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경의 용인이야기 학습권 침탈한 고교평준화 대책 없나? 학교를 코앞에 두고도, 원거리의 다른 학교로 가야만 하는 용인지역 예비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그 수가 무려 170여명에 이른다. 그나마 성적이 안돼서 일찌감치 타 지역으로 떠나간 학생들의 숫자까지 합친다면 더 많다. 그럼에도 교육청 측은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어 확인조차 쉽지 않다. 올해부터 실시된 용인고교평준화는 사실상 실패했다. 신입생 배정 결과에 대한 학부모들이 불만이 이만저만 아니다. 주요 민원은 원거리 통학문제다. 교육청 측은 1지망 배정 비율이 82.28%이니까 10명중 8명이 원하는 학교에 진학했다고 자랑한다. 반면 끝지망 배정 비율은 0.90%(667명)로 지난해 0.98%(640명)와 비슷하다고. 문제는 끝지망 비율만 놓고 볼 때 학군별 편차가 너무 크다는데 있다. 용인 학군의 경우 끝지망 배정비율 (2.00%)과 배정인원(168명)이 가장 많다. 전체 면적이 서울시 면적의 98%, 인근 수원시 면적보다는 무려 5배 이상 넓은 지역이 용인시이다 보니 통학거리는 멀어질 수밖에 없 는 상황이다. 고교평준화 시작부터 처인구의 경우 학교수가 부족해서 원거리 통학사태를 예상했었지만
김종경의 용인이야기 처인구를 용인구로 바꾼다? 뜬금없이 행정구역명인 처인구 명칭 변경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거세다. 현 처인구를 용인구로 바꿔야 한다는 변경 여론 때문이다. 논란의 단초는 정찬민 시장이다. 정 시장은 지난 해 연말, 용인시청에서 우연히 만난 지역문인들에게 처인구를 용인구로 바꾸면 어떻겠느냐고 화두를 던졌다. 이미 소문을 들었던 기자는 구 명칭 변경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과 분위기를 가감 없이 전달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토론의 장이 마련됐고, 동석자 중 용인으로 이사 온 어느 중견 문인이 여러가지 이유를 근거로 처인구보다는 용인구가 훨씬 낫다는데 찬성표를 던졌다. 물론 빈약한 말의 논리를 반박하는 목소리도 있었고, 신중론자들까지 다양했다. 약간의 설전이 벌어진 30여 분간의 대화를 접으면서 정 시장은 최소 70~80%의 시민들이 명칭 변경에 찬성하지 않는다면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대신 공정하게 여론수렴을 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결국, 구 명칭 변경에 대한 정 시장의 단호한 의지를 확인한 셈이다. 시간을 거슬러, 용인시는 2005년 당시 행정자치부로부터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등 3개 일반구 설치를 위한 시 행정구역 개편안을 승인
김종경의 용인이야기 기업 규제완화 체감도 전국 꼴찌 주범은 공무원 용인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중 하나는기업하기 정말 힘들다는 말이다. 실제 유수의 향토기업들이 줄줄이 지방의 중소도시로 떠나버렸다. 용인지역보다 토지 가격도 싸고, 기업규제완화와 행정서비스 질까지 좋은 도시를 찾아간 셈이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아직도 진행형이라는데 있다. 그럼에도 사통팔달의 교통편의성까지 갖춘 용인시를 선호하는 기업들은 여전히 많다. 향토기업들이 일찌감치 용인시를 떠났거나 불신을 갖는 가장 큰 이유는 산업단지 부재 탓도 있지만 구호뿐인 기업유치 활성 화 정책과 공무원들의 부정적인 마인드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해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에 위치한 6000여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 체감도 조사 결과 용인시가 211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조사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규제합리성(65.1점전국 198위) △행정시스템(65.4점200위) △행정형태(65.6점202위) △공무원 태도(67.7점 211위) △규제개선의지(66.1점200위)등으로 나타났다. 합산을 해보면 전국 평균에도 못 미쳐 C등급을 받았다. 특히 다섯 가지 항목 중 공무원 태도가 가장 낮은 평가를 받
