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대학원에서 ‘공공정책’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공교롭게도 한 학기 커리큘럼 중 하나가 국내 및 주요 국가의 ‘다문화 정책’에 대한 연구 학습이다.
공부하면서 새삼 놀란 것은 첫째, 우리사회가 다문화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고, 둘째는 정부조차 다문화정책이 턱없이 빈약하다는 것이었다.
다문화 가정 문제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님에도 말이다. 나 역시 주변에서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다문화 가정을 많이 보고 있다. 다문화 가정이란 포괄적 개념과는 다르겠지만, 용인시에도 이주노동자들과 이민자 가정 등을 합치면 2만여 명이 훨씬 넘는 외국인들이 살고 있다. 우리도 모르게 다문화 가정 시대가 개막 된 지 오래됐다는 얘기다.
문제는 국가의 필요성에 의해 이주자들이 대거 유입되고 있지만, 사회적 갈등 요소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국내 유입 이주자들이 많은 이유는 기피업종에 노동력이 부족하고, 결혼 이민자들이 증가하는 이유다. 이밖에도 교육, 귀화, 미군주둔, 외국기업 유치 등을 통해 날로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늘면 늘었지, 절대 감소되진 않을 전망이다.
그럼에도 우리사회에는 아직도 단일민족을 빙자한 타민족 배제 의식이 강하다. 또 경제적 노동, 인권 착취는 국제 문제로까지 심화되기 일쑤다.
더 큰 문제는 현 이주자들의 2,3세대에서 나타날 전망이다. 그들이 군대를 가거나 범죄에 노출될 경우, 또는 가족 부양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우려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확대 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작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것은 ‘정부의 다문화 정책 개념 미정립’이다. 실제 이명박 정부의 국정 목표중 하나가 ‘다문화에 대한 이해’임에도 다문화 교육 홍보를 위한 매스미디어, 학교기관 확충 등의 대책이 없다. 또한 이주자들을 위한 언어, 문화, 역사 등 전문 교육프로그램 개발도 진척이 없어 보인다.
복지정책 역시 재 외국인에 대한 법률적 보호기관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물론 일부 지자체에서 다문화 가정과 이민자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건강보험 지원과 외국인의 의사결정 참여 보장 등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다.
국가별로 이주자 비율을 보면 프랑스는 8.1%, 독일 8.2%, 스웨덴 5.3%, 싱가포르 노동자의 1/3, 일본 1.63%다. 이들 국가 역시 이주 사유는 대부분 노동력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주자 수용방식이나 다문화정책은 다양하다. 경제적 선택에 의한 외국인 유입을 고려한다든가, 평등, 선택의 자유,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는 등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다문화 정책을 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현재 결혼 이민자 가족 가운데 국적 취득 여성이 45%에 불과하다. 이는 남편의 동의가 없어서라고 한다. 국적을 취득하면 취업해서 도망간다는 이유 때문이다. 혹 이혼할 경우 한국인 싱글맘은 자치단체 등을 통해 매달 50~60만원을 지원받지만 외국국적의 싱글맘은 불가능하다. 더우기 싱글맘의 경우 아이는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국적을 가졌음에도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살 길이 막막해지게 된다.
이와함께 이주 여성에 대한 교육이 26% 수준이다. 그만큼 언어 소통이나 한글,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2세의 자녀 교육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전문가의 예측을 빌자면 머잖아 우리나라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학생의 6~7명 가운데 한 명은 외국인 부모를 가진 자녀들이 차지하게 된다. 이젠 다문화 사회가 남의 나라,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책 마련, 의식 전환이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