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서브 프라임 모기지’에 대한 관심사가 높습니다. 서브 프라임 모기지의 부실로부터 시작한 국제 자본시장의 흔들림이 우리나라의 증시에도 영향을 미쳐 검은 목요일이라고 부를만한 주가 대 폭락사태를 만들어 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서브 프라임 모기지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서브 프라임모기지 대출은 신용도가 떨어지는 개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대출로 우리나라말로는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합니다. 서브 프라임 모기지 대출은 클린턴 전 미국대통령 시절 저소득층 주택마련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대출 금리는 우량 대출인 프라임 모기지의 대출 금리보다 2~3%p가 높습니다.

이번에 미국에 가서 들은 것인데, 미국의 신용도 쌓기는 한국과 다릅니다. 미국에서는 큰 금액의 물건의 경우 보통 일시불보다는 할부나 신용거래로 구입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구입하는 이유는, 큰 금액이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성실히 상환함으로 신용도를 높일수 있기 때문이죠. 오랜 시간동안 성실히 이자와 원리금을 값아 나가는 행위가 신용도의 가점으로 이어집니다.(한국은 돈을 빌리는 순간 신용도가 깍입니다) 이렇게 신용을 쌓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 은행거래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서브 프라임 모기지 대출을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주택경기가 좋을 때는 서브 프라임 모기지 대출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주택경기가 하양곡선을 긋고, 금리가 상승하기 시작하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주택을 산 사람들의 상환능력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생긴 부실이 고스란히 서브 프라임 모기지 대출로 모였고 이 대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도 손실이 끼친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을 폭락케 한 전 세계적인 금융 문제가 발전한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엔캐리 청산 효과가 더 큰 몫을 하긴 했죠. 하지만 엔캐리 청산 문제 또한 서브 프라임 모기지문제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은 서브 프라임 모기지 대출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약간의 추가 설명을 위해 간략한 도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의 문제를 파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약간의 지면이 남아 황당한 사건 하나를 소개해 드립니다. 대구 서구 평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외지인이 공매로 골목길을 매수하곤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 월 2만원씩의 골목길 통행료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골목길이 개인 소유니 통행료를 내라는 것이죠. 이곳 사는 사람들 이 길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통행료를 낼 수 밖에 없다는데요, 과연 이런 일이 상식에 부합하는 일일까요? 용인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양지면 평창리 모 전원주택단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전원주택지를 사서 주택을 지으려면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전기, 상수도, 배수관(또는 구거)등등요. 다른 것은 개인이 가능하나 배수관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개발하기 위해선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개발되어 있는 배수관로를 이용하려 했더니 기존의 이용자들이 이것은 자신들이 돈을 들여 만든 것이니 돈을 내라고 했답니다. 그것도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을요. 이분 울며 겨자먹기로 동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랍니다. ‘세계 최고’라는 용인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되겠습니까? 개인과 지역 이기주의는 우리 고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해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주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