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대선 주자들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떤 대선주자가 당선되더라도 큰 틀에서의 부동산 정책은 단기일내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 드렸었습니다. 사실입니다. 법제화된 정책을 단기일 내에 손바닥 뒤집듯이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론이 형성되고 그것에 명분마저 더해진다면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 여론과 명분을 이끌 수 있는 힘 중 가장 강력한 것 중 하나가 가 바로 대선 공약입니다. 공약이란 국민들과의 약속, 국민이 원하는 방향이라는 해석이 가능한데요, 이런 대통령을 뽑은 다수의 힘, 그것이 대통령이 그 정책을 바꿔나갈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시간이 걸릴지라도 기 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선 주자들의 부동산 정책은 다음해 부동산 시장을 보는 중요한 바로미터입니다.
참여연대에서는 보도 자료를 통해 각 대선 주자들의 부동산 정책 검증 결과를 지난 11월 27일 발표(이회창 후보 질의서는 답변 미제출로 없음)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시기적절한 발표로 생각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참여연대의 발표 내용과 언론에 알려진 대선 주자들의 공약과 정책들을 종합해 드리겠습니다. 지면 관계상 상세 내역에 대해서는 현재 지지율 10%가 넘는 이명박, 정동영, 이회창 후보의 정책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연대 부동산 검증결과 발표 주요 내용>
이명박 후보 - 투기억제 입장 불명확, 신혼부부 주택공급, 재건축 규제완화, 개발사업 확대지향적
정동영 후보 - 투기억제 현행 유지, 군사시설보호구역내 2억원대 주택 공급, 면밀한 검토 부족
권영길 후보 - 진보적 정책 제시, 1가구1주택 법제화, 개발권공유제, 구제화할 세부방안 미흡
문국현 후보 - 투기억제 적극, 반의반값아파트 100만호, 공공임대200만호공급, 주택수요 검토요
이인제 후보 - 투기억제 미온적, 지분소유형 임대주택 230만호 공급, 구체성 결여
이명박 후보는 개발사업 지향적입니다. 제도적인 억제보다는 공급(신규공급과 재건축 용적율 상향조정) 지향적입니다. 자세한 상세 내역을 보면, 등록세와 취득세를 취득세로 통합하고 부유세 증가에 맞춰 세율을 인하하며,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부동산의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부동산 보유기간이 길수록 양도세율을 낮게 차등 적용하는 연분연승법으로 과세하겠다는 정책입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은 시장 중심적이기 때문에 원가공개(공공주택찬성, 민간주택반대)나 분양가 상한제, 전매 제한 등의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완화에 대해서는 적극적입니다.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용적률 상향조정 등의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며, 이에 따르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투기수요 차단과 개발이익도 원칙적으로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동영 후보는 현 정부의 정책을 상당부분 이어갈 것 같습니다. 다만 1가구 1주택자 장기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부분은 현정부보다 유연한 정책입니다. 자세히 정동영 후보의 정책을 살펴보면, 6억원 초과 1주택에 대해 15년 이상 보유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높여 양도세 부담을 줄이겠다고 합니다. 분양원가 공개 부분에 대해서도 현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이명박, 이회창 두 후보 보다는 적극적이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부분 또한 현 정부의 기조와 다르지 않습니다. 개발이익 환수가 없는 한 재건축 규제완화는 주택가격 상승 같은 부작용만 촉발시킨다는 입장입니다. 정동영 후보의 경우 현 정부의 정책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뚜렷한 이미지를 심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회창 후보는 그 정책 기조가 이명박 후보와 비슷합니다. 좀 더 자세히 그 정책을 살펴보면, 양도세는 완화하고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줄이겠다고 합니다. 분양원가 공개에는 이명박 후보와 같습니다. 공공주택에 대한 분양원가는 찬성하지만 민간부분까지 확대하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분양가 심의위원회 등을 설치해 분양가를 간접 규제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은 선별적으로 완화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개발이익을 환수한다는 조건으로 재개발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회창 후보의 경우 아직까지 발표된 부동산 정책이 많지 않아 특이점이 없습니다. 알려진 정책 또한 이명박 후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향후 어떤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지 모르지만 현 단계에선, 시장 중심적 정책이 아니고는 다른 정책이 발표되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부동산 정책 또한 보수와 진보의 줄다리기 인 것 같습니다. 이명박, 이회창, 이인제 후보가 보수라면 정동영, 문국현 후보가 진보, 권영길 후보가 극 진보처럼 보입니다. 특이점은 이명박 후보를 비롯한 세 보수 후보가 극 보수의 양상을 보이지 않는 것인데, 그것은 서민들의 표 향배, 현 부동산 정책에서 급전환의 어려움, 현재 대선이 정책대결 보다는 폭로전으로 변질되고 있는 부분 등이 그 이유일 것입니다. 필자의 바램으로 누가 대선에서 당선되든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친 국민적’인 정책이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주장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모든 후보에게 실망입니다. 본질보다는 쭉정이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아쉬움이 다음 주까지 계속되지 않길 바라며, 오늘 컬럼을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