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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재 풀어야 국정이 풀린다

 

용인신문 | 총선이 끝난 지 10여 일이 지났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했으나 후임 인선을 두고 설왕설래만 무성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아직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여당의 총선 패배에 대해 언급했다. 사과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애매하여 굳이 언급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서 가슴이 답답하다. 대통령은 ‘국정 기조는 옳으나 세부 시행 과정이 국민의 피부에 와닿지 않았다’고 에둘러 표현했다. 적어도 대통령의 국정 기조에 문제의식을 느끼는 국민은 줄잡아 60%가 넘는다. 지난 15일~17일 4개의 여론조사기관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27%, ‘잘못하고 있다‘는 64%였다.

 

이를 단순하게 계산하면 64%의 국민(18세 이상)이 대통령의 국정 기조에 문제가 있다고 느낀다는 지표다. 국민은 대통령이 변화하기를 바란다. 일방적인 국정 운영을 끝내고 야당과 협치하기를 바란다. 아울러 국민에게 사과하려면 국무회의가 아니라 기자회견 방식으로 화끈하게 하기를 바란다. 지난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는 윤석열 정부에 옐로카드를 빼든 것이다. 참신한 인사로 전면적인 개각을 단행하고 대통령실 수석비서관을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인사로 교체하여 새로운 진용을 짜는 것이 시급하다.

 

지난 총선 사전투표에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마스크를 쓰고 투표했다. 네덜란드 방문 이후 김건희 여사는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이 거론되는 시점에 대중의 앞에 나타나기를 꺼리는 심정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 부인은 일반인이 아니라 공인이다. 대통령 배우자가 국민 앞에 나서기를 꺼리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정상적인 활동을 위해 과감하게 특검을 받아들이든가 자진하여 검찰의 재조사를 자청하는 것이 옳다. 윤 대통령의 임기는 아직 3년이나 남았다. 김건희 여사가 3년 동안 국민의 앞에 나타나지 않을 작정이 아닌 이상, 정상적인 활동을 위해서도 매듭을 풀어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기조는 옳다고 주장하기에 앞서 압도적인 여소야대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협조 없는 국정 운영이 가능한지 심사숙고하기를 바란다. 단독적으로 국정을 운영한다는 것은 집권 여당이 절대적인 다수당의 위치에 있다고 해도 어려운 일이다. 전체주의 독재체제가 아닌 이상 대통령 시행령이라는 편법으로 통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차라리 발상의 대전환을 하여 개헌 추진을 선제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이 국회에 발의하고 야당이 이에 동조한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추진은 야당의 당면한 우선 과제에서 밀려나게 된다. 대통령이 개헌을 결심하면 김 여사 문제는 검찰의 수사를 받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혐의가 드러나면 검찰 기소는 대통령 임기가 끝난 후에 해도 된다. 김건희 여사는 조속히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일상을 회복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국민이 바라는 상식의 세상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