기에 기대감이 더 크다. 그런데 최근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플랫폼시티가 제2의 대장동 사태 재현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표면적으로는 개발이익금이 전부 경기도시주택공사(GH)로 흘러간다는 주장이다. 실제 경기도가 추진 중인 ‘도민환원제도’를 적용하면 GH 전체 사업장의 개발이익금 중 20%를 도 균형발전 사업비로 사용, 용인시에 재투자가 어렵다는 우려다. 하지만 GH는 2018년 시에 사업참여를 제안하면서 용인시에 100% 재투자를 약속했다는 게 시 측 입장이다. 아울러 민간이 택지를 조성하고 분양했던 대장동과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대장동처럼 민간기업이 막대한 분양 수익을 얻는 구조와는 달리 이곳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100%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라는 것. 물론 100% 공공임대주택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도지사 시절의 지시 사항이었기 때문에
[용인신문] 용인시가 특례시로 새롭게 태어났다. 특례시는 준 광역시급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에 주어진 지위다. 특례시는 제도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광역시의 또 다른 이름으로도 볼수 있다. 특례시는 일반시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행정‧ 재정적 권한을 더 부여받게 된다.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혜택이 ‘대도시급’으로 바뀐다. 기존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도 중소도시는 4200만 원이지만, 대도시처럼 6900만 원으로 변경된다. 아울러 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한부모가족 지원, 긴급지원, 차상위 장애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모두 9종에 대해 수급자와 수급액도 확대된다. 행정적인 변화도 크다. 그동안 기초자치단체 권한 밖이었던 산업단지 인허가권을 비롯해 50층 이상 대형 건축물 허가, 지역개발채권 발행, 지방연구원 설립 및 등기, 택지개발지구 지정,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등 도지사와 사전협의를 했던 부분들도 권한 이양될 예정이다. 하지만 행정조직과 재정 부분이 확충되어야 하는데 아직은 미약하다. 이에 4개 특례시는 △지역산업 육성지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물류단지 개발·운영 △산지전용 허가 △관광단지 지정·조성
신년사 [용인신문] 얼마 전 용인 오일장이 서는 김량장(金良場)에 갔다가 곡식을 파는 친구를 만났다. 한가할 땐 노점상의 지루함을 신문이나 책을 보며 달래고 있는, 나름 김량장의 터줏대감인 친구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 보였다. 하지만 친구는 넉넉한 됫박 인심으로 장터의 온기를 팔고 있었다. 나는 상설인 용인중앙시장과 오일장에 푹 빠져 11년 전 장터 풍경을 담은 ‘용인 오일장 사람들’이라는 사진전을 했었다. 그때도 나의 친구는 가장 편한 장돌뱅이 모델이었다. 요즘엔 차마 사진찍기가 민망할 정도로 장터의 풍경은 여유가 없어 보인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내가 김량장을 처음 본 것은 반세기 전인 50년 전 일이다. 할머니 손에 이끌려 다녔던 가물가물한 기억 속 풍경뿐이지만…. 내가 살던 운학동 산골에서 십 오리쯤 떨어진 김량장에 가는 날이면 온 동네가 잔치 분위기였다. 당시 주요 교통수단은 도보였지만, 소달구지부터 경운기에 이르기까지 시대변화에 따른 교통수단의 추억도 다양하게 남아있다. 요즘도 김량장이 무슨 뜻이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다. 발음도 어려운 희한한 지명인 김량장은 동네 지명이자 용인에서 가장 오래되고 큰 오일장 이름이다. 고
