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된 경기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규제 등 각종 규제 완화와 대기업의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제창 국회의원(열린우리당·용인갑)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62회 정기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경기 활성화에 규제완화 만한 묘약은 없다”며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다.
이날 우 의원은 “정부의 재정 지출을 통한 경기 활성화의 한계가 드러난 만큼 민간의 투자여력을 끌어내야 한다”며 출총제 폐지를 주장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출총제로 인해 기업이 투자를 포기한 사례는 총 61건으로 금액은 7조원에 육박한다.
또한 출총제가 폐지될 경우 2년 내에 국내 8개 대기업이 총 14조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그는 SK그룹과 KT&G 사태 등을 사례로 들며 “출총제는 국내기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 시 경영권 방어가 문제로 지적된다”며 규제폐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수도권 중첩 규제에 대해 “국가 균형발전이 곧 수도권 규제는 아니다”라며 “현재의 수도권 정책은 ‘과밀해소와 지방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핵심 개념인 ‘고유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가굅?지적했다.
우 의원은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풀지 못하는 것은 비 수도권의 반발을 의식하는 정치적 입장 아니냐”며 “수도권 규제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