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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도로, 경찰서와 협의해 금지구역 추가 지정
각종 포상금 제도로 불법해소에 기여할 수 있게 운영
용인시의회는 지난달 28일부터 제124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2007년 행정사무감사를 펼치고 있다. 시정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 발췌한다.편의상 시정질문 순으로 게재한다.<편집자주>
‘여성정책조정회의’ 구성 계획
■ 박남숙 의원(대통합 민주신당·비례)
△ 우리나라는 선진국 문턱에 들어섰음에도 남녀 불평등이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도시전문가들에 따르면 여성이 살기편한 도시가 가장 이상적인 도시라고 한다. 시장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시장 직속기구로 성별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의향이 있는가. 또 용인시 산하의 각종 위원회에 성별 영향평가 개념을 도입할 의향이 있는가.
= 용인시에서는 여성발전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여성정책의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조정, 여성정책 추진에 대한 점검평가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여성정책조정회의’구성을 계획 중에 있다. 따라서 별도의 성별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보다는 여성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여성정책 전반에 대한심의와 조정이 이루어져 양성평등 정책 추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여성위원의 수는 당연직 352명 중 16명으로 약 5%이며 위촉직은 전체 1,652명중 430명으로 약26%이다. 앞으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임기만료 시 여성위원을 위촉해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의견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공익적 필요시 비공개대상도 공개
■ 지미연 의원(한나라당·초선)
△ 용인시는 현재 75개의 각종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위원회의 모든 회의 내용은 속기록은 커녕 회의록조차 제대로 작성되지 않고 있다. 각종 위원회 회의 자료가 행정정보공개 원칙에 따라야 하겠지만 비공개 원칙이 아니라면 각종 위원회 회의를 시청 소속 속기사실을 활용해 공개할 의향이 있는가.
=지방 자치단체의 위원회 운영 목적은 중앙부처와는 달리 정책수립을 위한 비 상설 의사결정 자문기구로, 위원들의 전문경험과 자율적 의견을 회의를 통해 수렴하고 각종 시책추진 및 의사결정에 자문을 받기 위함이다. 따라서, 위원회 회의록 및 자료 공개는 공정한 업무수행과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공개의 실익도 클 것으로 판단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비공개대상 정보로 분류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 공익적 필요에 의해 공개가 필요한 경우 각 부서별 검토 후 공개할 수 있도록 조치 하겠다.
도시계획도로 주정차금지 추가 지정
■ 이종재 의원(한나라당·4선)
△ 용인시의 각 지역 도시계획 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해가고 있다. 현재 용인시의 차량보유대수는 약 30여만 대에 이른다. 앞으로도 인구증가와 더불어 차량증가는 지속될 전망이다. 따라서 쾌적한 교통질서와 도시계획 도로의 목적에 맞는 사용을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시장의 의견은 어떠한가.
= 도시계획도로의 주차장화는 차량 보유에 비한 주차장 부족과 주차질서에 대한 시민의식 부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처인구의 경우 70개소 33.4Km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 8명의 단속인원을 배치해 단속 중이지만 지역이 광범위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적된 도시계획 도로의 경우 아직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아 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있지만 경찰서와 협의해 금지구역으로 추가 지정, 단속을 실시하겠다.
경제활성화 위한 먹거리촌 조성 검토
■ 김재식 의원(한나라당·2선)
용인시도 신축되는 공공시설은 물론 시청사, 실내체육관 등 기존 시설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 즉 복사열, 태양열 등 자연에너지를 이용한 시스템이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장의 의향은.
= 시 는 고유가에 대비한 에너지 절약시책을 수립, 시행 중에 있다. 그 주요내용은 공공부문 에너지절약을 위해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사용 의무화, 전력사용기기 및 냉난방 설비의 합리적사용 등 을 추진 중이며, 합리적 에너지소비 유도를 위한 홍보를 위해 에너지 다소비업체 및 상가에 대한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신 재생 에너지 이용의무화 제도에 따라 건축연면적 3,000㎡ 이상의 신축 공공청사인 신봉동, 구갈동, 성복동 주민센터의 경우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설비를 설계에 반영할 예정이며, 실시설계중인 상하동주민센터 또한 태양광을 이용한 설비를 설계 중이다. 앞으로도 실내체육관, 문화공연시설 등 신축공공시설 건립 시 에너지이용효율 및 유지관리에 적합한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각종 포상금제도로 불법행위 해소
■ 오준석 의원(한나라당·초선)
△ 용인시는 행정효율화를 위해 각종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시는 각종 신고 포상금으로 올해 139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11월 현재 273만원만 집행됐다. 시는 신고포상금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불법행위 근절의 방안이 있는가.
