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물적 분할을 통해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등 5개 법인이 신설됐다. 51년 만의 대개편으로 농협중앙회는 농산물 판매유통 업무를 맡는 농협경제지주회사와 은행보험 기능을 전담하는 농협금융지주회사로 분리됐다. 정부는 중앙회 분할 과정에서 필요한 자본 지원을 위해 4조원 규모의 이자보전과 1조원 규모의 현물출자를 제공하기로 했다. 농협은 경제부문에서는 판매농협의 토대를 구축하고 금융부문에서는 국제수준의 협동조합 금융그룹으로 변모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민간 기업과의 본격적인 경쟁이 예상된 만큼 경쟁력을 갖추려면 인력 구조조정을 비롯한 내부 개혁에 속도를 내야할 것이다. 기존 농협은 1961년 농업은행과 농업협동조합이 합쳐져서 탄생했다. 이후 경제 사업은 적자를, 신용사업은 큰 수익을 내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농민들이 농협이 농민 지원보다는 돈놀이에 열중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한 것. 신경분리가 이뤄진 것도 이런 문제 때문이었다. 정부는 지난 1994년부터 신경분리를 추진했다. 하지만 재원, 정치 이견, 노조 반발 등 18년간을 끌어온 것이다. 농협은 신경분리를 계기로 농업인을 위한 조직이
예전에 떠돌이 개와의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다. 당시 이 프로그램은 유기동물 문제에 대해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호소했다. 그렇다. 한때는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었을지 모른다. 재롱에 웃고 성장에 기뻐하는 주인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주인의 사랑이 식거나 버거운 짐으로 느껴지는 순간 반려동물은 바로 유기동물로 전락한다. 현재 국내 반려동물시장은 1조원 규모에 달한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17.4%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 이 중 94.2%는 개를 기른다. 하지만 한 해 20만 마리의 떠돌이 개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애견수(150만 마리 추산)에 비해 엄청난 숫자다. 사랑받았던 애완견이 거리로 내몰려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 없이 그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현재 유기동물 발견시 정부에서는 각 지자체별로 유기견 보호소를 운영하면서 위탁하거나 동물병원과 연계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점을 악용하여 각 보호소와 동물병원이 보신탕업체와 불법거래를 하거나 심지어 개농장에서는 과도하게 항생제를 투약한 개를 보신탕집으로 보낸다는 소문도 있다. 또한 공고를 철저히 하지 않아 주인을 되찾을 기회를 얻지
19대 총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등 주요정당들은 후보자 선출을 위한 공천일정에 돌입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공천신청자 수만 33명에 이른다. 통합진보당 및 자유선진당 등 군소 정당공천자와 무소속 후보 등 현재 용인지역 3개 선거구에서 출마를 위해 예비후보로 등록한 정객 수만 50여명에 달한다. 대부분의 예비후보들이 등록한지 벌써 3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지역 유권자들은 내 지역에 출마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출근길에서나 또는 행사장, 마트 등에서 우연히 마주쳐 명함을 받아보는 것이 후보들을 알수 있는 전부다. 중앙선관위가 트위터 등 SNS 등을 통한 선거활동을 허가했지만, 관심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 보인다. 보다 많은 유권자에게 자신을 알려야 하는 예비후보자들의 속은 타들어간다. 여야 모두 공천기준이 강화되며 경선 및 여론조사 등을 통한 공천을 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예비후보들의 선거활동은 제한적이다. 한 예비후보자는 하루 종일 지역을 돌아다녀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과거 용인인구 20만 30만 시대에는 이른바 발 품 파는 선거운동이 가능했을지 모른다. 현재 용인시 인구는
용인시가 민선 5기 핵심 공약 사업 중 하나인 주민참여예산제의 본격 시행을 위해 오는 23일부터 28일까지 시민 대상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시는 주민자치 구현 및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적극 시행키로 하고 지난 2010년 10월 주민참여예산제 공청회 개최, 2011년 9월 조례와 시행규칙 제정 등 준비를 마쳤다. 올해 추진 일정은 구청별 순회설명회 후 3~4월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지역회의를 구성하고 5월부터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게 되며 6~7월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역회의 및 분과위원회 개최와 8월경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를 개최, 2013년 예산편성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게 된다. 주민참여예산제의 본질은 예산에 관련된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주민참여를 통한 예산안 작성 시 우선순위 결정, 지자체와 주민대표의 협의를 통한 실현가능한 예산안 편성 등 주민이 직접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로 주민의 의견제시 수준이 아닌 직접 참여해 심의 하도록 하는 제도다. 주민이 예산편성에 참여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권한을 침범한다고 여기면 안 된다. 어떤 목적을 가진 예산편성이 주민으로부터 거부당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 주민 의사
