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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정신질환 ‘묻지마 참극’ 예방이 최선이다

경찰, 정신과 응급입원 병상 확대 ‘일부 효과’
“고위험 정신질환자 대응 인프라 더 늘려야”

[용인신문] 지난달 13일 오후 8시 40분께 용인시 수지구에서 가족 간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50대 A씨가 집에서 친동생 B씨 등 가족들과 식사 중 B씨가 음식에 독극물을 탔다고 생각해 그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

 

경찰은 정신질환을 앓아온 A씨가 피해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보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위험이 높은 것으로 판단, 가족들과 상의 후 A씨를 주거지 기흥구에 위치한 경기도립정신병원으로 응급입원 조치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타해 위험이 있어 사정이 급박한 경우 경찰관과 의사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 기관에 3일 이내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신고를 접수하고 A씨를 경기도립정신병원에 응급입원 시키는데까지 약 2시간이 소요됐다.

 

야간에 병상 부족 등의 이유로 입원을 거절당하는 전례 등과 비교하면 비교적 신속하게 응급입원 절차가 마무리된 것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7일 경기도와 협업해 24시간 정신 응급입원을 위한 공공병상을 확대해 야간시간대 응급입원 소요 시간을 크게 단축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 남부지역 공공병상은 기존 의왕 계요병원과 수원 아주편한병원에 각각 3개씩 6개 병상에 불과했으나, 지난 2월부터 점차 늘어 현재 4개 병원 18개 병상으로 증가했다.

 

병원 별로는 용인 경기도립정신병원 7개 병상, 의왕 계요병원 5개 병상, 수원 아주편한병원 3개 병상, 화성 새샘병원 3개 병상 등이다.

 

공공병상 확대 이후 야간 응급입원 소요 시간은 올해 1월~4월 건당 2시간 34분에서 5월~8월에는 건당 1시간 55분으로 단축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 대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 끝에 소기의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공공병상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올해 확대된 공공병상만 보더라도 수원권 등 경기남부지역 중심부에 한정돼 있다.

 

때문에 경찰은 일선 경찰서를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공병상 확보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적극 독려하고 있다.

 

현재 용인과 부천, 안산, 김포, 이천, 여주 등 6개 도시는 도에 ‘2024년 공공병상 확보 사업 수요조사’ 신청을 완료한 상태이다. 도는 수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공병상을 더 늘려나갈 방침이다.

 

경찰은 또 지난 7월 도에서 정신건강전문요원 16명을 지원받아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경기남부경찰청 응급입원 현장지원팀에 합류시켜 ‘합동 현장지원팀’을 출범했다.

 

합동 지원팀은 응급입원 대상자를 인계해 입원하기까지 전 과정을 수행한다.

 

남부청 생활안전과 관계자는 “공공병상 확대로 인해 야간 응급입원 평균 소요 시간이 단축되기는 했으나, 외곽 지역의 경우 신속한 응급입원이 여전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전체적으로 응급입원 건수가 늘고 있어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해 공공병상 확보 사업을 계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남부지역의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인원 건수는 지난 2021년 800건, 지난해 1079건, 올해 8월 기준 1431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