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용인시의회 강영웅 의원은 지난 2일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 지침 강화 및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전기차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전기차 보급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환경부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기 보급은 2020년 3만 대에서 2024년 36만 대로 약 10배 증가할 예정이다. 그러나 충전시설의 90% 이상이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 자리 잡고 있어 배터리 화재 사고의 위험이 큰 상황이다. 강 의원은 “전기차 배터리 화재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대규모 사회적 재난으로 확대될 수 있다”며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의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상남도는 지난 2월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화재예방 지침’을 시행해 전기차 화재 안전을 위하여 선제적으로 조치했다”며 “그러나 용인시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40개소 105대나 설치되어 운영 중 임에도 전기차 화재 진화 매뉴얼 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월 경기 화성의 ‘아리셀 화재 참사’ 이후 전지 화재와 전기차 충전소 안전관리를 ‘대규모 재난 위험요소 4대
용인신문 | 난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용인시 성장관리 계획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로 등 기반시설과 용적율 등 개발 밀집도 약화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주거지역까지 창고 및 장묘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는 허점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용인시의회 김진석 의원은 지난 2일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거지역 내에 묘지관련 시설 및 장례 시설, 창고시설의 입지 조건에 대한 기본 원칙의 준수를 촉구했다. 주거지역 내 묘지·장례시설 및 창고시설의 입지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 김 의원은 “용인시는 난개발을 막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한다는 목표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했지만, 성장관리계획 구역 내 주거지역에 창고시설과 묘지관련 시설 및 장례 시설의 입지가 가능하다”며 “반면, 국토교통부의 성장관리계획 수립 지침에는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 입지를 분리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주거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 지도록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다. 또 같은
용인신문 | 용인시의회는 지난 2일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창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원 전원의 동의로 채택했다. 이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지난 2022년 1월 13일,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며 지방행정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낡은 지방자치 시스템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등의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고, 정책지원관 제도가 새로이 도입됐으며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단행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하지만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하는 후속 입법 조치가 부족해 지방의회의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이 여전히 집행부에 예속되어 있는 등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인사권과 함께 의회 소속 감사 권한이 없다는 점이다. 현행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광역·기초자치단체와 광역시·도 교육청만이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때문에 지방의회는 자체적·독자적 감사 인력 구성조차 불가능한 상황으로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감사와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감사기구에 요청을 해야만 하는 모순적 상황이
용인신문 | 정하용(국민의힘·용인5) 경기도의원이 학교 교복지원 방식을 현행 ‘현물’에서 ‘현금’으로 변경하는 조례안을 재추진한다. 도의회 국민의힘이 정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당 차원에서 재추진키로 한 것. 정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현재 일괄 현물(교복 등)로 지급해 오던 무상교복을 학부모 80%이상 찬성시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도의회는 지난 19일 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지난 23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2018년 제정된 현행 조례에 따라 추진된 경기도 무상교복 정책은 학부모의 부담 경감과 보편적 교육복지 확립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가격대비 낮은 품질의 교복이 학생에게 지원되는데다, 잦은 유찰로 학교에 과중한 업무 부담이 생긴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에 정 의원은 학부모 80% 이상 동의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해당 교육지원청 교육장 사전 협의 등을 거쳐 지역화폐나 현금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교복에 대한 학생인식 연구 등을 위한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6월
용인신문 | 민선 8기 후반기 용인시 산하기관장 인사에 지역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의 임기가 반환점을 돌은데다, 전체 산하기관의 절반이 넘는 6곳의 기관장 임기가 올해 말까지 종료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지난 총선 결과 용인지역 선거구 4곳 모두 민주당 국회의원이 배출되면서, 재선에 도전하는 이 시장 입장에선 정무적 역할을 해 줄 산하기관장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분석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용인시장이 임용권을 갖고 있는 시 산하기관은 △용인도시공사 △용인시정연구원 △자원봉사센터 △청소년 미래재단 △용인시 장학재단 △용인문화재단 △산업진흥원 △축구센터 △장애인체육회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총 10곳이다. 이중 올해 말까지 기관장 임기가 만료되는 곳은 총 6곳이다. 세부적으로는 당장 신재춘 용인시 도시재생센터장의 경우 다음달 15일, 박상섭 용인시 축구센터장은 오는 9월 30일 임기가 종료된다. 또 오는 11월 중 배명곤 용인시산업진흥원장(11월 15일)과 황재규 청소년미래재단 대표이사(11월 22일)의 임기가 만료된다. 김혁수 용인문화재단 대표이사(12월 11일)와 백숙희 용인시 자원봉사센터장(12월 31일)의 임기도 올해 안에 마감된다. 시
용인신문 | 이상식(민주당‧용인갑) 국회의원이 지난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4·10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변호인과 함께 출석했다. 이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이 고가의 미술품 등의 가액을 고의로 축소 신고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3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이 후보는 4년 만에 배우자 재산이 50억원 이상 증가했는데, 세금은 1800만 원 납부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 거짓 해명을 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 후보는 해당 의혹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2020년 당시 배우자 미술품은 15억 원 가치였고, 최근 이우환 작품 등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2024년 현재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일 뿐이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7일 이 의원 자택 등을 압수 수색하는 등 수사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
