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시대를 맞아 전국 지자체들이 에너지 절약에 관한 대책들을 쏟아 내고 있다. 하지만 과연 그 실요성은 얼마나 될까? 휘발유가격이 2000원대까지 치솟고 경유가격도 역시 2000원대에 육박하는 고유가에 서민들의 시름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기름값 부담에 회사원들은 차량운행을 걱정하고 있고 시설재배농가들은 영농의욕마저 잃어가고 있으며 자영업자들은 올겨울 난방비에 한숨을 쉬고 있다. 친환경 자전거 도시를 계획하고 있는 용인시에서는 자전거 활성화 계획 조차 다른 지자체에 밀리고 있는 실정이다. 아직까지는 자전거 도로 건설에 대한 계획만 나와 있을 뿐이다. 시에서 내놓는 에너지절약 대책은 수년째 되풀이되면서 실현 가능성이나 효과도 의심스러운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용인시는 하루가 다르게 급등하고 있는 고유가에 대비하기 위해 최근 ‘고유가 대응을 위한 에너지절약 대책’을 내 놓았다. 대책의 핵심은 “공공기관 10% 에너지 절감”,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 유도”,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을 위한 제도 마련” 등으로 늘 나왔지만 실용이 안 된 내용들이다. 구청의 사정은 더욱 심각해 급등하는 유가에 서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지만 아직 대책조차 수립하지 않은 구가 상당
“아기는 이상 없나요?”, “손가락, 발가락 다 있나요?” 기나긴 산고를 겪고 젓 먹던 힘까지 쏟아 부어 녹초가 된 산모가 힘겹게 먼저 물어보는 말입니다. 저자도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옆에서 아내의 손을 잡고 있다가 - 동료의사가 아이를 받아주었고 저는 남편 역할에 충실하려 했습니다. - 간호사가 조용히 아기의 손바닥을 보여주었을 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한 쪽 손바닥에 일자손금(Semian crease)이 보였는데 정상에서도 보이지만 일부 다운증후군에서 보일 수 있어 순간적으로 걱정이 되어 아기를 살피고 연구실로 와서 자료를 찾아보고 선배 소아과 교수님께 문의해 보면서 아내 몰래 마음을 졸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임신인줄 모르고 약을 먹었는데 괜찮을까요?” 감기약, 살 빼는 약, 소화제, 술, 담배, 엑스레이 촬영 등등 임신인줄 모르고 복용했거나 노출되어 이에 대한 태아영향이나 기형 여부에 대해 상담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태아기형이나 태아이상의 원인으로는 감염, 약물 및 방사선, 산모 질환 등이 있지만 10-20% 정도는 염색체 이상이나 단일 유전자 이상이고 60-70%는 여러 요인이 관여하는 유전적 이상(다인성, multifactorial)으로 생
나는 용인시의 시민으로서 현재 명지대학교의 교수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최근 시의회의 2007년도 결산심사 관련 기사를 읽고 이 글을 쓴다. 내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관내 한국미술관의 ‘백남준 2주기 추모전시회’에 예비비가 지출되어 문제가 된 사실이다. 예리한 시각으로 문제점을 파악, 담당부서의 업무오류를 지적하는 것은 시의회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믿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 결산 심사에 대한 접근은 두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는데 첫째는 담당부서의 업무가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의 여부, 둘째는 사업의 대의 명분에 대한 평가일 것이다. 전자는 어느 회계법인에 맡겨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두번째의 측면에 시의회의 역할을 기대하는 편이다. 시의원이라면 시의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업무오류를 찾아내는 회계사와는 차원이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백남준 2주기 추모전시회’에 예비비가 지출된 경로에 대해서는, 지출항목에 관한 법규정 위반이므로 담당부서에 대한 책임추궁은 당연하다고 본다. 하지만 위에 언급한 두번째의 역할, 즉 사업의 대의명분에 대한 시의회의 입장은 영 실망스럽다. 백남준씨의 미망인 시게꼬여