김종경의 용인이야기 청와대의 문고리 권력과 인사(人事) -정찬민 시장, 나무보다는 숲을 보는 인사를 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초에 임명했던 7명의 장차관급 인사들이 중도 사퇴한 것은 엄청난 충격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인사들의 도덕성도 문제였지만, 이 같은 인사를 반복 단행한 인사권자의 인사 원칙 부재와 빈곤한 인사 철학이 더 큰 문제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했다. 과거에 비해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눈높이와 엄격한 인사청문회가 문제라는 식의 궁색한 변명은 차라리 하지 말았어야 했다. 우리나라 고위 공직자들의 4대 필수과목이 있다면 병역, 탈세, 위장전입, 논문표절이다. 물론 이젠 발 빠르게 사과만 잘하면 무사히 통과할 수도 있다. 이 정도의 도덕성 논란은 차라리 애교 수준이라는 뜻이다.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을 거쳐 내정된 고위 공직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성접대 의혹, 무기중개상 로비스트, 전관예우, 역외탈세 등 중대한 도덕적 흠결은 물론 범죄혐의로까지 이어진다. 이런 혐의도 청와대 검증시스템보다는 언론이 밝힌 게 대부분이다. 설상가상 정윤회 문건이 터졌고, 십장시와 문고리 권력 논란이 정국을 강타했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처
김종경 용인이야기 용인, 그 위대한 여정 사진전을 끝내며 용인시 승격을 한해 남겨두었던 1995년. 당시 용인신문사 전신인 성산신문사에서 사진으로 보는 용인근대화 100년 전을 한바 있다. 각계 행정기관을 비롯해 사회단체까지 창고와 서랍 속을 샅샅이 뒤졌다. 심지어 가정집 장롱 속 색 바랜 사진들까지 끌어 모았다. 모두에게 소중한 사진들이기에 슬라이드 필름 작업을 끝낸 후 반납하는 조건이었다. 덕분에 군민의 날 행사장이었던 용인공설운동장에서 수 백점의 사진을 선보일 수 있었다. 따가운 가을 햇볕 탓에, 아니 주최 측의 무지 때문에 액자 유리와 사진이 달라붙어 결국 못쓰게 됐지만, 5000여명의 군민들이 사진전을 보았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그 이후 화보집을 남겨놓겠다는 당초 취지에 따라 발간 작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상 첫 기획 의도대로 화보집을 만들지 못했다. 요즘처럼 컴퓨터 사용이 자유롭지 못했고, 전문 편집자도 없었다. 고작 디자인을 전공하던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위탁하다보니 사고도 많았다. 내용은 물론 책의 파본이 많아서 차마 세상에 내놓기가 부끄러울 정도였다. 그럼에도 한 가닥 희망과 비빌 언덕은 슬라이드 필름이 남아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다
김종경의 용인이야기 수원IC- 수원 신갈IC 명칭 변경을 환영한다 용인의 정체성을 논할 때마다 단골 메뉴로 거론됐던 것 중 하나가 용인 땅에 세워진 경부고속도로 톨게이트인 수원IC였다. 이 명칭의 논란이 지역사회 이슈로 떠오른 것은 지방자치가 시작된 1995년부터다. 그때부터 용인시민들은 명칭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정치인들까지 가세해 온갖 액션을 다 취했지만, 한국도로공사는 갖은 핑계를 대가며 요지부동이었다. 급기야 용인시의회는 결의문을 채택하면서 명칭 변경을 촉구했고, 국회의원들마저 가세했으나 경기도 수부도시인 수원시의 힘에 밀렸는지 20여 년 동안 아무 성과가 없었다. 용인시는 1991년 시작된 반쪽짜리 지방자치 출범 직후부터 수원시와의 영토분쟁이 끊이질 않았다. 현재 수원시 행정구역인 영통구의 대부분은 용인행정구역이었다. 수원시 원천동과 광교지구 일부 지역도 행정구역상 분명히 용인 땅이었지만 중앙정부와 상급단체인 경기도의 강제 행정구역조정으로 수원시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빼앗긴 꼴이 됐다. 그때도 지방의회가 출범한 상태였지만 기초자치단체장이 관선이었던 반쪽짜리 지방자치였던 상황이다. 결국 인사권을 쥐고 있던 중앙정부와 상급기관인 경기도의