송년호 칼럼 이재명 후보, 대장동 사태 또 다시 넘어야할 산 윤석열 후보, 가족에 관대 ‘공정 잣대’ 내로남불 올해 ‘묘서동처’… 도둑 잡는 자가 도둑과 한통속 용인정가, 지방선거 준비 분주… ‘민선7기’ 평가 새해 대한민국·지방시대 운명 가를 선거의 해 권력에 눈멀어 대한민국 갈라치기 종지부 찍자 [용인신문] #‘ 고양이’와 ‘쥐’ = ‘정치권’과 ‘언론’ 중국 당나라 역사서인 ‘구당서’에 나온 이야기 ‘묘서동처(猫鼠同處)’가 2021년 교수신문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됐다. 고양이와 쥐가 같이 지내는 모습을 비유한 말로 ‘도둑 잡는 자가 도둑과 한통속이 된 것’임을 빗댄 것이다. 이 사자성어를 추천한 최재목 교수는 “입법, 사법, 행정의 잣대가 불공정하다는 시비가 끊이질 않았다”라며 “국정을 엄정하게 책임지거나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시행하는 데 감시할 사람들이 이권을 노리는 사람들과 한통속이 돼 이권에 개입하거나 연루된 상황을 수시로 봤다”라고 설명했다. 최 교수의 ‘…수시로 봤다’라는 말의 의미는 현재의 선거판을 비꼰 말인 듯싶다. 현 정권이 임명한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이 임기 중 정권과 갈등을 겪다가 중도사퇴 후 야당의 대권 후보로 변신했기 때문이다
[용인신문] 민선 1기부터 민자유치로 기획된 용인경전철 사업은 중간에 취임한 민선 시장들의 잘못된 정책판단과 아집으로 1조 원대의 손실을 초래했다. 그 영향으로 용인시는 지금까지 매년 수백억 원의 운영비를 부담 중이다. 급기야 노조를 중심으로 공영화 촉구까지 이어지고 있다. 민선 3기 이정문 시장 시절, 민자유치 사업으로 80만㎡ 규모의 ‘레포츠공원(가칭)’ 계획이 세워졌다. 하지만 민선 4기 서정석 시장이 취임하면서 면적 축소를 거듭하던 중 재정사업으로 전환, 결국 시간만 끌다가 보조경기장도 없는 주 경기장 하나만 달랑 남게 됐다. 반면, 백군기 시장은 취임 후 처인구의 알짜배기 땅인 마평동 일원 구 종합운동장을 평지공원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백 시장은 주민반발이 거세지자 경안천에 조성되었거나 계획 중인 수변공원까지 합쳐 ‘어울림파크’라는 이름을 갖다 붙였다. 누가 봐도 종합운동장의 평지공원화를 합리화시키는 눈가림식 행정이다. 용인공용터미널 역시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이전 신축을 요구해 왔지만, 시는 민자유치 기회는 원천봉쇄한 채 그 자리에 신축예정이다. 수지구의 경우 공원일몰제와 관련, 시 재정으로 빚까지 내서 수천억을 투입 예정이지만 처인구는 땜질식
[용인신문] 백군기 시장 당선 직후 꾸려진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는 활동백서를 통해 “용인시 관내 산지에서 개발이 불가능한 곳은 겨우 2%에 불과하다. 친환경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경사도 기준 강화와 표고 기준 설정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한 난개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백 시장은 “공직자들에게 난개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한 것만으로도 난개발조사특위는 대성공이었다”면서 “위원들이 혼신을 다해 만든 백서를 참조해 난개발 없는 친환경생태도시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그런데 이 말은 공직사회에 대한 경종보다는 사실상 압박용으로 변질되었다는 평가다. 법을 팔아먹고 사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난개발 책임론을 뒤집어쓰기 싫었으니, 나쁘게 보면 복지부동 현상이 벌어졌던 것이다. 백 시장은 임기내내 ‘난개발 없는 친환경 생태도시’라는 민선 7기 시정목표를 강조했다. 그러다보니 현실은 엉뚱하게 본질이 호도되어 개발행정은 ‘멈춘 도시’로 탈바꿈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다. 일선 공무원들조차 정상적인 개발 인허가조차 윗선 눈치를 보며 결재를 꺼린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았다. 설사 아니라고 강변해도 대다수의 개발업체와 민원인들은 “용인시에서 일하기가
