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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그게 뭐야?

지난 2006년 6월 12일 전국 640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 지침에 따라 승용차 요일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됐다.

요일제에 따라 월요일에는 차량 끝번호가 1번과 6번, 화요일에는 2번과 7번, 수요일에는 3번과 8번, 목요일에는 4번과 9번, 금요일에는 5번과 0번의 끝 번호에 따라 차량출입이 제한되며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시민들도 요일제의 적용을 받게 됐다.

요일제가 적용되고 얼마간은 잘 지켜졌었다. 결국 요일제에 적용되는 차량은 행정타운 인근에 주차를 하고 들어오는 해프닝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그럼 지금은 어떨까? 행정타운 지하주차장과 후면 주차장은 한마디로 전쟁터다.

주차공간이 아닌 곳에도 빈번하게 주차가 이뤄지고 수요만큼 주차공간이 여유 있지 않아 큰 행사라도 있으면 그 좁은 공간에서도 주차공간을 찾아 헤매야 할 정도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요일제는 완전히 사라져 버린 듯하다.

지난 13일 행정타운에 들어서면서 우연히 요일제 번호안내판을 보게 됐다. 그러고 얼마 후 주차공간을 헤매다 차량들의 번호를 보니 요일제 적용차량들이 눈에 많이 띄었다.

행정타운 앞에서 진입하는 차량을 일일이 살펴보지 않으면 제제도 어렵고 특별한 페널티가 없을 뿐더러 단속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오는 10월부터는 승용차요일제 1단계 시행지역으로 부천·광명·안양·의왕·군포·과천·성남·용인·하남·남양주·구리·의정부·고양·김포 등 대중교통 이용이 수월하고 서울 출퇴근 통행이 많은 14개 지역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자동차보험료 할인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지금까지의 모습대로라면 실행해도 큰 성과는 없을 듯 보인다.

의식부터 바꿔야 한다. 시급한 시행보다 좀 더 멀리 내다보고 반짝하고 마는 전시행정이 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