지난 10년간 식생활의 변화로 가공식품 수입이 늘었다. 지난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2001~2011년간 수입식품 현황 비교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한 식품의 금액은 132억달러로 2001년보다 208.3% 증가했다. 식약청 측은 수입식품 중 가격이 높은 가공식품의 비중이 늘고, 농임산물의 비중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며 변화하는 식생활 환경에 따라 수입식품의 패턴도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가공식품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최근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소화기 학자 브래든쿠 박사와 미디어 아티스트 스테파니 바딘이 진행한 프로젝트가 각 언론 매체와 네티즌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우선, 피실험자들은 장기 내부를 촬영할 수 있는 알약형 카메라와 음식을 먹었다. 한쪽은 인스턴트 라면과 스포츠 음료 등을 먹었고 다른 피실험자들은 손수 만든 국수와 천연 허브차를 먹었다. 이후 카메라 캡슐은 입에서부터 마지막 배출구까지 소화 단계마다 보이는 자연 식품과 가공 식품의 모습 차이를 상세히 담았다. 특히 주목을 받았던 건 위장 속에 들어간 라면의 모습이었다. 집에서 만든 국수는 위에서 쉽게
선진국들은 교육의 출발선을 맞추기 위한 정책을 중시해왔다. 교육기회의 불평등이 사회의 불공정과 갈등, 빈부격차를 초래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헤드스타트(Head Start) 프로그램을 도입 만 0~5세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들이 공립 유치원(프리스쿨)을 통한 교육보육 서비스를 받고 있다. 체계적으로 구성된 교육프로그램과 인증된 교육환경, 맞춤형 지원으로 큰 성과를 본 미국의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은 세계적으로 벤치마킹되고 있다. 올해 우리정부도 5세 누리과정을 도입했다.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돼 있는 교육 및 보육과정을 통합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생애 초기 출발점에서의 평등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만02세 자녀를 둔 부모는 보육비를 전액 지원받는다. 만3~4세 아이들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마저도 부모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만5세 보육료 지원에 이어 만4세, 3세를 건너뛰고 만0~2세 무상보육부터 시행한 것에 대해 부모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육아 포털사이트마다 엄마들의 불만이 가득하다. 부작용도 심하다. 집에서 직접 보육하던 엄마들이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으면 손해 보는 기분이 든다는 것이다. 지방자
서울시가 지난 25일부터 오는 3월말까지 동절기 자동차 공회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지역은 시내버스차고지 61곳을 비롯해 터미널 8곳, 학원가노상집중주차지역 3곳, 시내버스공영차고지 11곳 등 모두 83곳이다. 점검시간도 주간은 물론 새벽점검(오전 5시~8시)과, 야간점검(오후 6시~10시) 등 취약시간대 불시단속을 통해 공회전으로 인한 에너지 낭비 및 시민불편을 사전에 예방키로 했다. 서울시의 자동차 공회전 제한구역은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과 터미널, 차고지, 노상주차장, 주요경기장 등 2800여 곳이 지정돼 있으며 제한구역에서 제한시간을 초과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모든 차량이 제한 대상이지만 긴급자동차와 냉동냉장자동차, 청소차 등은 제외된다. 공회전 제한시간은 경유 자동차가 5분, 휘발유 및 가스 자동차가 3분이며 섭씨 5도 미만이나 25도 이상에서는 10분이다. 실제 자동차 기술발달로 휘발유 및 가스사용 자동차는 시동장치가 전자제어식으로 30초 이상의 공회전이 필요 없으며 겨울철에도 2분 이상의 공회전은 필요 없다. 하지만 바로 출발한다는 이유와 자동차 내부의 온도를 올린다는 이유로 특히 겨울철에 공회전이 심각한 실정이다. 공회전
전 영국 수상 고든 브라운은 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는데, 그는 다우닝가의 홈 페이지에서 영국 교육의 병폐를 해소하기 위한 두 가지 방책을 제시했다. 첫째는 규율(discipline) 강화였다. 소수의 나쁜 학생이 다수의 선량한 학생을 물귀신처럼 흙탕물 속으로 끌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단언했다. 선량한 학생들에겐 내적 규율(internal discipline)을 체질화시키고 나쁜 학생에겐 강제로라도 규율을 지키게 하겠다는 뜻이었다. 둘째는 역사 교육(history education) 강화였다. 이것은 자부심과 애국심과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동시에 심어주는 1석 3조의 효과가 있다. 2011년 12월 대구에서 왕따(따돌림) 당하던 소년이 자살한 사건이 일어난 후, 학생 폭력이 전국적으로 조명되고 있다. 그 동안 쉬쉬하던 실태가 하나하나 드러나면서 온 국민이 경악하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시작된 학생인권조례 이후 교사 폭력은 찾아볼 수 없는 뉴스가 됐지만 학생 폭력은 급격히 늘었다. 체벌금지 조항을 만들어, 학생들이 학교에서 왕따폭력을 저질러도 교사들이 벌을 주는 것조차 못하게 된 것이다. 