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의 탄생을 축하한다. 그러나 감회에 머물러 있기보다 국민은 당선인의 행보에 더욱 초점이 맞추어 질 것이기에, 이 번 대선에서 최대의 국민적 관심과 쟁점으로 공약했던 교육정책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선인에게 확인과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
지난 몇 해 동안 교육정책은 학부모, 학생, 교원 모두 정책 부재 및 선택의 어려움 속에 혼돈에 빠져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교육대통령’을 자임하면서 취임한 지난 4년 10개월은 교육부총리가 5명이나 바뀌면서 교육의 백년대계의 꿈은 부숴지고 1년 앞을 예견하지 못하는 비판 속에 교육인적자원부는 정권의 ‘코드’에서 헤어나질 못하였다.
급기야 2007년 수능등급제의 혼란은 ‘깜깜이’ 수능 등급제라는 평가로 교육정책 실패의 대표적 사례로 남는다.
지난 10여년동안 교원은 교육정책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떠맏고 교육개혁 및 혁신의 대상으로 몰려 급기야 추락된 교원의 사기는 공교육의 비정상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교육정책은 사교육비의 부담, 저소득층 교육비 문제 등 교육의 양극화와 외국어고·자립형사립고 규제, 사립학교법 개정, 대학의 자율화 등 해결해야 할 수많은 과제를 남기고 새 대통령 당선인이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 남게되었다.
#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 모델을 참고해야
그동안 대통령 당선인이 내세운 교육의 질을 높이면서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내리고 다양성과 수월성을 인정하여 공교육을 정상화하며, 대학교육에 자율화를 줘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
이는 김진춘 교육감의 주요 교육정책이 교육의 다양화, 특성화, 자율화 정책을 바탕으로 특목고, 특성화고, 자립형 사립고 등 학교 체제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공통점이 있어 매우 고무적으로 받아들여진다.
김 교육감은 참여정부의 특목고 제한에 부정적 입장을 명확히 하여 학교 체제에서도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교육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도 당선인의 교육공약과 같다고 생각된다.
또한 교육의 수월성과 자율성 추구는 시대정신과 부합하는 만큼 향후 학생수의 1%까지 영재교육을 확대하고, 방과 후 학교 교육을 통해 5%까지 수월성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와 외국어 공교육의 강화와 명품교육의 실천 방안을 통해 하향 평준화로 인한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모델은 향후 우리나라의 교육정책 입안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리라 믿는다.
# 공교육의 성공은 교원의 사기에 있다
교육이 새정부의 최우선 과제인가 하는 문제는 당선인의 판단에 있을 것이나 인재 육성만이 국가의 미래가 있음을 생각할 때 교육 정책의 중요성은 타 정책과 우선 병행해야 되어야 하며 이는 공교육의 정상화에 대한 노력에 있다.
공교육의 근본적인 성공은 교원의 사기에 있다.
참여정부의 교원정책은 교육정책의 실패가 가지고 온 학부모의 불만을 현장교원으로 돌려 개혁의 대상으로 내몰아 교원의 사기를 추락하게 하였다.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는 교원의 사기 앙양을 위한 특단의 정책이 입안될 것이라 기대된다.
이를 위해 교원정년도 재조정하고, 교원평가제도가 교원간 경쟁 유도보다 개별 교원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향에서 접근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교원의 직급제가 사회적 분위기 및 제도에 맞도록 하여 직급에 따른 처우 개선이 되어야 한다.
교육여건을 OECD 수준으로 법정정원을 확보하여 학생 지도에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조정하고 주당 수업시수 및 교육재정 6% 달성을 꼭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대통령 직속 현장교원 모티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빠른 시일내 현장의 목소리가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 국민 모두 ‘국민 성공시대’의 행복한 나라에 살게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