= 올해 건강 기능식품 판매 포상금의 경우 총 5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총 6건의 신고가 있었지만 포상금 지급에 해당하는 건은 1건에 불과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또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으로 총 500만원의 예산을 확보, 그 중 30만원을 지급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시민참여는 물론 각종 포상금 제도가 유해환경 및 탈·불법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감사원 자치단체 종합평가 검토 반영
■ 신승만 의원(한나라당·초선)
△ 감사원에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결과 용인시가 경기도 내 최하위로 평가됐다. 이는 시정 전반에 걸친 집행부의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주는 것이다.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의 최소화 등을 통한 개선방안이 있는가.
= 감사원 평가연구원의 “지자체 운영성과 종합평가” 연구결과 발표는 지방행정의 효율성 및 주민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성과 주민참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종합평가 모형’을 개발,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적용을 해본 것이다. 용인시는 결과 발표 후 평가원 연구기관에 평가기준 및 개발 중인 행자부의 ‘새올시스템’의 자료를 활용한 점에 대한 항의를 한 바 평가원 측은 행정자치부와 경기도의 협조를 구해 평가 자료를 요청·수집하였고, 그 자료를 토대로 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군 방문 등 실사와 인터뷰를 하지 않아 검증된 결과는 아니며 평가지표 개발에 목적을 두고 이를 보완해 개발된 평가지표를 간행물로 발간해 전국의 지자체에 배부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들었다.비록 시범평가이기는 하지만 시는 이번 평가를 계기로 각종 통계와 정보 업데이트 등을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관리해 신뢰도를 높이고 발표된 결과를 분석·검토해 업무에 반영할 예정이다.
‘가족사랑 취업스쿨’ 등 실업 해소 노력
■ 김경태 의원(한나라당·초선)
△ 최근 88만원 세대라는 신조어가 반향을 일으키며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대책과 제도적 지원 방안이 마련돼 있는가. 또 노동부와 취업 유관단체 등 산·학·연을 연계한 체계적인 취업알선 및 교육지원 등의 적극적인 대책은.
= 용인시는 국가적·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 실업문제해결을 위해 고학력 장기 미취업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가족의 이해와 지지를 기반으로 하는 선진국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가족사랑 취업스쿨’을 운영 중이다. 실제 지난 7월 30명의 참가학생을 모집, 맞춤상담 및 취업 전문교육과 직장 체험 등을 통해 7명이 취업했으며, 3명은 인턴 근무 중으로 미취업자에 대한 지속적으로 취업을 유도 중이다. 또한 산·학·연 및 산·학·관을 연계한 취업 프로그램은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앞으로 지역 내 대학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청년실업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예절프로그램 체험 및 교육 확대
■ 박원동 의원(한나라당·비례)
△ 본의원은 수차례에 거쳐 예절교육과 공무원 교육문제, 시민교육센터 건립을 포함한 시민교육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시장은 지난 1년 동안 단 한번만이라도 청소년 인성교육과 시민예절교육에 대해 고민해 본 적 있는가. 예절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 용인시 예절교육관은 지난 11월 말 현재 지역 내 초·중·고교 등 총 111개교 9,280명의 학생 및 학부모, 기관 단체장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예절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수지구 지역 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수지구 유아 예절교육반’을 신설·운영했다. 내년에는 시 여성회관 내 예절실을 활용, ‘수지구유아예절교육반’을 정규프로그램화 할 예정이며, 교육청과 연계해 각 학교의 신청을 접수해 예절강사를 파견하는 등 예절프로그램 체험 및 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현 예절관의 문제점을 보완해 보다 쾌적한 예절교육 전담 공간을 확보하겠다.
여성회관 개방하는 방안 검토
■ 이우현(대통합민주신당·2선)
△ 공공시설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하여 공익목적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용되는 인적·물적 시설을 뜻한다. 그러나 용인시 여성회관의 활용실태를 살펴보면 공공시설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된다. 공공시설의 건립 목적이 무엇인지 밝혀주길 바란다. 또 수십억 예산이 투입된 공공건물이 시민을 위해 사용될 수 없는 타당한 이유를 말해 달라.
= 여성회관은 공공복리를 위한 공공용 재산으로 특정단체를 위한 시설은 아니다. 하지만 공공용 재산은 건립 취지에 맞게 사용되어야 한다.