김종경의 용인이야기 교육당국, 고교평준화 도입에 만전을 기해라 2015년 용인지역 고교평준화 도입을 앞두고, 일반계 고등학교 원서 접수가 시작됐다. 그러나 당사자들인 중학교 3학년 학부모들이 평준화에 대한 인식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대혼란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고교평준화 부작용이 어떻게 나타날지, 그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교육당국은 전기고등학교 모집이후 일반계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학생 수를 총 1만202명이라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수지구 3754명, 기흥구 4589명, 처인구 1859명이다. 표면적으로는 모집 정원수 1만385명 대비 지원자수가 98.2%로 적으니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통학거리가 상대적으로 먼 처인구의 경우 모집 정원을 초과한 학생 수가 무려 300여명. 이들은 타 지역으로 가야 한다. 기흥구도 100여명이 초과됐다. 반면, 수지구는 모집 정원수보다 600여명이 적어 여유로운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처인구와 기흥구 학생들은 불가피하게 돌려막기 식으로 수지지역 학교를 다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여기에 비평준화 지역 학생들이 용인시로 유입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돌출 변수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용인
김종경의 용인이야기 디플레이션과 극장의 함정 최근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경제의 디플레이션(deflation)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 이는 인플레이션의 반대 개념으로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는 뜻이다. 제품이 너무 많이 생산되어 공급되거나, 부동산 가격이 뚝 떨어져 주식 등 자산 가격이 폭락하는 현상이다. 실질 금리가 상승하면서 채무 부담이 늘어나 소비와 생산 활동을 위축시키는 디플레이션은 부동산 등 실물 자산보다는 돈을 직접 보유하려는 성향을 부추기기도 한다.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올해 1000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2년에 부채가 없던 가구 중 2014년에 부채가 발생한 비율은 30.0%였다. 무엇보다 2012년 부채가 1억 원 이상이던 가구 중 올해에도 1억 원 이상이 유지된 비율은 75.5%였다고 한다. 정치권에서는 청와대의 정윤회 동향보고문건 보도로 촉발된 현 정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논란과 공무원연금개혁,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 비리 의혹 국정조사 문제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이 진행 중이다. 간신히 세월호 정국의 어두운 터널을 벗어났는가 싶었는데, 정치권은 역시나 국민을 볼모로 이해득실만을 따지고 있다.