최근 개최된 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답변에서 연출된 A 시의원과 시장의 설전이 연일 회자되고 있다. 집행부 공직자들은 “그래도 시장에게 시 의원이 무례했던 것 아니냐”는 여론이고, 시의원들은 이에 반대되는 입장이다.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보는 시각도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모두 똑 같다’는 평이다. 특히 일부 공직자들은 이 시의원의 평소 행동과 대화기법을 예로 들며 알레르기 반응까지 보이며 “A 의원의 주장은 무조건 반대”하는 분위기다. 이들의 말처럼 A 의원의 의정활동 방향 등이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일까. 취재 중 만난 한 의원은 “다른 의원들과 차별화된 일에 대한 열정적인 모습 때문”이라고 말했다. 5대 시의회에서 그동안 보여준 모습에 공직자들이 만성이 됐다는 설명이다. 실제 그동안 5대 시의회는 집행부에 끌려 다닌다는 평을 받아왔다. 시의원들 대부분이 반대 입장을 폈던 시민예식장 건과 수지구 종합청사 건 등 시의회 측의 부결에도 불구, 밀어붙이기 식으로 상정하는 집행부 측 공세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온 것이 사실이다. 이 과정에는 안건 부결당시의 입장을 번복한 의원들의 계산이 들어있다. 지난 22일부터 열린 임시회에서도 이 같은 상황이 연출됐다
“소화가 너무 안 되고 음식을 보면 속이 미식 거려요. 체한 것 같아요.” 지난 주 30세 정도 남자 환자가 체한 것을 주 증상으로 진료실에 들어왔다. 자세히 물어보니 한 1주일 전 쯤에 몸살, 구토가 1일정도 있고 나서 그 이후에 소화가 안 되고 2~3일 전부터 더 심해지고 소화제를 먹어도 차도가 없다고 했다. 진찰 결과 눈에 황달이 관찰되었고 소변도 붉게 진한 색깔로 나온다고 하였다. 체한 것이 아니고 급성 간염이었던 것이다. 급성 간염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증상이고 요즘 전국적으로 A형간염이 유행하고 있다. 예년에 평균 발생 환자가 300명 정도였으나 올 들어 벌써 3000명 정도로 약 10배 가까이 폭증했다고 한다. 위 환자는 혈액검사 결과 심한 급성 A형 간염으로 진단되어 입원치료를 권유하였다. 40대 이상 성인의 경우 어린 시절에 A형 간염에 감염되어 자신도 모르게 항체가 형성된 경우가 대 부분이다. 하지만 20~30대의 경우 A형간염 예방접종을 대부분 받지 않았고 어린 시절 깔끔하게 키워주신 어머님 덕분에 A형 간염에 걸리지 않고 성인이 되었다. 급성 A형 간염은 장염처럼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먹게 되어 발생한다. 즉 불결하거나 완전히 가열한 음식
여러의견이 있겠지만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것 또한 ‘민주주의’란 기본 중에 하나임에 틀림없다. 인간은 언제나 다양성을 내포하며 진화해 온 생명체이기 때문이다. 상생을 중요시하는 사회이건, 적자생존에 충실한 사회이건, 두가지가 다 섞여있는 사회이건 ‘다양성’은 항상 존재해 왔다. 다양성이 빈약한 사회는 질이 떨어진다고 사회학자들은 말한다. 이말을 뒤집어 보면 획일화의 양이 늘어난다면 단순하고 유치한(?) 사회가 된다는 것이다. 만약 어느 누가 인간이 ‘기계’와 ‘자연’ 중 무엇을 닮았냐고 묻는다면 누구나 ‘자연’이라고 답할 것이다. 그리고 그 ‘자연’은 다양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도 하다. 그 누군가 그 다양성을 없애려고 해도 우리의 본성으로 굳어진 ‘다양성’은 멸종하지 않는다. 그 ‘다양성’은 자연이고 곧 ‘생명력’이기 때문이다. 북한이나 다른 획일화된 사회에서의 다양성은 ‘가짜 다양성’이다. 조작되고 가공된 이념적 테두리속에서 존재하기 때문인데, 이것은 곧 ‘부자연(不自然)’의 일부이고 ‘다양성’이란 정체성 자체가 의심스러워져 온전한 의미가 아닐 수 밖에 없다. 지금 용인시는 현수막에 대한 획일화가 문제가 되고 있다. 표준현수막이라는 것이 그것이다. 틀을
