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지난 4월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와 배우자, 두 딸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데 대해 항소한 검찰 측은 재차 사형 선고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최근 판례 흐름 등을 언급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지난 24일 존속살해 및 살인,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두 딸과 배우자가 저항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멈추지 않았다”며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든 비통한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또 “자신의 경제적 실패로 가족이 빚에 시달리게 될 것을 이유로 범행했다는 주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역지사지로 아무리 곱씹어봐도 범행 동기 납득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다”며 “사람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하고 존엄함 절대적인 가치다. 도대체 피고인이 무슨 권한으로 가족들의 생사를 좌지우지하고, 피고인이 벌어오는 돈에 가족들의 행복이 있다고 함부로 판단하느냐.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용인신문 | 용인시는 처인구 역북동 함박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등하교 시간대 차량 통행이 잦고, 보행자와 차량의 접촉 위험이 높은 동원우미삼거리 인근(역북동 803번지 일원) 통학로 안전을 강화하고자 추진됐다. 스마트 횡단보도는 AI 감지 기술을 활용해 보행자와 차량 움직임을 실시간 인식하고, 위험 상황 발생 시 보행신호 연장이나 경고 안내를 통해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지능형 교통안전 시설이다. 시는 교통관제 폐쇄회로(CC)TV와 연계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도 갖춰 현장 대응력을 높였다. 시는 또 AI가 수집하는 교통 데이터를 향후 교통 안전 정책 수립과 신호체계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용인신문 | 앞으로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에 음료를 구매할 경우, 영수증에 일회용 컵 가격이 따로 표시된다. 매장 내에서의 플라스틱 등 모든 빨대 사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정부가 일상생활 전반에 적용되는 탈플라스틱 정책을 다시 재개하기로 했다. 다만, 오락가락 정책에 일상 현장에서는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3일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정부안을 발표하고 최종안 확정에 앞서 의견 수렴을 위한 ‘탈플라스틱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책에는 2023년 대비 2030년까지 생활계 및 사업장 폐플라스틱을 30% 이상 감축하겠다는 목표가 담겼다. 구체적으로 신‧재생 플라스틱 사용의 원천적 감량을 비롯해 지속가능한 설계·생산, 회수·재활용 확대, 순환경제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등 전 주기를 아우르는 과제가 포함됐다. 정부는 국민 토론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내년 초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기후부는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제도를 개선해 실효성을 제고 한다. 재생원료 사용제품엔 감면·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폐기 부담이 큰 일회용품엔 더 높은 요율을 적용하다는 구상이다. 또 영수증에 일회용 컵 가격을
용인신문 |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용인시가 개인위생 홍보 및 감염취약시설 등에 대한 환경 소독을 강화하고 나섰다. 시는 지난 17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감염취약시설과 집단급식시설을 중심으로 위생 관리와 환경 소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11월부터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5주 차 같은 기간 대비 환자 수가 5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환자 가운데 0~6세 영유아 비중이 29.9%를 차지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영유아 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시에 따르면 노로바이러스는 물이나 음식물을 통해 전파되는 감염병으로, 소량의 바이러스로도 감염될 만큼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일상적인 환경에서도 최대 3일간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철저한 위생관리와 소독이 중요하다. 시는 어린이집, 유치원,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구토물 처리와 소독 요령, 30초 이상 손 씻기, 식재료 위생관리 등 예방수칙이 담긴 안내문을 배포하고, 시설별 위생 점검과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또 영유아시설과 집단급식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용인신문 | 정부가 건설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신고 포상금을 대폭 확대하고 행정처분을 최고 수준으로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 2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 신고 포상금 지급 요건이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불법하도급을 신고할 때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만 포상금을 지급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러한 한계를 반영해 증거자료 제출이 없어도 신고만 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포상금 상한액도 기존 2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대폭 올린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따르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부대공사를 제외한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하는 행위(일괄하도급 금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무면허자)에게 도급 또는 하도급하는 행위 △하수급인이 하도급 받은 공사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하도급하는 행위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동일한 업종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행위 △도급 금액 10억 원 미만의 공사를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하지만 일선 건설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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