김종경의 용인이야기 무상급식보육 논란 정치권이 문제다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논란이 겉과 속이 구별 없는 뫼비우스의 띠처럼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빈부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더욱이 이런 상황에서 노인교육복지정책과 세금경제 정책은 묘하게 엇갈린 것처럼 보인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한심한 정책이 너무 많다. 이번 사태는 정부가 2015년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편성하라고 지시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시도교육감들은 임시방편으로 내년 초까지 사용할 예산편성만 한 후 나머지는 국가재정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결국 대통령 공약사업인 누리과정 무상보육에 국가예산 배정없이 지방교육재정으로만 충당하라는 것에 대한 반발인 것이다.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1002명에게 초중등 무상급식에 대해 물은 결과, 절반 이상이 복지 정책을 선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응답자 중 66%는 재원을 고려해 소득 상위 계층을 제외한 선별적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고 했고, 31%는 정부 지원을 늘려서라도 소득에 상관없이 전면 무상급식을 계획해 야 한다고 답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만3~5세 영유아 무상보육 역시
김종경의 용인이야기 이제 용인경전철을 시의 상징물(랜드마크)로 만들자 용인경전철을 용인시의 상징물(랜드마크)로 만들어 나갈 것을 제언한다. 재정자립도 전국 1위를 자랑하던 용인시는 용인경전철로 인한 재정악화로 도시브랜드 가치가 수년간 추락했다. 경전철을 기획했던 민선 1기부터 개통 후인 현 민선 5기까지 취재 보도를 해온 기자이자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경전철을 생각하면 무한책임과 아쉬움이 교차한다. 경전철이 첫 기획의도대로 진행됐다면 용인시 도시브랜드 가치를 충분히 높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추진과정에서 교통 환경이 크게 변했고, 수요 예측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혈세 먹는 하마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커졌다. 20여 년간의 경전철 추진 과정을 보면서 기자가 느낀 점은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점과 위기관리 능력과 협상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였다. 물론 그 책임의 중심에는 최고 결재권자인 단체장, 즉 시장이 있었다. 애당초 수요예측이 부풀려진 것도 사실이었지만, 여러 명의 시장이 경전철을 추진하면서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책임 전가에 급급했다는 사실이다. 결국은 스스로 여론의 비난을 자초했고, 그 결과는 부자 동네 용인시가 가난한 도시, 부도난 도시라는 부정
김종경의 용인이야기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이 절실한 이유 판타지 소설 해리포터 시리즈는 무려 67개 언어로 번역되어 약 4억 5000만부 이상 판매되었다고 한다. 영화만으로도 약 7조 8000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하니 경제적 파급 효과는 수백조 원에 이를 것이다. 영화반지의 제왕 역시 수조 원을 벌었고, 주 촬영지였던 뉴질랜드는 이를 계기로 산업 전반이 바뀌었다. 우리나라의 대장금은 한류 붐을 일으켰다. 조선왕조실록에 실린 단 몇 줄에 상상력이 보태져 성공한 대표적 스토리텔링 사례다. 이를 계기로 드라마에서 K팝까지 우리나라는 한동안 문화콘텐츠산업에 관심이 집중됐다. 스토리 산업과의 융합이 절묘하게 성공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드라마는 멜로 일색이고, K팝은 아이돌 중심의 댄스음악으로 바뀌면서 식상해졌다는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물론 싸이 같은 세기적인 한류 아이콘이 있다는 게 다행이지만. 무릇 문화콘텐츠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라도 스토리 산업과 창조적인 사고와 언어능력을 융합하는 제도가 필요할 것이다. 이제 문화콘텐츠는 국가 성장 동력이 됐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부터 창조경제라는 모호한 구호를 내걸었지만, 광의적인 측면에서 보면 문화
김종경의 용인이야기 포은문화제, 용인을 대표하는 축제인가? 10월3일 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막을 내린 포은문화제는 2013년 제1회 대한민국 콘텐츠부문에서 대상을 받은바 있다. 이 상은 (사)한국축제콘텐츠협회와 스포츠서울이 공동 주최한 것으로 첫해에만 무려 20개의 지역축제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연이어 올해도 9개의 축제를 대상에 선정, 2년 만에 30여개의 지역축제가 콘텐츠부문 대상을 수상한 것이다. 무릇, 상이라 함은 희소성 때문에 권위를 인정받는 법이다. 이 상을 수상한 지자체들은 자기 지역축제만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대상을 수상한 것처럼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결국 이 상은 주최 측과 해당 자치단체장이나 문화예술기관장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만들어낸 꼼수 마케팅의 전형이란 의혹의 시선을 거둘 수가 없다. 물론 포은문화제는 이 상의 권위 여부와 상관없이 용인지역에서는 대표적인 전통문화축제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타 지역축제와 예산규모나 세부 콘텐츠 등을 비교해도 손색이 없어 보인다. 포은 정몽주는 고려시대 충신이자 성리학의 대가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런 충절과 정신문화를 용인의 대표적인 전통문화축제로 계승하자는 것이 포은문화제다. 용인문화원 주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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