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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이래 저래 힘겨운 체납징수

체납액 대비 징수 인력 도내 31개 시·군 중 가장 적어

용인시 체납액 대비 징수 인력이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체납액 징수인력 현황(2010년 3월 기준)에 따르면 용인시는 2009년 이월체납액 1132억 기준, 징수인력 1인당 49억여 원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꼴찌였다.


용인시 체납징수 인력은 공무원 18명, 민간추심경력자 5명 총 23명으로 1059억여 원의 비슷한 이월체납액을 기록한 성남시보다 10명이 적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징수전담 조직을 설치한 곳은 용인(23명), 성남(33명), 고양(31명), 부천(26명), 안산(26명), 남양주(22명), 파주(19명), 광주(8명) 등 8곳으로 징수인력 차이는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성남시 1059억, 고양시 813억, 부천시 554억, 안산시 698억, 남양주시 447억, 파주시 265억, 광주시 236억 등 체납액이 용인시와 2배 이상 차이나 체납징수 공무원의 업무량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체납 징수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량에도 큰 차이가 나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올해 초 인력이 2명 늘긴 했지만 체납액이 늘어날수록 업무는 점점 더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직접 얘기하지는 않지만 담당업무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직원들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체납 징수 업무의 특성 탓에 민원인과 직접 대면하는 경우가 많아 정신적 압박도 일반 업무에 비해 많은 것이 현실이다. 현장조사 담당자의 경우 재산을 숨기려는 체납자의 원성을 그대로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


시 관계자는 “현장조사를 나가면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퍼붓는 채납자도 상당수 있다”며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다 참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타 지자체를 벤치마킹해 금융권에서 추심경력이 있는 전문가들을 추심전문 계약직 직원으로 고용하고 있다. 처인구 1명, 기흥구 2명, 수지구 2명 등 5명이 주 20시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체납액을 징수 할 경우 1~5%의 징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침체 등 경제 불황이 계속되는 한 체납과 결손액이 해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어 체납 징수 업무는 줄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체납액이 늘어나면 업무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올해 말 조직 개편에서 본청과 각 구별로 인원을 증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다양하고 구체적인 체납액 징수 방안을 마련해 세수확보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용인시체납액 징수율은 전체체납액의 4.2%로 경기도 32개 시·군 중 27위를 차지했으나 올 9월에는 29.2%를 기록 17위로 10계단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