정부는 지난 17일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신고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일명 ‘카파라치’제도가 제한적으로 부활시켜 앞으로 5년 내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가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2008∼2012년 종합시행계획’을 확정, 자동차 1만대 당 사망자수를 2007년 3.1명에서 2012년까지 1.3명으로 50% 이상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고포상금제도는 사회불신 조장 등 비판여론에 지난 2002년 폐지된 바 있다. 비판 여론이 있기는 했지만 신고포상제 덕분에 사고감소 효과가 있었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 할 것이다. 그래서인지 정부는 이전에 있었던 부작용을 감안,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대상으로 선별된 시민단체에만 신고 권한을 준다는 보안책을 마련했다. 쉽게 말해 시민단체가 교통 자원봉사를 하면 실비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운영한다고 하는 것인데 특정 단체에만 이런 권한을 준다는 것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지난 1월 경상남도 양산에서 교통관련 시민단체의 명의로 1200건이 넘는 교통위반차량의 고발장이 접수 된 적이 있다고 한다. 이 고발장에는 주요 간선도로와 도심지 도로에서 불법유턴과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며칠 전 “금연, 의사와 상담하세요!” 라는 대한의사협회의 공익광고가 제약회사의 광고비 대납으로 언론의 비판을 받은 적이 있다. 특정 약물을 처방받기 위한 제약회사의 간접광고에 의사협회가 동조했다는 인상을 받는 대목이었다. 필자도 금연클리닉을 개설하고 있고, 의대 신입생 때 친구들과 어울리다 배우게 된 담배를 끊지 못해 고생한 기억을 되살리면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는 근본 목적을 다시 한 번 짚어 보고자 한다. 과거 우리 정부는 전매청을 직접 운영하면서 담배 재배 농가와 재정 수입을 고려해 국민건강에 가장 큰 해악을 끼치는 흡연에 대해 관대한 입장을 유지해 오다 최근에 와서야 담배 산업을 민간에 이양하고 금연상담을 전국의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등 뒤늦게 금연운동에 나서고 있다. 사실 금연은 단일 행동으로서 건강에 가장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금주나 비만치료, 운동 등과는 그 효과 면에서 비교도 할 수 없다. 흡연하는 사람은 결국 흡연으로 인해 사망한다. 다시 말하면 담배는 사람을 서서히 죽이는 독약이라는 말이다. 담배를 계속 피우는 사람은 남은 수명의 75% 밖에 살지 못한다. 뒤집어서 말하면 담배를 끊으면 수명을 30 % 이상 연장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
연일 장맛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다. 기상청에서는 비 피해가 적도록 호우주의보, 경보를 지역별로 때때로 발령하며 주의사항과 대피요령, 수방대책을 보도하고 있다. 특히 강원도 지방에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더 심한 것 같다. 이 지방은 겨울에는 눈사태로, 봄에는 산불로, 여름에는 폭우로 사계절 재난을 겪고 있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실감하지 못할 것이다. 수해는 거의 매년 되풀이해서 겪는 재난이다. 정부당국은 말로는 항구적 대책을 세운다, 피해 지역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구제한다고 야단들이지만 모두 사후약방문이다. 재난을 당하기 전에 미리미리 확실한 대책을 세워 실행하지 못하면서, 매년 되풀이하여 수해를 당할 때만 요란을 떨고 있다. 물은 정직하다.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담길 지형이나, 그릇의 생긴 모양대로 채워 담겨주는 겸손함이 있다. 물론 겸손한 모습과 더불어 무섭고 사나운 면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은 관리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홍수조절, 발전용 다목적 댐 건설을 하여 잘 관리할 생각은 않고, 늦장 부리다가 큰 재난을 되풀이하여 당하고 있다. 댐은 홍수 때는 물을 저장했다가 발전용으로 쓰면서 서서히 방