이후 교권(敎權)이 급격히 무너지고, 이런 현상이 지속되다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경기도 대표 문화관광축제로 이천쌀문화축제,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 수원화성문화제가,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으로 화성행궁상설한마당프로그램, 남사당토요상설야외공연이 각각 선정됐다. 특히 이천쌀문화축제와 가평자라섬재즈페스티벌은 대한민국 우수축제로, 수원화성문화제는 유망축제로 지정돼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22일 지역축제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18개의 도내 축제 중 이천쌀문화축제,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수원화성문화제, 가평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 파주북소리축제, 시흥갯골축제, 과천한마당축제, 연천전곡리구석기축제, 고양국제꽃박람회축제, 남양주다산문화제축제 등 경기도 10대 대표축제 중 상위 7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추천한 바 있다. 도는 10대 축제 중 선정에서 탈락된 나머지 축제에 대해서도 홍보마케팅과 컨설팅 등을 통해 관광 상품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23일 2012년 대한민국 대표 축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현장 평가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된 축제는 등급별 총 45개다. 강진청자문화제와 진주남강유등축제는 대표축제로 선정됐으며 김제지평선축제,
정부가 기름값을 낮추겠다며 내놓은 알뜰주유소가 우여곡절 끝에 지난 달 29일 처인구 마평동에 첫선을 보였다. 하지만 가격이 생각보다 싸지 않고 정유사나 주유소, 소비자 누구도 크게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다. 게다가 기존 주유소의 반발이 계속되는데다, 자영주유소가 얼마나 알뜰주유소로 전환할지도 알 수 없어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자가폴(개인운영 주유소)과 정유사 주유소들이 기존에 손에 쥐던 마진을 줄이면서까지 알뜰주유소로 전환할 지에 대해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 알뜰주유소의 실제 값 할인폭도 정부가 예상하는 100원보다 훨씬 낮은 30~40원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여, 기름 값 인하 효과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여전하다. 게다가 셀프주유기 가격도 문제다. 일반 주유기가 700~800만원 선인 반면에 셀프주유기는 3000만원을 호가한다. 한 주유소에 넉 대만 설치해도 차액이 1억원에 달한다. 아르바이트 주유원 2명 쓰는 것과 비교해 어느 것이 경제적이라고 딱히 말할 수 없다. 게다가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대리점 업주의 자율이라 마진가를 빼고 가격을 책정하고 있고알뜰주유소와 일반주유소 간의 판매 가격차가 30~40원 이라면 일반 지역
지난 9월 사상 초유의 수도권 대량정전 사태가 서울과 경기 인천지역을 덮쳤다. 발전소 정비를 위해 영광과 울진의 원자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한 상황에서 갑작스레 발생한 고온현상 탓에 냉방용 전력사용이 증가한 것이 이유다. 하지만 바꿔 생각하면 대한민국의 에너지 생산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의미로 다가왔다. 당시 정부는 기후영향을 탓으로 돌리며, 안정적인 전력수급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마련한 방안은 에너지 절약운동이 사실상 전부였다. 국민 스스로가 에너지를 절약해야 한다는 것. 맞는 말이다. 하지만 한 국가의 정부가 대책으로 내세운 정책 치고는 쓴 웃음만 나오게 하는 부분이다. 최근 고리 원자력발전소가 가동정지 됐다. 본격적인 동절기로 접어들며 늘어나는 난방전력 수요를 맞출 수 없자 정부는 강제적 에너지 절약정책을 단행했다.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온도를 낮추고, 상업시설의 네온사인 등 홍보용 간판 사용금지, 관공서 및 산업시설의 에너지 사용량을 단속해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것. 하지만 에너지 사용 단속 하루 만에 문제점이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서민들이 운영하는 상가들은 정부정책에 상관없이 영업형태를 그대로 유지했고, 산업시설들은 벌금
우생순 신화를 재연했던 용인시청 핸드볼팀이 2주 앞으로 다가온 해체 위기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용인시는 지난 13일 정부와 경기도로부터 용인시청 핸드볼팀 운영비를 지원하겠다는 어떤 제안이나 약속을 받지 못했다며 이런 상태로는 예고했던 대로 이달 말 핸드볼팀을 해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말 재정부족 등을 이유로 시청 소속 22개 종목의 운동부 중 핸드볼팀을 포함한 12개 운동부를 지난 6월 말로 해체하겠다고 밝혔다. 용인시청 핸드볼팀은 해체가 예고된 상태였지만 지난 6월 열린 2011 SK핸드볼 코리아리그에서 우생순 신화의 재연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3위를 차지했다. 선수들의 선전에 힘입은 때문인지 용인시청소속 운동부 11개 종목은 예정대로 6월말 부 해체됐지만 핸드볼팀만은 경기도핸드볼협회가 올해 하반기 운영비 중 50%를 일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한차례 해체 위기를 넘겼다. 이런 과정에서 전ㆍ현직 국가대표 8명이 소속돼 있는 용인시청 핸드볼팀 선수는 15명에서 12명으로 감소했다. 용인시는 핸드볼팀 운영을 올해 말까지 6개월간 연장 운영하기로 하면서 정부와 경기도가 이 기간 동안 항구적인 핸드볼팀 운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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