민방위교육의 경우 3개월간 상설교육장으로 제공(대관) 하여야 되는 바, 본연의 업무인 공연업무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현실적로 어려움이 있다. 여성회관은 지난 2004년 9월 개관이후 약 2년여 동안 여성회관 공연장이 다양한 용도로 사용 되어 왔지만, 지난 3월 유료화하여 공연장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 목적에 맞게 이용 및 유지·관리해 현재 용인시를 대표하는 공연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전문예술인들 또한 품격 있는 공연장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여성회관을 개방해 달라는 시민들의 소리에도 귀 기울여 공연장의 품격저하방지, 출연자의 무대안전 확보 등 공연업무 추진에 지장이 없는 공연이나 행사에 대해 제한적으로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시비부담액 등 고려
■ 김정식(한나라당·초선)
△ 시의 대규모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재원을 배분하고 예산을 투입해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시의 행정현실을 보면 이 같은 계획이 무색하다는 생각이 드는 건 비단 본 의원 혼자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각종 신규사업의 도입, 기존사업 축소·폐기 등은 단순히 전임시장의 사업계획이기에 그렇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시장 재임 후 폐기되거나, 수정된 사업을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 또한 사업별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기준을 밝혀 달라.
= 중기 지방재정 계획은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조화와 예산투자 계획과 연계된 실질적인 계획 시행사항으로 지방재정운영, 관리 제도의 조기 정착과 한정된 투자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통한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매년, 전년도의 계획을 연동화해 계획 지표를 수정·보완해 투·융자심사,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등 예산 편성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수지구 문화복지청사, 동백 지구 공공용지 매입 등이 신규 추가됐고, 기흥호수공원 및 시민체육공원 조성공사의 계획이 변경됐다.
또한, 당초 중기 지방재정 계획 중 폐기 및 수정된 ‘농축산물 종합 유통 센터 설치사업’국비 지원이 어렵고 정부 정책 변동에 따라 많은 시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 지난해 9월, 사업의 보류를 결정했다. 사업별 우선순위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내시비율에 따른 시비 부담액을 투자하여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있고,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시민의 복리 증진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주민의 수혜도를 종합 판단해 계획·추진하고 있다.
엄중 문책과 포상·인센티브 시행
■ 강웅철(한나라당·초선)
△ 시장은 취임사에서 엄격한 공직기강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공직사회에서는 “읍·면·동으로 발령 나면 영전이다.”, “일하고 징계 먹느니 안 해주고 훈계 먹는게 났다.”는 말이 나돌고, 민원인들은 한결같이 “용인시 공무원들은 서류 먹는 하마다”는 애환 섞인 한탄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장의 취임사와 반대로 공직사회의 분위기가 흘러가는 실태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이 같은 공직사회 분위기를 전환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 용인시는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한 시민들의 행정수요 증가에 비해 신규공무원들의 업무연찬 미흡 등으로 다양한 시민욕구를 충족하지 못한 점이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공직자들은 업무에 충실하고 맡은바 직무에 성실히 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고자 많은 노력을 하여 왔으나, 단시일 내에 근본적인 의식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공직자들의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의 근무행태가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앞으로 행정의 신뢰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되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시민불편사항, 불친절, 업무태만, 복지부동과 무사안일 등에 대하여는 엄중 문책 할 예정이며, 창의적으로 일하며 행정의 신뢰성을 향상시킨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과 함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앞으로 감동주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기흥IC이전은 교통불편해소에 중점
■ 김민기 의원(대통합민주신당·초선)
△ 한국도로공사측은 기흥IC폐쇄를 반대하는 지역주민단체에 기흥IC의 폐쇄 불가피 방침을 통보했다. 주민들은 기흥IC 폐쇄의 부당성을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을 통해 해결하려 노력중이다. 시 역시 기흥IC 폐쇄를 막기 위해 노력중이다. 그러나 건설측면의 구조적 접근만을 하였을 뿐, 기흥IC 개설의 최초 설치과정과 목적, 주민 재산권보호차원의 접근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시장은 올 초 본 의원이 집행부에 제공한 69년 당시의 관계문서를 활용한 성과와 IC 폐쇄저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명확히 제시해 달라. 기흥IC가 갖는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 자료를 밝혀 달라.
= 기흥IC는 경부고속도로 확장과 함께 남쪽으로 700미터가량 이전되는 것으로, 시는 기흥IC 이전으로 파생되는 지역주민 통행불편 문제를 인식해 한국도로공사에서 개최한 유관기관 회의 당시 IC 이전에 따른 대안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또한 1969년도 기흥IC 주변 개발 관련서류, 지역주민들의 민원 등을 검토, 현실과 부합되는 대안을 갖고 10여 차례에 걸쳐 건교부와 도공을 방문ㆍ건의했다.
I.C 이전에 따른 우리시의 경제적 효과와 손익에 대한 분석은 교통 유발 시설에 당하는 기흥IC가 이전될 경우 주변 지역의 교통서비스 수준이 일부 향상되는 등, 관점에 따라 경제적인 가치는 다양하고 유동적일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환산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시는 지역주민이 당면하게 될 교통 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고 기술적인 부분에 주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