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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용인 동부권의 어두운 미래 누가 책임 질 것인가

경안천살리기운동 공동본부장 이 건 영

진정성은 있는가 가슴 터지는 울화를 삼키며 용인시와 용인시의회 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모두가 제정신인가 팔당호 7개시군 의 안정적 발전을 위하여 한강법 제정의 정신인 상생을 바탕으로 수질개선과 지역 개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하여 지루한 협상을 통하여 2005년9월25일 7개시군이 오염총량 관리제 임의제 를 전제로 환경부와 협상에 이르게 되었으나 광주시를 제외한 6개시군은 더많은 조건을 내세워 미루다가 오늘같은 망조에 다 다른 것이다.

그동안 오염총량관리제 수용만이 용인의 동부권의 미래에 그나마 숨통을 트일 것이라고 수많은 경로를 통하여 협조를 부탁하였으나 행정당국과 국회의원 모두 외면하고 수지의 모시의원은 왜 내가 오염총량제에 관여해 설명을 하느냐하고 동부지역 포곡 유림 중앙 역삼동 의원들은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수모를 겪기까지 하였다.

용인시가 난개발의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던터라 그 희생양으로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모현면과 포곡읍이 되었고 팔당호 그리고 경안천 오염의 주범은 용인이라는 극한의 상태에 이르렀다 지금 그들은 지난세월을 생각하며 과연 공인으로서 올바르게 판단했는지 되묻고 싶다 이급박한 현실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지난세월을 끄집어내서 무엇을 얻겠냐 하겠지만 현실은 막연할 따름이다.

광주시는 2003년7월 오염총량 관리제를 시행하여 오포읍 매산리를 경계로하여 BOD 5.5ppm의 수질 목표치를 가지고 시행착오 끝에 제2차 이행평가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미래의 청사진을 나름대로 그리고 있다.

금번 용인시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은 도저히 이해할 수없는 폭거이며 후대에 부끄러움을 내준 현대판 노예문서나 마찬가지이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상식을 완전히 뒤엎은 촌극에 불과한 것이다.

용인시는 최근 환경부의 권고안인 4.1ppm 수용이라는 말도 안되는 수치를 적용하려 들고 있다 하류인 광주시는 5.5ppm인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는 행정임에는 틀림없다.

모 신문기사에 의하면 아울러 환경부나 용인시가 대선정국을 앞둔 상태에서 오총제 도입여부와 시기를 정치적으로 저울질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낳고 있다. 란 기사를 보면서 주민의 생존을 정치의 장으로 이끌어가려는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

시기와 때를 놓친 그리고 뒷북행정의 의미를 용인시민들에게 어떻게 설명 할것인가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막을 사태로 만들었고 이웃 지자체에게는 웃음거리만 만들어 준 꼴이 되고 말았다.

그동안 오총제 수용을 전제로한 임의제 협의에서 소극적으로 임했던 행정당국은 특단의 조치와 현실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며 용인시 동부권 의원들은 오총제문제에 대한 반성과 또 의장자리에만 연연해서는 안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