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만 되면 시민사회단체 출신이란 간판을 내걸고 출마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해당 단체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추천한 결과라면 큰 박수를 쳐야 할 일이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의 이력만 내세워 개인의 명예나 부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선출직 공무원에 나온 것이라며 가차 없이 낙선시켜야 옳다. 최근엔 시민사회단체 출신뿐만 아니라 공직자들도 퇴직 후 출마하는 숫자도 늘고 있다. 한술 더 떠서 시 산하기관인 공기업 출신들이 휴직계를 낸 후 단체장이나 지방의원 선거에 출마, 낙선 후엔 다시 복귀하는 등 공기업법을 악용하기도 한다. 그만큼 선거판 양상과 구도가 다양해졌음을 의미한다. 우리사회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시민이란 용어다. 일단 시민이란 단어만 들어가도 진 보또는 지식인 이란 편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다. 반대로 보수단체 등에서는 시민사회단 체란 말만 나와도 종북 세력운운할 정도로 광기의 극단을 치닫는 경우도 있다. 시민이란 뜻은 민주 사회의 구성원으로 권력 창출의 주체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사람이다. 또한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공공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뜻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시민단체의 종류도 많고, 하는 일도 제각각이다. 통상 네 가지로 분류
관공서끼리도 슈퍼 갑(甲) 행세를 하고 있다는 용인교육지원청(이하 교육청)이 이번엔 유치원 승인을 남발해 비판을 받고 있다. 교육청이 슈퍼갑이라고 조롱받는 이유는 시측이 개발사업을 할 때마다 교육청과 먼저 학교 문제를 협의하지만, 이때마다 학교간 거리와 학생 수(출산율)등을 내세워 해결의지 보다는 딴지 수준으로 일관해 왔다는 지적이다. 그래서 시 측이 추진 중인 사업들이 백지화되기 일쑤였다고 한다. 이에 시 공무원들조차 도대체 용인교육청은 누굴 위한 기관이냐며 같은 공직자임에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엔 또 다시 유치원 허가권을 가진 교육청이 석연치 않은 승인을 해 구설수에 올랐다. 지난해 대규모 고물상 단지를 추진하던 중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된바 있는 기흥구 지곡동일원. 이번엔 교육청이 고물상 바로 옆에 대형유치원 설립을 승인했다. 신규 유치원 공사 현장에서 불과 100여m 떨어진 곳에는 이미 유치원이 운영 중이고, 바로 뒤편엔 어린이집도 있다. 또 300여m 부근엔 법인어린이집까지 있다. 이곳은 자연마을로 기존 보육시설들도 인근 지역 어린이들까지 입학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입학률은 정원수 대비 70% 수준 안 밖으로 신규 유치원이 개원할 경우엔
자리다툼과 감투싸움으로 얼룩진 풀뿌리민주주의 현장인 용인시의회 의장단 선거 소식을 접한 시민들의 마음은 착잡하다.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는 무한대임에도 점점 부정적으로 확산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조차 후보시절 공약이었던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무공천 약속을 저버렸다. 야당도 대통령 공약사항을 지키라고 압박 공세를 벌였지만, 정치논리에 휩쓸려 막판에 무공천 선언을 스스로 철회했다. 여야는 모두 진정성 있는 사과 한마디 없었다. 그저 막연한 정치논리만 앞세워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셈이다. 최근 TV프로그램 개그콘서트에서 닭치고라는 새 코너가 방영되면서 시청자들의 호응이 뜨겁다. 정치와 무관해 보이는 이 코너의 등장 캐릭터는 망각의 동물로 상징되는 닭이다. 금세 이야기하고도 뒤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또 언제 그랬냐는 듯 다른 장면으로 이어진다. 시청자들은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약속이라도 한 듯 공통적으로 현재의 국가지도자들과 정부를 떠올리고 있다. 혹시 머지않아 이 코너를 폐지하라며 압력을 행사하는 국회의원이 또 다시 나오지는 않겠지. 제발 이럴 땐 코미디 닭치고를 따라 배워도 좋을 텐데. 우여곡절 끝에
