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관심 지역인 용인갑 선거구에 국민의힘이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전략공천한 가운데 민주당은 일찌감치 총선 출마를 준비해 온 권인숙 비례대표 의원, 이우일·이상식 예비후보 3인 경선을 발표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용인지역 공천 특징은 지역의원이 있는 용인병(수지) 선거구를 제외하면 사실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역 토박이 정치인들을 컷오프한 것이다. 20대 국회까지만 해도 용인선거구는 지역 출신 정치인이 초강세를 보이던 곳이다. 특히 용인갑 선거구는 지역 토박이 비율이 높아 외지 출신이 발붙이기 어려웠다. 하지만 처인구를 대표했던 정찬민, 이우현 전 의원이 잇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이후 용인갑은 무주공산이 됐다. 또 용인을 김민기 의원과 용인정 이탄희 의원까지 불출마 선언을 해 예비후보만 30명이 넘게 등록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공천 파열음이 더 커지는 이유다. 22대 총선이 40일도 채 남지 않은 현재, 국민의힘 용인갑은 전략공천, 민주당은 3인 경선으로 가닥이 잡혔을 뿐, 나머지 3개 선거구도 1일 현재까지 최종 대진표가 결정된 곳은 없다. 제17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가 해당 선거구에 출마하지
용인신문 |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공천잡음으로 시끄럽다. 용인 4개 선거구 역시 전략공천설로 예비후보들이 긴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오랫동안 출마 준비를 해온 예비후보들 입장에서 전략공천은 날벼락이나 다름없다.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라면 출마 희망 지역에서 선거일 1년 전이나 반년 전엔 전입신고를 마친 후 명함을 내미는 게 최소한의 예의다. 백번 양보한다해도 예비후보 등록(선거일 120일) 전에는 지역민으로 살다가 출사표를 던져야 한다. 낙하산식 전략공천은 유권자를 졸로 보는 것이고, 선거구가 필요 없는 비례대표나 다를 게 없다. 거대 양당은 후보자 면접 후 단수 공천, 또는 경선 선거구로 결정한다. 물론 여론조사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면 제3의 인물을 전략공천하지만, 이 역시 해당 선거구 유권자들 의지와는 무관하기에 낙하산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다. 낙하산 공천은 최소 몇 개월 동안 시간과 비용을 쏟아부은 예비 후보들 입장에서는 공정한 경쟁의 기회조차 원천 봉쇄당하는 최악의 경우다. 영국은 비례대표 없이 100% 소선거구제 지역선거다. 중앙당에서 복수의 후보를 지역에 보내 정견을 발표하고, 지역주민에게 면접 심사를 받아 다수 득표자가 후보로 확정된다. 유럽의 정
용인신문 | 총선이 50일도 채 남지 않았다. 용인시는 현재 기준 4개 선거구에서 30명이 넘는 예비후보가 유력정당의 본선 진출권을 따내기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 예비후보 중 정작 본선에 진출할 유력 후보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지금 용인 정가에는 민주당·국민의힘 양대 거대 정당의 ‘전략공천’이라는 유령이 떠돌고 있다. 소문의 진위는 곧 그 윤곽이 드러나고, 유령의 정체가 드러날 것이다. 유독 용인지역이 무주공산이 된 이유는 언제부턴가 지역 토박이 정치인이 맥을 추지 못하고, 거대정당에서 내려보낸 이른바 '낙하산공천' 후보가 본선에 진출하기 시작하면서부터다. 전략공천의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지역 출신 정치인들이 불명예 퇴장하면서 용인은 말 그대로 무주공산, 전략공천 지역이 되었다. 양대 정당에서 공천한 후보가 아니면 당선되지 못하는 지역 사정도 전략공천을 부추기는 데 한몫을 했다. 공천권을 장악하고 있는 양대 정당의 대표에게 정당 위주로 투표하는 용인 유권자들의 선택은 항상 전략공천의 유혹으로 작용해 왔다. 전략공천은 좋게 말하면 중량감 있는 인물을 중앙당에서 책임지는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유권자의 후보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용인신문 | 22대 총선이 6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2일 현재, 용인시 4개 선거구에 등록한 예비후보는 31명. 아직 일부 인사들이 신당 출마를 검토 중에 있고, 여야 모두 전략공천을 위해 ‘제3의 인물’ 영입을 시도하고 있으니 실제는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현상은 용인시 3개 선거구에 현역 의원 출마자가 없어서다. ‘무주공산’을 점령하기 위해 몰려든 정객들때문에 경선은 물론 본선전까지 수도권 최대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현재 용인시 선거구만 놓고 보면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시작된 경선전은 이미 본선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과열·혼탁 선거운동이 심각한 양상이다. 같은 당 소속 예비후보끼리도 고소·고발전을 벌이는 등 도를 넘어 서고 있다. 이번 총선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선거의 상수로 수도권 전 선거구에서 후보를 낼 가능성이 크다. 변수는 이준석의 ‘개혁신당’과 가칭 ‘개혁미래당’인 이낙연 신당이다. 말도 탈도 많았던 신당의 의석 확보율이 얼마나 될지도 큰 관심사 중 하나가 됐다. 또 이보다 더 큰 이슈는 선거제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과거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둘러싼 첨예한 대립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용인신문 | 7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용인시 선거구 예비후보 등록자는 모두 30명이다. 