고유가 시대를 맞아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도 보전하기 위한 자전거 타기 캠페인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자전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미 교통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이용자 건강을 위한 레저·스포츠로서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이유로 각 지자체들은 앞다퉈 ‘자전거 도시’를 선포하고 친환경도시 조성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타 지자체에서는 각종 인센티브와 자전거 타는 날 지정, 자전거 관련 조례 제정 등 자전거 활성화에 발 벗고 나서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용인시도 마찬가지로 출·퇴근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부쩍 늘어났다. 시에서도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고 자전거 타는 용인을 만들기 위해 무척이나 신경을 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인에서는 자전거 타기가 무섭다는 시민들이 많다. 정비가 덜 된 탓인지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 가다보면 어느새 길은 끊기고 위험천만한 도로가 눈 앞에 있다. 보도를 통해 자전거를 이용하려면 갖가지 공사로 곡예 하듯이 도로와 보도를 오가야하고 자전거를 잠시라도 보관하려면 보관대가 없어 세워둘 곳을 찾아야 한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을 위한 그 어떤
총선 직후 불거진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국민들의 분노 표출과 보수단체의 이념논쟁, 미국과의 추가협상 이후 할 만큼 했다는 식의 정부 측 관보게시 강행 등으로 전국이 시끄럽다. 당초 중·고생들에 의해 시작된 촛불집회는 유모차 부대, 넥타이부대와 경찰의 진압 등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기위한 예비군 부대 등 수없이 많은 시민들을 거리로 이끌었다. 불법 도로점거에 이은 청와대로의 행진 등 일부 불법적인 요소가 없진 않았지만 대부분의 집회는 80년대와 90년대 초반 시위양상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말 그대로 국민 의견표출의 장 이였다. 과거 민주화 투쟁에서 최루가스와 맞섰던 인생 선배들은 과거와 달라진 시위 풍경에 “대한민국은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촛불집회는 과거 화염병과 각목 등으로 표현 됐던 집회문화를 선진국형 집회, 시위 문화로 격상시켰다는 평이다. 프랑스와 영국, 미국 등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집회와 시위빈도가 잦다. 하지만 공권력을 이용한 무리한 진압이나, 이른바 언론 플레이를 통한 매도행태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한다. 촛불집회가 한 달을 넘기며 몇몇 보수단체들이 이른바 색깔논쟁. 즉 케케묵은 이념논쟁을 들고 나왔다. 정부가 추진하
자산이란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한마디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따라서 자산은 자본주의 경제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로서는 두말할 것도 없는 중요한 가치이고 어떠한 이유를 들어서도 부인하기 힘든 운명이라고 할 명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나는 굳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무엇의 가치 즉, 인생의 행복추구와 축적에 더 큰 것이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고 그것은 늘 가까운 곳에 있으며 우리는 쉬이 지나치고 망가뜨리고 버리기 일쑤였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다. 수지에 처음으로 아파트입주가 시작된 이래 불과 10여년 조금 넘는 기간에 1만여 남짓했던 시골마을이 현재의 30만여 명으로 급팽창했다. 처음부터 계획적이지 못한 탓으로 결국 난개발의 오명을 쓰게 되고 ‘난개발을 저지하고 치유할 목적’으로 지금의 수지시민연대가 탄생하게 됐다. 수지시민연대를 운영하는 구성원들은 예나 지금이나 직장을 다니는 30대에서 60대의 연령대로 바쁜 생활 속에서 시간을 쪼개 활동하고 있다. 따라서 접근이 용이한 온라인을 통해 수지의 문제를 공감하고 제기하면서 해결하고자 필요한 조치들을 요구해 이제는 관계기관과 언론 그리고 지역 주민의 대표적 시민단체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온라인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