박근혜 정부의 잇따른 인사 실패로 정국이 뒤숭숭하다. 인사 참극이라는 말까지 나온 후 통령의 지지율은 물론 새누리당 지지도까지 야당과 초접점을 벌여 동반 추락하는 등 그 후유증이 크다. 국가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누군가의 전횡으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여권에서조차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박근혜 정부의 인사 참사는 지난 해 3월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지냈던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부터 시작됐다. 김 후보자는 아들의 편법 병역면제와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자진 사퇴했다. 이어 김학의 법부무차관의 성접대 동영상 파문,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 등은 국제적 망신까지 초래한바 있다. 더 큰 문제는 세월호 참사 이후 국면전환용으로 꺼낸 대법관 출신의 안대희 총리 후보 카드였다. 그러나 전관 예우 논란과 과도한 수임료 때문에 지명 6일 만에 자진사퇴하고 말았다. 그리고 2주 만에 최초의 기자출신이자 충청도 출신이라며,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 카드를 당당하게 내놨다. 그런데 하루만에 일본의 식민지배와 625가 하나님의 뜻이라거나 위안부 문제로 일본의 사과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등의 교회 강연 내용이
지역주의보다는 세대별 투표 경향을 보인 64 지방선거 결과가 사실상 여야 무승부로 끝났다. 세월호 정국임을 감안하면 여야 지도부 모두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은 것이나 다름없어 보인다. 선거 막판엔 정권 심판론까지 제기됐으나 국민들은 한쪽의 쏠림보다는 여야 모두에게 당근과 채찍을 함께 준 것이다. 이번 선거는 특히 지난달 30일과 31일, 이틀 동안 사전투표까지 실시했다. 지방선거 투표일이 3일이었던 된 셈이다. 사전투표율이 11.49%나 되면서 전체 투표율이 60%가 넘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최종 집계는56.8%에 그쳤다. 사전투표를 한 사람들이 기존에도 투표 참여율이 높았던 적극 투표층이어서, 투표율을 높이기보다는 투표를 분산시키는 효과에 그쳤다는 분석이다. 선거결과를 보면, 용인시의 경우 시장은 새누리당 정찬민 후보가 당선됐다. 그러나 시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당선자가 새누리당보다 1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석수가 1개 더 많은 것으로, 이는 절묘한 견제의 균형미가 아닐 수 없다. 용인시장 선거를 보면 언론인 출신의 새누리당 정찬민 후보가 시민단체와 진보진영에서 적극 추천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의 양해경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64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선거일정 막바지에 접어들자 투표 참여 독려와 부동층 흡수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유권자들의 심판뿐이다. 이미 지난 달 30~31일까지 진행된 사전투표율을 분석한 결과, 예상보다 훨씬 높았다. 결국 이번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도 결과 예측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조차 그간 진행됐던 여론조사 결과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내놓을 정도라고 한다. 여야 모두 세월호 정국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성난 민심의 풍향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맞다. 세월호 침몰 사건이후 잇따랐던 각종 대형 사건사고까지 악재로 겹쳤으니 정부 여당 입장에서야 최악의 상황이었던 셈이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였던 야당조차 불안한 분위기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오히려 부동층이 더 늘어나서 막판까지 유권자들의 표심이 안개 속을 헤매고 있음을 반증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면전환용으로 내민 청와대 개각 카드조차 오히려 인재풀이 없다는 불신만 가중시킨 꼴이 되고 말았다. 그렇다면 이런 와중에서 누가 부동층의 표심을 흡수하느냐가 최대 관건인 셈이다. 야권에서는 세월호 정국을 통