지난 1월 26일 기준, 갑선거구 14명 ‧ 을선거구 7명 ‧ 병선거구 5명 ‧ 정선거구 4명이다. 현직 국회의원과 아직 등록을 안한 사람들까지 합치면 용인시 국회의원 선거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초유의 상황이다. 특히 4개 선거구에서 현직 의원이 1명밖에 출마하지 않는, ‘무주공산’을 초래한 것도 난립 현상의 원인이다. 모두 14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갑선거구는 국민의힘 소속 정찬민 의원의 의원직 상실과 더불어민주당 이화영 지역위원장의 구속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일찌감치 정객들이 몰렸다. 또, 민주당 측에서 볼 때 재선이 유력했던 정선거구의 이탄희(초선) 의원과 을선거구의 김민기(3선)이 돌연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선거 판세는 대혼란 속으로 빠져들었다. 갑작스런 판세 변화에 맞춰 급하게 예비후보들이 몰리고 있지만, 전략공천 가능성도 매우 큰 상황이다. 처인구를 기반으로 한 갑선거구는 여야 모두 예비후보가 난립하면서 혼탁선거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용인 SK반도체 클러스터와 국가산업단지 등 지역개발 호재와 함께 정체된 처인구 발전을 견인할 수
용인신문 | 로또에 당첨되는 것이 인생 역전의 유일한 지름길이라고 믿는 국민이 점점 늘고 있다. 로또 6/45(Lotto 6/45)에는 대한민국에서 발행하는 로또 복권으로 기획재정부 산하 복권위원회가 관리한다. 근래 들어 복권 판매량이 급격히 늘어났다. 우리 용인 지역도 수년간 판매량이 크게 늘기는 마찬가지다. 이러한 현상은 전국적이다.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복권 당첨에 기대를 걸고, 매주 정기적으로 복권을 사는 사람들이 2020년 이후 급격히 늘어났다. 직장인, 대학생, 노인, 주부 세대를 가리지 않고 복권 당첨에 희망을 걸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난 이유는 국민 생활이 그만큼 팍팍해졌다는 걸 의미한다. 정기적으로 복권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로또에 당첨되지 않는 한 빚더미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고…. 문제는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이 850만분의 1에 불과하여 벼락맞을 확률보다도 낮다는 것이다. 복권은 재미 삼아 가끔 사는 것이 정상적이다. 그런데도 복권 당첨에 목을 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 현재 MBC에서 매주 토요일 20시 35분에 복권 추첨을 방송하는데 2023년 12월 30일 11
[용인신문] 계묘년(癸卯年) 한해가 기울고, 갑진년(甲辰年) 푸른 용, 청룡의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60갑자의 41번째에 해당되는 청룡의 해인 2024년은 희망이 넘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난해는 유달리 힘들었던 한해입니다. 가계부채는 가구당 1억 원에 이르렀고, 장바구니물가는 살인적으로 치솟아 장보기가 겁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12월 28일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법(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 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두 법안 이송 즉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혀 갑진년 새해에도 정치권에는 정쟁의 높은 파고(波高)가 닥칠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국민 여론은 각종 여론조사 결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압도적으로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이 실제 거부권을 행사할지는 더 두고 봐야겠지만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하는 것으로 특검 반대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고,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재의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여 ‘김건희 여사 특검법‘
[용인신문]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가구당 평균 부채가 1억원에 99.8%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미국 연준(Fed.)과 연동금리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면 한국은행도 덩달아 기준금리를 상향해야 한다. 아시아에서 미국 연준과 연동금리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대만뿐이다. 일본은 연준이 5%대로 금리를 올려도 1%대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을 시작한 2년여 전부터 국내의 민간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여 2년 만에 2배 이상으로 금리가 올랐다. 1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가구는 이자 부담이 월 30여만 원, 연 360만 원을 더 부담하고 있는 현실이다. 미국 연준은 말로만 연방은행이지 100% 민간자본으로 설립한 민간은행이다. 한국은 IMF 금융위기 때 미국의 금융시장 개방압력에 굴복하여 연동금리를 받아들인 이후 3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미국 연준의 금리와 연동하여 금융·통화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은 2001년 IMF에서 빌린 구제금융을 2000년에 모두 갚고 2001년 8월23일 IMF 졸업을 공식 선언했다. 이때부터 미 연준과 연동금리정책을 폐기하고 한국은행이 독자적인 금융·통화
