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7일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신고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일명 ‘카파라치’제도가 제한적으로 부활시켜 앞으로 5년 내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가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2008∼2012년 종합시행계획’을 확정, 자동차 1만대 당 사망자수를 2007년 3.1명에서 2012년까지 1.3명으로 50% 이상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고포상금제도는 사회불신 조장 등 비판여론에 지난 2002년 폐지된 바 있다. 비판 여론이 있기는 했지만 신고포상제 덕분에 사고감소 효과가 있었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 할 것이다.
그래서인지 정부는 이전에 있었던 부작용을 감안,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대상으로 선별된 시민단체에만 신고 권한을 준다는 보안책을 마련했다.
쉽게 말해 시민단체가 교통 자원봉사를 하면 실비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운영한다고 하는 것인데 특정 단체에만 이런 권한을 준다는 것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지난 1월 경상남도 양산에서 교통관련 시민단체의 명의로 1200건이 넘는 교통위반차량의 고발장이 접수 된 적이 있다고 한다. 이 고발장에는 주요 간선도로와 도심지 도로에서 불법유턴과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들을 몰래 촬영한 사진들이 물증으로 첨부돼 있었다고 한다. 결국 경찰이 범칙금 부과 등 조치에 바쁜 날을 보냈다고 한다.
당하는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지만 따지고 보면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은 사실이다. 몰래 찍었다는 것이 문제가 되긴 하지만 덕분에 사고가 줄었다는 것도 사실이다.
카파라치 제도의 좋고 나쁨을 따지기 이전에 스스로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노력이 필요하다. “남들 다 하는데 뭐”, “아무도 안 보는데 뭐” 이런 시민의식이 사고를 불러오는 것 아닌가 한다.
또 정부도 신고포상금의 효과도 좋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교통법규를 지킬 수 있게 홍보활동을 한다거나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좋지는 않을까.
오래전에 한 방송에서 정지선을 지키는 시민들을 찾아다니는 프로그램이 방영된 적이 있다, 프로그램 덕분에 정지선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많이 달라진 것을 보았을 것이다.
신고포상금 제도처럼 강제적인 제도보단 시민의식을 개선하는 다양한 방법이 제시 되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