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공동주택 소방 자율점검 제도가 사회적 약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민주당‧용인3)은 지난 12일 열린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동주택 세대 자율점검 과태료 제도가 사회적 약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소방청 차원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남 의원은 “공동주택 세대 자율점검 제도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추진되는 것으로,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한 취지 자체는 바람직하다”며 “세대가 직접 기초소방시설의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화재안전의식을 높이는 제도적 의미는 크다”고 평가했다. 다만 “관리사무소가 없는 나홀로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고령자·장애인 세대 등은 점검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모든 세대에 일률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과태료 수준의 과도함도 문제로 제기했다. 그는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세대별 과태료는 최대 300만 원으로, 이는 대형물류창고의 자체점검 부실 시 부과되는 금액과 동일하다”며 “소규모 주거세대에 대형사업장과 같은 수준의 제재를 적용하
용인신문 | 최근 일부 범여권 국회의원들과 호남지역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지방 이전 필요성을 주장하는 가운데, 용인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용인반도체 국가산단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자, 지역 국회의원들이 대응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국회의원을 비롯한 호남지역 시민단체 등은 호남지역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막대한 투자로 건설한 송전선로를 통해 용인으로 공급하는 것보다, 호남 지역에 반도체 국가산단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서 의원은 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잇따라 용인반도체 국가산단에 대한 비판적 지적을 이어가고 있다. 서 의원은 지난달 13일과 24일 진행된 산업부 국정감사 및 종합감사에서 “정부는 562조 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를 용인에 몰아넣는 전략을 추진 중”이라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수도권 집중 투자는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5극·3특 성장엔진’ 정책과 균형발전 기조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광주‧전남지역 시민단체들도 성명서를 통해 “현 정부가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윤석열 정권 당
용인신문 | 경기도의회 여야가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여야가 함께 국정감사를 위해 경기도를 방문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측에 의안을 전달한 것. 도의회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대표단은 지난 21일 국정감사를 위해 경기도청을 찾은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지방의회 제도개선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건의안’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과 전자영 수석대변인(용인4), 국민의힘은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비례)와 이한국 수석정책위원장(파주4) 그리고 임상오 안전행정위원장(동두천2)이 배석했다. 도의회 여야는 건의문에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행정안전부 지방의회국 신설 △국회 산하 광역의회 법령 자문위원회 신설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1의원 1지원관) 및 별정직 보좌관제로 전환 등을 담았다. 아울러 국회 산하 광역의회 법령 자문위원회와 지방의회국 설립 필요성도 제기했다. 현행 국회법은 정부가 제정·개정하는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의 법률 위반 여부만 국회 상임위에서 검토하도록 돼 있다. 이렇다 보니 법령이 지방자치와 지역 정책에 미치는 영향(지방정책영향성)에 대한 평가·검토는 이루어지지
용인신문 | 용인시의회 김희영 의원(국민의힘·상현1동,상현3동)이 언론인 협회에서 주관하는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7회 (사)경기언론인협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김 의원은 지역 현안 해결을 비롯해 문화·복지·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제안과 조례 제·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생활정치 실현에 앞장서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용인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용인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 조례 △아이돌봄 지원 조례 등을 제정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문화복지 기반 확대를 위한 입법 활동을 활발히 펼쳐왔다. 