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용인지역 하천과 계곡 곳곳에서 무허가 가설건축물과 불법 경작, 평상 설치 등 불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용인시가 3개월간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위반 사항만 1130건에 달해 여름철 시민들이 즐겨 찾는 수변공간 관리에 경고등이 켜졌다. 시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지역 내 하천과 계곡을 대상으로 불법 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113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대상자는 752명이다. 시는 황준기 제2부시장을 단장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행정안전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고기리계곡과 묵리계곡 등 주요 하천과 계곡을 중심으로 불법 점용시설과 무단 시설물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였다. 조사 결과 처인구가 820건으로 가장 많은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이어 수지구 235건, 기흥구 75건 순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무허가 가설건축물 설치가 748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하천부지를 경작한 불법 경작이 150건, 평상과 데크 설치가 51건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도 하천을 무단 점유하거나 각종 시설물을 설치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하천과 계곡은 시민 누구나
용인신문 | 정부가 복지 기준을 새롭게 정비한다. 사진은 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기초생활수급 안내문. 정부가 내년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올리고 산정 방식까지 6년 만에 전면 개편하면서 복지제도의 틀이 새롭게 바뀐다. 앞으로는 과거 소득 통계뿐 아니라 물가와 경기 변화까지 반영해 복지 기준을 정하게 된다. 장바구니 물가가 오르면 복지 기준도 함께 움직이는 구조가 마련되는 것이다. 이번 개편으로 생계급여는 물론 의료·주거·교육급여를 비롯해 청년월세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아이돌봄서비스, 긴급복지, 에너지바우처 등 80여 개 복지사업의 지원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기준중위소득을 올해보다 6.70% 인상하기로 확정했다. 이는 기준중위소득 제도가 도입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지난해 기록했던 종전 최고치(6.51%)도 넘어섰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649만 4738원에서 692만 9885원으로, 1인 가구는 256만 4238원에서 273만 6042원으로 각각 오른다. 기준중위소득은 국민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
용인신문 | AI로 생성한 부동산 거래 매도인 근저당 이미지. 정부의 초강력 대출 규제가 부동산 시장의 거래 방식까지 바꾸기 시작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한 매수자에게 집주인이 직접 잔금을 빌려주고, 자신이 판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거래가 수도권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다. 과거 서울 강남의 초고가 아파트에서나 볼 수 있었던 ‘매도인 근저당’이 이제는 10억 원 안팎의 일반 아파트 시장으로 번지면서, 대출 규제가 또 다른 우회 통로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성북구와 경기 광명·수원 등 수도권 아파트 매물에는 ‘매도인 대출 가능’, ‘매도인 근저당 가능’이라는 문구가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서울 성북구 길음동의 한 전용 59㎡ 아파트(호가 13억 1000만 원)는 매도인이 일부 매수 자금을 직접 빌려줄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걸었고, 경기 광명시 철산동의 한 아파트 역시 ‘매도인 근저당 가능’을 내세워 매수자를 찾고 있다. 매도인 근저당은 집주인이 은행 대신 채권자가 되는 거래 방식이다. 매수자가 계약금을 지급한 뒤 부족한 잔금은 매도인이 빌려주고, 담보로 해당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해외에서는 ‘셀러 파
용인신문 | 집을 짓거나 상가를 신축하려는 시민들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은 복잡한 안내문이다. 수십 가지 준수사항이 빼곡히 적혀 있지만 정작 무엇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지, 어떤 내용은 권고사항인지 한눈에 구분하기 어려웠다. 용인시가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내용만 정확하게 안내하는 방식으로 건축허가·신고 안내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시는 지난 28일 처인·기흥·수지구 등 3개 구청에서 운영하는 건축허가·신고 안내체계를 건축물의 규모와 절차에 맞게 표준화하는 ‘건축허가·신고 안내체계 개선 및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모두에게 같은 안내'에서 ‘상황에 맞는 안내’로 바꾸는 것이다. 그동안에는 건축물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한 안내문을 제공하다 보니 소규모 건축신고를 하는 시민도 중규모 공사에 필요한 안전관리와 공사관리 기준까지 함께 안내받았다. 내용이 지나치게 많고 비슷한 설명이 반복되면서 실제로 무엇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됐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내문을 건축 절차와 규모에 따라 ▲건축신고 ▲소규모 건축허가 ▲중규모 건축허가 등 3개 유형으로 구분해 제공하기로 했다