[용인신문] 용인시의 미래 비전으로 급부상한 동부 지역의 ‘SK반도체 클러스터’와 서부지역 ‘플랫폼 시티’ 조성사업을 생각하면 희망과 두려움이 교차한다. 가을 추수가 끝난 원삼면 일대의 들녘을 바라보노라면 곧, 평화로운 전원 풍경이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착잡해진다. 기흥구 보정동 일대 플랫폼시티 부지 역시 마지막 녹지대가 사라진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 물론, 지금보다는 체계적인 개발로 누군가에겐 경제적 수익을, 용인시에는 더욱 많은 세수를 안겨줄 것이기에 희망의 노래가 더 크게 들릴지도 모른다. 돌아보면 용인시의 개발지역 절반 이상은 아파트와 물류시설 등이다. 삼성반도체를 제외한 대규모 향토기업들이 용인시를 떠났고, 이제 겨우 용인테크노밸리(덕성산업단지)가 안착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런데도 아이러니한 것은 민선 1기부터 용인시는 자연과 첨단이 어우러진 반도체 도시를 표방해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려 20여 년 만에 용인시 의지와는 무관하게 SK반도체 클러스터와 플랫폼시티가 들어서게 됐으니 복된 도시임이 틀림없다. 임야가 80%대인 용인시에서조차 과거엔 환경파괴 주범으로 골프장을 꼽았다. 일명 ‘골프공화국’ 용인시라 불렸다. 하지만 골프의 대중화
[용인신문] 용인시는 불과 20~30년 만에 지역 정체성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지방자치 꽃인 민선 시장들은 비리 복마전에 휘말렸고, 아파트에 이어 물류센터 난개발이란 불명예까지 얻고 있다. 외부에서 유입된 신공동체 바람이 민선시장과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석까지 대부분 장악하다 보니 원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또한 매우 크다. 어쩌면 도시의 정체성마저 자연스럽게 회색 지대가 되었는지도 모른다. 심지어 부동산 가치가 지역 정체성의 기준이 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도시는 아직도 혼란스럽다. 그런데 내년 초엔 준 광역시급인 ‘특례시’가 된다. 특례시엔 다양한 행정 권한이 부여되지만 아직은 산적한 난제가 많아 특례시는 기대 반, 우려 반이다. 우리나라에서 지역공동체와 정체성을 거론하기 시작한 계기는 지방자치제 도입부터다. 지역의 정체성은 내 고장 역사와 문화, 각종 체육활동 등으로부터 시작됐다. 심지어 담배 한 갑, 신토불이 운동, 자동차 기름 한 번을 넣어도 내 고장 걸 우선시했던 시절이 있었다. 당시엔 담배소비세가 지방세수의 10% 수준을 차지했으니 그럴 만도 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지방자치에 대한 기대감의 발로였다. 하지만 용인시는 외부로부터 인구
[용인신문] 용인시가 수지 ‘고기근린공원’ 토지보상비(613억 원) 지급을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엔 ‘신봉3근린공원’ 토지보상금 2000억 원을 LH의 토지은행에서 빌려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이를 위한 시의회 동의안은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철회된 상태다. 백군기 시장은 지난 2019년 공원일몰제에 따라 실효 예정인 장기 미집행 공원 용지 확보를 위해 시 예산 3427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지자체들이 공원의 효용성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임을 알기에 신중론을 펼쳤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더군다나 용인시는 경전철로 인해 대규모 재정사업이 10년 이상 미뤄진 상태임에도, 공원일몰제에 따른 예산을 집중 편성하는 바람에 중장기예산계획이 없다는 비판마저 일고 있다. 시 예산 투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각종 방법도 있었지만, 이를 무시한 채 무리한 재정투자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현재 용인시는 경전철 후유증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상태다. 무려 1조 원대의 부채 때문에 수많은 사업이 백지화 또는 보류됐다. 그런데 다시 공원일몰제 관련, 토지보상비로만 수천억 원대의 예산을 편성하는 바람에 크고 작은 재정사업들이 뒷전으로 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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