김 의원은 “시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그 요구를 정책으로 풀어내는 것이 지방 의원의 본분이라 생각한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용인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행복한 용인특례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영 용인시의원이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용인신문 |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태성고등학교의 숙원 사업인 노후 기숙사 신축이 가능해졌다. 이상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갑)은 지난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교육부로부터 기숙사 신축비 예산으로 29억 9700만 원의 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태성고 측은 건물이 노후화 된 그동안 기숙사 신축 대신 리모델링을 통한 시설개선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이번 예산 확보로 인해 신축이 가능해졌다. 용인교육청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을 통해 배정되는 교부금을 통해 용인지역 각급학교 시설개선비 20억 1800만 원도 확정됐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최은옥 교육부 차관을 만나 면담하고, 경기도교육청과 용인교육지원청과의 긴밀한 협조를 해왔던 결과”라며 “특히 태성고 기숙사 신축비용을 확보한 것은 그동안 사립학교의 시설지원에 소극적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주목할 만한 성과”라고 말했다. 태성고등학교 전경
용인신문 | 군이 최근 5년간 총 8정을 분실했으며 되찾지 못한 총도 5정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이해진 군 기강과 구시대적인 총기 관리 방식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더불어민주당‧용인병)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5년 9월 사이 군에서 발생한 총기 분실 사고는 총 6차례로 집계됐다. 육군이 5차례 5정, 해군이 1차례 3정 등 총 8정을 유실했다. 육군에선 올해에만 총기 분실 사건이 2차례 발생했다. 지난 6월에 대구·경북에 있는 부대의 부사관이 렌터카로 신병을 인솔하던 중 신병이 자대에서 받은 소총을 차에 두고 내렸다. 지난달에는 경북 영천 육군3사관학교 소속 훈련장교가 K2 소총을 몰래 들고 나갔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해에는 탄박스를 옮기던 중 유탄발사기가 사라졌고 뒤늦게 찾았다. 정비 입고 후 출고해서 소속대에 보관하던 M16A1 1정이 영내에서 분실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2023년에는 한 부대에서 재물조사를 하던 중 권총 1정이 사라진 사실이 확인됐다. 해군에서는 2022년 총기 분실 사건이 일어났다. 2021년 퇴역한 참수리 고속정에 보관했던 권총 3정이 분실된 사실을 이듬해 확인한 사건이다
용인신문 | 경기도가 수십억 원을 들여 시내버스에 도입한 ‘태그리스(비접촉 대중교통 결제)’가 거의 쓰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손명수(더불어민주당·용인시을) 의원에 따르면 도내 시내버스 태그리스 이용률은 △2022년 0.19% △2023년 0.2% △지난해 0.1% 수준이었다. 올해는 8월 기준으로는 고작 0.05%에 그쳤다. 도가 지난 2022년 2월 이 시스템을 처음 도입한 뒤 지금까지의 도민 이용률이 1%에도 못 미친 것이다. 하지만 도는 태그리스 구축 사업에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모두 32억 원의 혈세를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태그리스를 도입한 도내 시내버스가 4000대인 것을 고려하면 버스 1대당 80만 원이 투입됐다. 손 의원은 낮은 이용률의 가장 큰 원인으로 ‘광역시·도 간 호환 불가’를 꼽았다. 인천이나 서울 등 수도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호환되지 않아 승객이 카드를 꺼내 결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내년에 30억 원을 들여 시스템 호환과 표준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손 의원은 시스템 표준화와 안정화까지는 최소 3년이 필요해 당분간 이용률은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용인신문 | 제9대 용인특례시의회가 출범 이후 끊이지 않는 사건·사고와 시의회 사상 유례없는 징계 남발로 ‘역대 최악의 의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성희롱과 뇌물 수수 의혹은 물론, 해외 의정연수를 떠나며 다량의 술을 반입하려다 현지 세관에 적발되는 등 의원들의 도덕성 문제가 연이어 터지고 있는 것. 이렇다 보니 지역 정가와 시민단체에서는 “시민을 대변해야 할 의회가 오히려 시민의 걱정거리”라는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9대 의회에서는 ‘의원 징계 요구안’, 즉 윤리특별위원회 회부안건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어 시의회를 둘러싼 비난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성희롱 김운봉 의원직 복귀… 2차 가해 ‘신고’ 가장 충격적인 사례는 김운봉‧이창식 전 부의장의 성희롱 건이다. 김 전 부의장은 의회사무국 여직원 A씨에게 한 성희롱 발언으로 제명됐다가 법원 판결로 의원직에 복귀하는 초유의 사태를 유발했다. 이 전 부의장은 역시 의정연수 자리에서 동료의원에게 한 성희롱 발언으로 인해 30일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뒤, 부의장 불신임까지 가결되면서 자리를 내려오는 굴욕을 맛봤다. 문제는 사상 처음으로 두 차례의 의원 징계안을 처리했던 시의회 윤리특