64 지방선거 공식 선거전이 오는 22일부터 6월3일까지 13일간 펼쳐진다. 그런데 이 짧은 기간에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면면을 제대로 검증하기란 불가능하다. 광역 시도 단체장 선거는 그나마 수많은 언론들이 경선 전부터 후보자 검증을 시작해서 유권자들이 마음의 결정을 내리기가 쉽다. 정당선호도 또한 다르니 투표 행위에 큰 어려움은 없어 보인다. 그런데 나머지 선거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정보가 부족해 깜깜이 투표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 기껏해야 선거기획사를 통해 만든 틀에 박힌 공보물에 의존해야 한다. 한꺼번에 수십 장의 공보물을 받아 그중 총 7장의 용지에 투표를 해야 하니 연세가 높은 어른들은 더 헷갈릴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다. 시도의원 비례대표 선거는 정당지지에 따른 투표를 하면 되지만 기초자치단체장이나 기초의원 선거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런데 광역 시 도지사처럼 후보자의 정책마인드나 도덕성 등을 검증할 기회가 없는게 문제다. 그나마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케이블TV로 송출하는 공식토론회가 있긴 하지만, 한번으론 절대 후보자 검증을 할 수가 없다. 선관위는 후보자 정책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지역언론사를 비롯해 각 사회단체, 오
64 지방선거일이 불과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모두 막판까지 후보자 선정에 진통을 겪으면서 후보자 검증은 또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세월호 침몰 참사로 인해 여야 정치권의 경선 일정이 전체적으로 미뤄져 탓도 있지만, 앞서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실시 여부를 놓고 네탓 공방을 일삼는 등 후보자 선정부터 갈팡질팡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공천제 폐지를 약속했지만, 사실상 처음부터 제대로 논의하지 않았다. 반면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약속을 지킨다는 명분을 내세워 안철수 현 공동대표와 신당을 만들면서 기초 무공천을 전격 선언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공천제를 끝까지 고수하면서 급격히 여론에 밀리자 정당공천제를 다시 원점으로 돌렸다. 용인시 선거구의 경우 새누리당 용인시장후보만 무려 16명으로 전국 최고수준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들은 압축 과정과 막판 경선을 통해 정찬민 전 기흥구 당협위원장이 용인시장후보로 선출했다. 그런데 2위로 탈락한 이연희후보 측이 정찬민 후보를 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하고, 공천무효가처분신청을 하는 등 막판 까지 최악의 상황이 연출됐다. 과거 선거에서도 유사한 사태가 발생했지만, 이번
용인지역 중학교 학부모들은 2015년 도입 예정인 고교평준화 실시를 앞두고, 무기한 연기 내지 백지화 등 새로운 요구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고교평준화 대책위 형태로 만들어진 용인교육사랑회 는 최근 회원들은 긴급 소집, 그동안 잠잠했던 고교평준화 반대 투쟁의 불씨를 되살려보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한다. 공교롭게도 고교평준화 논란은 오는 64지방선거와 도교육감 선거를 앞둔 시점과 맞물려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선거일이 불과 5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지라 고교평준화 문제를 출마자 선거 주요 공약 의제로 끼어 넣겠다는 압박용으로도 분석된다. 처인구 지역은 2015년 중학교 졸업예정자 2800여명 가운데 일반계 고교 수용 능력이 1200명 밖에 되지 않아 무려 절반이 넘는 학생들이 특성화 고교나 타 지역으로 가야만 한다. 그럼에도 부족한 고등학교 신설 계획은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태다. 문제는 처인구 중학생들의 경우 과거에도 학교가 없어서 외부로 나갔는데, 왜 이제 와서 뜬금없이 고교평준화 탓을 하냐는 교육 당국의 안일한 태도다. 학부모들을 어이없게 만든 이 말은 따지고 보면 처인구 주민들이 자초한 결과로밖에 볼 수 없다.