용인신문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가운데)이 24일 NH농협은행, 대한노인회와 맺은 보이스피싱 보상보험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엄마, 나 사고 났어.” 평범한 하루를 보내던 어르신들은 이 한마디에 평생 모아온 노후자금을 잃는다. “검찰입니다”, “금융감독원입니다”, “휴대전화가 해킹됐습니다”라는 말도 이제는 낯설지 않다. 범죄 조직은 가족을 사칭하고, 공공기관을 흉내 내고, AI 음성까지 동원해 어르신들의 불안을 파고든다. 전화를 끊고 정신을 차렸을 때 통장은 이미 텅 비어 있다. 보이스피싱은 더 이상 단순한 금융사기가 아니다. 노후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사회적 재난이 되고 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약 30%는 60세 이상 고령층이다.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잃고도 돌려받을 방법이 없어 절망에 빠지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예방’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계속돼 왔다. 용인시가 이런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안전망을 꺼내 들었다. 시는 24일 NH농협은행 용인시지부, 대한노인회 처인·기흥·수지구지회와 ‘시니어 금융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이스피싱 보상보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속았다고 모든 것을 잃지는 않도록 하자’는
용인신문 | 기흥구 동백동 일대에서 스스로 도로 상황을 판단해 주행하는 자율주행 버스가 본격적인 운행에 나선다.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했던 지역 주민과 학생들의 이동 편의가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용인시는 오는 27일부터 ‘용인동백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순환하는 노선 버스인 ‘용인A01번’의 운행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첫선을 보이는 ‘용인A01번’은 용인세브란스병원을 출발해 동백역, 동백이마트, 동백도서관을 거쳐 다시 동백역과 용인세브란스병원으로 돌아오는 순환 노선이다. 14인승 중형버스 2대가 투입되며 배차 간격은 15~30분이다. 특히 시는 시험 운행 기간 수렴된 주민 의견을 반영해 학생들의 등교와 경전철 환승 편의를 돕고자 첫차 시간을 당초 계획보다 1시간 앞당기고 막차를 30분 연장했다. 이에 따라 버스는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운행된다. 용인A01번 버스는 탑승을 원하는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버스 내부에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자율주행 시스템이 탑재되어 운행을 제어하지만, 도로 위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 안전운전자가 상시 동승해 시민들의 안전한 이동을 도울 예정
AI로 생성한 청년들의 국민연금 가입 시기에 따른 불평등 현상 이미지. 용인신문 | 국민연금이 부모의 경제력과 정보력에 따라 자녀의 노후 자산 규모가 달라지는 이른바 ‘연금 부모 찬스’의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가 청년들의 연금 출발선을 평등하게 맞추기 위한 제도 개편에 전면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청년들에게 생애 첫 1개월분 보험료를 지원하고 추후납부(추납) 제도를 대폭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특정 계층만 누리던 제도적 특혜를 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모든 청년에게 보편적 혜택으로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국민연금 구조상 가입 기간이 길수록 향후 받는 연금 수령액은 늘어난다. 특히 학업이나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을 나중에 메우는 ‘추납’ 제도를 활용하면 수십 년 뒤 연금액을 대폭 끌어올릴 수 있다. 문제는 추납을 신청하려면 과거 단 한 번이라도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 이력’이 존재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보력이 빠른 일부 부모들은 자녀가 만 18세가 되자마자 1개월분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가입 기록을 만든 뒤 즉시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방식을
용인신문 | 오는 8월~10월 중 정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경기남부 핵심 거점 도시인 수원·용인·성남·화성시 시민단체가 한목소리로 경기남부광역철도의 국가계획 반영과 조기 추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수원·용인·성남·화성 등 4개 시 시민단체로 구성된 ‘경기남부광역철도 추진 시민연합회’는 지난 23일 경기도의회를 방문해 본회의장 앞 복도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고, 도의회의 초당적 협력과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이날 도의회 본회의 방청을 마친 시민연합회 대표단은 의장단 및 도의원들을 만나 ‘경기남부광역철도 추진을 위한 협력 요청서’를 전달하며,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를 앞둔 현 시점이 사업 성패를 가를 골든타임임을 강조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시작해 성남, 용인, 수원, 화성을 잇는 총연장 약 50.7km의 핵심 광역교통망 사업이다. 수혜 인구만 140만 명에 달하며, 만성적인 경부축 교통난 해소는 물론 K-반도체 벨트 및 미래 첨단산업단지 간 연결성을 극대화할 인프라로 평가받는다. 특히 자체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B/C)이 1.2로 우수하게 나타나 사업 타당성도 입증된 상태다. 시민연합회