용인신문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오는 24일 오후 2시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사회복지와 AI, 안전·윤리적 활용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이 복지 현장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AI 기술의 안전성과 윤리성을 확보하면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혁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행사는 경기도와 도의회가 공동 주최하며, 지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이날 행사에는 학계, 공공기관, 보건의료 분야, 주민 대표, 경기도 담당부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사회복지 영역에서의 AI 기술 안전 활용 방안과 제도적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 의원은 그동안 ‘사회복지와 인공지능’ 관련 기고문을 비롯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AI 복지의 안전성과 책임 있는 활용의 중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 사회복지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 촉진 지원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며, 이번 토론회에서 조례의 주요 내용과 제정 방향을 공유할 계획이다. 지 의원은 “AI는 복지 현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유용한 수단이지만, 사람을 대체하는 기술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용인신문 | 경기도의회 지미연(국민의힘‧용인6) 의원이 ’지방분권형 복지 시대‘라는 화두를 던지며 경기도 복지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촉구했다. 지 의원은 지난 19일 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도지사가 외면한 복지의 시간‘이라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김동연 지사가 내세운 ’경제의 시간‘은 도민 복지를 뒷전으로 미뤄온 구호에 불과하며, 그 결과 12년 만의 감액 추경이라는 초라한 성적표와 민생파탄이라는 위기를 불러왔다”며 “이제는 1420만 도민의 삶을 위한 ’복지의 시간‘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는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불과 3년 뒤면 초고령사회가 된다”며 “이는 단순한 인구 변화가 아니라 도정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하는 경고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부지사와 복지실 신설 △돌봄통합지원법에 대한 선제적 대응 △도정 전반에 흩어진 복지 업무의 조정·통합 △11조 원 복지예산의 효율적 운용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을 통한 지방정부의 복지 자율성 확보 등 경기도가 추진해야 할 5가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지 의원은 “이 과제들은 선택이 아니라 시대의 요구”라며 “이제는 복지의 시간이 경기도의 미
용인신문 | 용인지역 내 가을철 문화‧체육 행사 성수기가 다가오면서 용인시 공직사회 및 문화·체육계 단체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지역 행사 곳곳에서 지역 정치인들에 대한 내빈소개 및 인사말 등 의전 문제로 마찰이 빚어지면서 시와 행사 주최 측 등이 골머리를 앓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 소속 정치인들의 이른바 ‘의전 중독’현상이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 12일 처인구 남사읍 처인성역사교육관 인근에서 열린 ‘제4회 처인성문화제 페스티벌’ 개회식. 민간단체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는 시작부터 의전 문제로 삐걱댔다. 행사 주최 측이 이상일 시장과 민주당 이상식 국회의원의 축사 이후 국민의힘 이원모 용인갑 당협위원장의 인사말을 소개하자, 이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갑자기 자리를 뜬 것. 이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 관계자는 국회의원이 시의원들과 자리에서 일어나자 개회식 단상으로 달려가 주최 측 관계자에게 강하게 항의 하는 모습도 연출됐다. 기념식 단상 앞과 인근에는 행사를 보고 즐기러 온 시민 수백 여명이 자리하고 있었다. 지난 6일 처인구 백암면 일대에서 열린 백중 문화제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
용인신문 | 용인시의회 김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때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행정의 공정성과 효율성,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례 주요 내용은 △위탁 여부 판단 및 기관 선정 시 인력·시설·실적 등을 검토 △위탁·대행 사무의 적정성, 기관 선정 등을 심의 하기 위한 공공위탁심의위원회 설치 △위탁·대행 기간 5년 이내 제한 △처리 절차·기준 등이 포함된 사무편람 작성 의무 △위탁·대행 만료 전 종합성과평가 규정 등이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용인시 사무가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위탁·대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행정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높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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