지방자치 출범 20년을 맞이하는 용인시가 잇단 복마전을 거듭하며 위기를 맞고 있다. 경전철 소송 패소로 공사비와 소송비, 심지어 기회비용(기대수익) 등을 포함해 8000억 원 규모의 천문학적 돈을 물어줬기 때문이다. 시의 논리대로라면 앞으로 30년 동안 갚아야 할 미래의 빚을 앞 당겨 갚았을 뿐이다. 또 그로인해 1조 6000억 원 이상의 재정 적자를 줄였다는 것이다. 이 숫치는 김학규 시장이 언론과의 인터뷰, 그리고 각종 행사장에서 말했던 내용이다. 김 시장은 경전철로 인해 발생한 현재의 재정위기를 오히려 자신의 가장 큰 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 계산법은 아직까지도 공개된 적이 없다. 만약 용인시와 경전철(주)와의 협상과정에서 업체 측이 제안했던 50%대의 MRG(최소운영수입보전)를 시 측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더라면, 그런 말이 가능했을지 묻고 싶다. 현재 상태에서도 경전철 때문에 발행한 지방채 원금과 이자 등을 감안한다면, 넉넉잡아 80%대의 MRG 비율을 낮추지 않았어도 적자 폭은 지금과 비슷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더군다나 국제중재재판소를 가지 않고, 경전철 주식회사 측이 제안했던 50%대 수준에서 협상을 완료했더라면, 오히려 용인시
부도위기에 직면한 용인도시공사 사장이 취임 일주일 만에 자진 사퇴해 파문이 일고 있다. 시 산하 공기업 사장의 행동이라고 하기엔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아 보이는 게 사실이다. 이 전 사장의 사퇴배경을 놓고, 무성한 소문이 나도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이 전 사장은 도시공사 사장 공모 당시부터 낙하산 인사 논란에 휩싸였다. 비록 구청장 출신이지만, 공직생활 대부분을 농업직에서 일했기 때문이다. 부실경영으로 수차례의 부도위기를 가까스로 모면한 도시공사 사장에 응모한 자체가 낙하산 인사 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만약 도시공사가 일반 기업이었다면, 일찌감치 부도가 났을 것이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구원투수로 새로운 사장을 뽑는다면, 고액 연봉을 주고서라도 반드시 이 분야 최고의 전문경영인을 찾아서 영입했어야 한다. 그런데 용인시는 위기의식이 실종됐는지, 퇴직공무원들을 사장 자리에 잇따라 앉혔다.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가지 않는 이유다.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것은 왜 취임 일주일 만에 전격 사표를 제출했느냐는 것이다. 항간에는 이 전 사장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공직자 사퇴기간 직전에 사표를 낸 것 아니냐는 소문까지 나돌았다. 추측에 불과하겠지만,
용인경전철 문제는 용인시 행정 내부의 책임론 전가에만 급급한 나머지 정작 해결책 마련을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 역시 원인 제공을 했음에도 지자체에만 책임 전가를 하는 등 문제의 본질을 호도해 대책마련을 게을리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수차례 지적한바 있지만, 1990년대 용인지역의 가장 큰 현안문제를 꼽으라고 하면, 너나 할 것 없이 무조건 교통문제가 1순위였다. 당시 용인지역은 무분별한 택지개발로 급격한 인구증가율을 보였다. 철도나 우회도로망 등 교통인프라가 전혀 마련되지 않아 악명 높은 상습 교통체증을 피할 수 없었다. 현재의 용인시 교통인프라와는 절대 비교할 수 없는 최악의 상태였던 것이다. 그 결과, 용인시는 지하철 건설을 기다리지 않고, 단독으로 경전철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게 사실이다. 교통대란이후 정부가 나서서 수도권 광역교통망대책을 발표했고, 실제 수십조 원을 투자한 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결국 교통문제가 어느 정도 풀리자 경전철이 무능 행정의 표적이 되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시민들이 왜 경전철 건설에 박수를 보냈는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경전철 건설이 본격화 되면서 교통환경이 바뀌자 탑승객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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