[용인신문] 이탄희 국회의원이 '용인정 선거구'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에 ‘연동형 선거제 유지’와 ‘위성정당 방지법’을 요구해왔다. 또 현재의 선거구가 아닌 험지 출마를 명분으로 내걸고 연동형 비례 선거제를 사수하려는 것은 당 일각에서의 위성정당 허용 움직임을 파악했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협상에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위성정당을 허용하고 연동형 비례 선거제를 포기한다면 한국정치는 후퇴하거나 최소한 제자리걸음을 할 것이 확실하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주장에 슬그머니 동조하여 선거법을 통과시켰고, 그 결과 총선이 끝나고 위성정당과 합당하는 절차를 밟아야 했다. 솔직히 당명도 기억나지 않는다. 당시 양당의 위성정당의 당명을 찾아보려다가 포기했다. 왜냐하면 민의를 왜곡시키고 양대 정당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담합한 결과로 탄생됐고, 총선이 끝나자 예정대로 합당하면서 소멸한 사이비 정당이기 때문이다. 연동형 비례제 선거는 소수 정파, 즉 정의당 같은 진보정당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게 하려고 만든 제도다. 현재 국회 의석 분포
[용인신문] 이동-남사지구 국가산단 및 배후도시가 발표되자 지역주민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가장 좋은 사람들은 국가산단에 포함되지 않은 2km 이내에 땅을 가지고 있는 토지소유자(地主)와 기업이다. 이들은 국가산단이 지정되면서 지가가 최소한 5~6배 상승했다. 반면 해당 지역에 토지나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과 경영자는 공시지가로 토지수용령이 발동되기 때문에 울상이다. 현재 국가산단 후보지에는 510여 가구 9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소규모 농지소유 농민과 영세한 중소기업이다. 국가산단 후보지에는 70여 개의 영세기업이 있는데 이들은 토지보상금을 받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여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든가 아니면 폐업해야 한다. 토지보상금이 충분하다면 인근 지역으로 옮길 수 있지만 처인구 공시지가가 실거래가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아 보상금으로 용인지역에서 살 수 있는 땅은 없다. 이러한 사정으로 이들은 국가산단에 지정되어 토지가 수용되는 것이 마른하늘에 날벼락과도 같다. 원삼면에 조성되고 있는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토지수용 대가로 받은 보상금으로는 치솟은 주변 토지나 주택을 살 수 없어 이들은 대대로 살아온 고향 땅을 떠나야 했다.
[용인신문] 윤석열 정부 3번째 신규 택지 개발 계획에 용인 이동지구 220만㎡ 1만 8000가구가 포함됐다. 이동지구는 테크노벨리와 인접해 있고 첨단반도체 국가산단의 배후 도시의 성격을 갖고 있어 개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처인구의 낙후된 주거환경을 다소나마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환영하는 바이다. 국토부는 수도권 3곳과 청주·제주 2곳을 포함하여 전국 5곳에 8만 5000가구를 공급하고 이번에 발표된 8만 가구를 제외한 5000가구는 내년에 발표할 계획이다. 개발에 찬성하는 지역 여론이 절대적이어서 반대할 수도 없다. 하지만 짚고 넘어갈 점은 국토부의 신규 택지 개발 계획 수립에 용인시의 의견이 반영되었는가다. 국토부의 발표를 보면 교통대책은 동탄역과 연계하여 해결한다고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다. 용인시 처인구의 당면한 문제는 신규 택지개발보다 교통망 건설이 시급하다. 국지도 57호선이 중단되어 용인시가 민자도로를 개설하기로 한 마당에 교통대책도 세우지 않고 택지개발 계획을 먼저 발표하는 것은 국토부의 탁상행정이라 비판받을 소지가 충분하다. 제아무리 주택단지로 입지 조건이 좋아도 도시기반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오히려 재앙이다. 이상일 시
[용인신문] 30여 년 전, 필자가 기자 생활을 처음 시작했을땐 신문을 펼치기만 해도 잉크 냄새가 물씬 풍겼다. 디지털 시대에 웬 잉크 이야기인가 싶겠지만, 이젠 신문업 종사자들조차 잉크 냄새가 추억의 향수일지 모른다. 뉴스 전달 매체가 디지털로 전환되면서 신문발행 부수와 구독자 수가 급감했고, 미디어 영향력도 인터넷매체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종이신문은 물론 라디오 방송과 TV방송 매체들도 인터넷 플랫폼을 겸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한동안 부수인증제도를 근거로 정부 신문광고료가 책정되면서 일부 신문이 과다 발행 후 포장 상태에서 동남아에 포장지(폐지)로 헐값에 수출한 적이 있다. 신문사들은 이제 과거처럼 구독자 유치 전쟁을 하지 않는다. 그동안 재벌 언론들은 정기구독자에게 몇 개월 공짜는 물론 자전거까지 주는 등 선물 공세를 펼쳐왔다. 이 또한 옛날이야기다. 되돌아보니 해마다 필자가 썼던 ‘창간기념사’는 같은 주제다. 미디어 환경파괴와 가짜뉴스, 그리고 언론자유다. 현 정부는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고, 야당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들고 나왔다. 아이러니한 것은 한국 언론자유지수는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한국 언론자유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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