용인신문 | 최근 후반기 임기를 시작한 제9대 용인시의회가 총체적 난국에 빠지게 됐다. 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동료 의원들 간 고가의 금품을 주고 받은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기 때문이다. 지난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이슬람국가로 해외연수를 떠나며 수십 병의 술을 몰래 반입하려다 적발되는가 하면, 사무국 직원에 대한 성적 발언으로 국민의힘 소속 전 시의원이 제명되는 등 ‘대형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 특히 이번 의장단 후보 선출 ‘명품 로비’ 의혹의 경우 시의회 내부 또는 같은 정당 관계자의 제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며, 민의의 전당 기능을 사실상 ‘상실’하게 될 처지에 놓였다는 분석이다. 제9대 용인시의회 후반기 시의회 의장 선출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장 후보로 출마했던 시의원이 동료 의원들과 명품 선물을 주고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용인서부경찰서는 지난 10일 민주당 소속 3선 시의원 A씨와 B씨의 사무실과 자택,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과 시의회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7일 열린 민주당 의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명품 브랜드 ‘디올’ 물품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용인시의회 본회의장 의장석 모습. 용인신문 | 제9대 용인시의회 후반기 시의회 의장 선출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장 후보로 출마했던 시의원이 동료 의원들에게 명품 선물을 주고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용인서부경찰서는 지난 10일 민주당 소속 3선 시의원 A씨와 B씨의 사무실과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과 시의회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7일 열린 민주당 의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명품 브랜드 ‘디올’ 화장품 선물세트를 주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1일 용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최근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A의원이 의장 경선을 앞두고 동료 시의원들에게 고가의 물품을 선물했다는 내용과 함께 증거(선물) 사진이 접수되며 수사에 돌입했다. 이후 선물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C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 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C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받았던 선물을 시의회 주차장에서 돌려줬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경찰은 시의회 주차장 CCTV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A의원 등으로부터 해당 선물을 받은 시의원들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을 포함 8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신문 | 이언주 국회의원(3선‧용인정)이 오는 8월 18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보수’까지 외연을 확장에 기여해 지방 선거와 대선 승리를 이끌어 내겠다”며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정치 입문 후 두 번이나 국회의원을 지낸 민주당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후 3선 국회의원으로서 다시 돌아온 민주당에서 이제는 당 지도부 일원으로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대선 승리를 견인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혹자는 당에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전당대회 출마가) 너무 빠른 것 아니냐, 4년 국회를 쉬었으니 의원들과 교감해 친해진 다음 하반기 전당대회에 나오는 게 낫지 않겠냐고 말했다”며 “하지만 당원들은 지금이 비상시국이니 선봉에서 역할을 제대로 해주길 바랄 것”이라고 출마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자신의 강점으로 외연 확장성을 들었다. 그는 “채 해병 특검 찬성 여론이 압도적인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민주보수를 원한다”며 “민주보수까지의 외연확장에 가장 확실히 도움이 될 후보는 ‘해병의 딸 이언주’라고
자치행정위원장 김진석 문화복지위원장 김상수 경제환경위원장 신현녀 도시건설위원장 김윤선 의회운영위원장 이윤미 용인신문 | 유진선(민주·3선)의원이 용인시의회 사상 첫 여성 의장에 선출됐다. 부의장에는 이창식(국민의힘·재선)이 당선됐다. 시의회는 지난 1일 본회의장에서 제284회 임시회를 열고 제9대 용인시의회 후반기 의장단을 선거를 진행했다. 당초 예정됐던 개회 시간보다 2시간 가량 지연돼 열린 첫 본회의에서는 먼저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했다. 선거 결과 유 의원이 총 31표 중 26표를 득표하며 의장에 선출됐고, 이 의원이 20표를 얻어 부의장에 당선됐다. 의장과 부의장 선출 후 정회에 들어간 시의회는 오후 5시가 넘어서야 여야간 상임위 배분 협상 및 당내 위원장 후보 협의를 마친 뒤 본회의를 재개했다. 투표 결과 후반기 자치행정위원장으로 김진석 의원(민주·재선)이 당선됐고, 문화복지위원장은 김상수 의원(국힘·3선), 경제환경위원장은 신현녀 의원(민주·초선), 도시건설위원장은 김윤선 의원(국힘·비례), 의회운영위원장에는 이윤미 의원(민주·비례)이 각각 선출됐다. 용인시의회 사상 비례대표 의원이 상임위원장에 선출된 것도 처음이다. 유진선 의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
민주 의총서 남홍숙 의원 누르고 당선 용인신문 | 유진선(라선거구‧3선) 시의원이 제9대 용인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내정됐다. 다수당인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남홍숙(나선거구‧3선)의원에 승리하며 사상 첫 여성 의장에 오르게 된 것. 시의회 민주당은 27일 오후 4시 대회의실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유 의원을 제9대 시의회 후반기 의장 후보로 선출했다. 제9대 시의회는 제적의원 32명 중 민주당 17석 국민의힘 14석 궐위1석으로, 민주당 내 경선을 통과하면 사실상 의장에 오르게 되는 구조다. 앞서 국민의힘이 당내 경선을 통해 이창식( 자선거구·2선)의원을 부의장 후보로 선출한 것을 감안하면,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은 사실상 결정된 셈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의장 후보를 선출하는 이날 의총에서는 유 의원과 남 의원 두 명이 후보로 나섰다. 각각 정견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한 뒤, 투표로 선출했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투표 결과는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앞서 지난달 20일 열린 당 대표의원 선출 결과 1표차 승부로 당락이 갈린 것을 감안하면 유사한 결과가 나왔을 것이란 관측이다. 유 의원은 “갈등과 대립보다는 배려와 존중, 포용과 통합, 그리고 원칙과 상식,
용인신문 | 지난 3월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이영희 도의원에게 30일 출석정지 징계가 내려졌다.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11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와 ‘공개사과’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이 의원에게 오는 8월 1일부터 30일간 출석 정지 및 본회의장 공개사과 징계를 의결했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3일 처인구 양지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동승자는 없었고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03%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의회 여야 의원 10명이 이 의원에 대한 징계요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한 바 있다. 이 의원에 대한 징계는 오는 27일 예정된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과반이 찬성하면 확정된다. 경기도의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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