용인신문 | 용인소방서는 지난 22일 처인구 백암면에 위치한 제일약품 백암공장에서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대비한 ‘무각본 합동소방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유해화학물질인 메틸알코올 옥외저장탱크에서 누출 및 화재가 발생한 실제 비상 상황을 가정해 추진됐다. 소방서는 각본 없이 진행된 무인 방식의 실전 훈련을 통해 신속한 초기 대응과 현장 통제 역량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훈련에는 용인소방서 현장대응단과 백암·양지119안전센터를 비롯해 제일약품, 제일헬스사이언스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했다. 소방서 측은 무인방수차량과 대용량급수차 등 특수 장비를 포함한 출동 차량 9대와 전문 인력을 동원해 실전과 다름없는 화재 진압 및 인명 구조 활동을 펼쳤다. 주요 훈련 내용으로는 △자위소방대 가동 상태 점검 △2차 피해 확산 방지 △근무자 비상대피 유도 및 소방대 진입 유도 △특수장비를 활용한 화재 진압 및 인명 구조 등이 다각도로 진행됐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무각본 훈련은 대형 화재 및 화학물질 누출 사고 시 발생할 수 있는 변수에 대응하고 현장 대처 능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도 관내 주요 사업장과의 공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재
용인신문 | AI로 생성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이미지. ‘일용직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오랫동안 사실상 굳어졌던 이 공식이 바뀐다. 정부가 연간 2000만 원을 넘는 일용근로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큰 전환점을 맞게 됐다. 생계형 일용직을 보호하기 위해 유지해온 예외가 고소득 근로자에게까지 적용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제도의 빈틈을 메우기로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 앞으로는 연간 일용근로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 소득을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한다. 다만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초과 소득의 50%만 보험료 산정 기준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은 보험료를 더 걷기 위한 정책이라기보다 건강보험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는 데 의미가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 일용근로소득도 원칙적으로는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다. 그러나 일용직이 대부분 저소득·취약계층이라는 인식 때문에 실제로는 보험료를 거의 부과하지 않는 관행이 이어져 왔다. 그 결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
용인신문 | "먹기만 하면 한 달에 10㎏ 감량.“ "주사 대신 먹는 위고비.“ "약사도 추천하는 천연 GLP-1." 요즘 스마트폰을 켜면 이런 다이어트 광고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주한다. 짧은 숏폼 영상에는 유명 연예인이 등장하고, 의사가 제품을 설명하며, 지방세포가 녹아 사라지는 CG가 이어진다. 소비자는 '진짜 의약품인가' 착각한 채 결제 버튼을 누른다. 그러나 상당수는 모두 가짜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발한 것은 단순한 허위광고가 아니다. AI 기술과 SNS 알고리즘을 이용해 소비자를 속이는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건강 사기'다. 식약처는 23일 비만치료제와 유사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업체 26곳을 적발해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판매한 제품은 60만여 개, 판매액은 115억원에 달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판매된 제품 대부분이 의약품은 물론 건강기능식품도 아니라는 점이다. 적발된 30개 제품 가운데 건강기능식품은 8개뿐이었다. 나머지 22개는 일반 식품이었다. 하지만 광고에서는 '먹는 위고비', '유사 GLP-1', '식욕 억제', '지방 흡수 차단' 같은 표현을 사용하며 실제 비만치료제와 같은 효과를 암시했다. 이번 사
용인신문 | AI로 생성한 이미지.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불과 몇 달 만에 정부가 다시 ‘경계선 긋기’에 나섰다. 노동쟁의 대상을 대폭 넓힌 법이 실제 현장에서는 예상보다 훨씬 넓게 해석되면서 기업과 노동계, 정부 모두가 같은 법을 서로 다르게 읽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는 노동현장의 혼선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노동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공식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했다. 법을 시행한 정부가 다시 해석 기준을 내놓는 것은 그만큼 노란봉투법의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더 커질 전망이다. 논란의 중심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이라는 개정 조항이다. 기존 노동쟁의는 임금과 근로시간, 복지, 해고 등 근로조건에 한정됐지만, 개정법은 기업의 경영상 결정 가운데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까지 교섭과 쟁의 대상으로 넓혔다. 문제는 어디까지가 ‘영향’인지 법이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최근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단체교섭 의제로 삼겠다고 주장했다. 대규모 투자와 생산시설 배치가 결국 고용과 근무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논리다. 그러나 정부 해석은 달랐다. 고용노동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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