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당선자의 부동산 정책은 전 참여정부와는 다릅니다. 참신해야 해야 할지 획기적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시장을 바라보는 눈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특히 대운하가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최근 “지분형 아파트”라는 새로운 개념을 내 세우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그 가능성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분형 아파트란 일정지분을(소유주 51%, 투자자 49%) 나누어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인수위가 말한 투자주체는 개인은 아니고 펀드 투자를 말하며, 투자수익은 소유주가 아파트를 매도시 수익을 실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상적인 정책일 수 있으나 투자자가 전 지역에 공통적으로 발생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제기됩니다.

예를 들어 인기지역인 서울 송파나, 광교신도시의 경우 지분형 아파트 펀드에 투자하려는 사람이 많을 수 있지만 그 밖의 도시지역, 지방의 경우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또한 투자 수익 또한 투자자에 귀속되기 때문에 비 인기지역의 경우 투자자는 손해를 볼 수도 있는 불완전한 정책이구요(원래 펀드가 손해보는 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 제도의 성공은 일부지역에 한정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문제는 이 일부지역이라도 시행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꼼꼼히 따져 봐야 합니다.

실 수요자의 측면에서 당장은 반값으로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상승시 상승한 만큼의 절반에 대한 이득을 취할 수 있죠. 여기까지는 장점입니다.
그 다음은 단점입니다. 투자수익이 뻔하게 보이는 지역의 경우 아파트의 지분에 대한 투자 수요는 폭발적일 것입니다. 새로운 투기 열풍이라고 불려도 좋을 정도로요.

그리고 아직 정리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지분 소유에 대해 세제상 어떻게 기준 잡아야 하는지, 1가구 1주택에 들어갈 것인지 말 것인지, 종부세에는 어떻게 포함시킬 것인지, 양도 차익은 어떻게 계산되어야 하는지, 펀드일 경우 펀드 수수료의 문제, 기간별 수익배분의 문제는 어찌해야 할지 등등입니다. 넘어야 할 산이 많고도 많습니다.

간간히 제2경부고속도로에 대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얼마 전에는 이 건에 대한 한 개인 투자가의 전화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대뜸 톨게이트가 어디에 생기느냐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대략적인 위치는 알려면 알 수 있지만 그것도 확정된 것이 아닌 가 계획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알려 줄 수 없었는데 여튼 집요하게 물어보더라구요. 단언컨대 아직 노선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고속도로 제안의 단계이지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어디어디가 좋다더라 라는 말에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혹시나 해서 매매한 곳이 다행하게도 맞아서 큰 이익을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요행일 뿐입니다. 제 생각엔 고속도로 계획이 좀더 구체화 되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