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다. 하지만 병원을 찾아야 하는 아이들은 오히려 늘고 있다. 저출생으로 우리나라 소아·청소년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는 가운데 당뇨병과 비만, 성조숙증 등 지속적인 검사와 치료가 필요한 소아 내분비질환 환자는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 수 감소를 이유로 소아의료 기반은 위축되고 있지만 정작 한 명의 아이에게 필요한 의료의 양과 기간은 더 늘어나는 ‘저출생의 역설’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눈에 띄는 변화는 성조숙증이다. 6년 만에 환자가 거의 두 배로 늘었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드물다고 여겨졌던 남자아이의 증가 속도가 여자아이를 크게 앞질렀다. 국제학술지 ‘Epidemiology and Health’에 최근 실린 연구에 따르면 국내 연구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7~2023년 진료자료를 분석한 결과, 0~19세 소아·청소년의 당뇨병과 비만, 성조숙증 환자가 모두 증가했다. 아이는 줄었는데 환자는 늘었다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는 2017년 1만2839명에서 2023년 1만6747명으로 30.4% 늘었다. 비만으로 의료기관을 찾은 소아·청소년도 같은 기간 2253명에서 3468명으로 53.9% 증가했다.
용인신문 | 택배 영업점과 직접 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영업점이 처음부터 ‘2인 1조’ 근무 사실을 알고 있었고 실제 택배 배송 업무를 수행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계약서에 이름이 적혀 있는지, 운송사업 허가를 갖췄는지와 같은 형식적 요건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실제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노무를 제공했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택배·배달 등 특수고용 형태의 노동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계약 관계의 외형보다 실제 업무 수행 관계를 중시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택배 배송 도중 쓰러져 숨진 A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단은 A씨의 사망이 업무와 관련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나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 “계약서 이름 없어도 실질적 위탁관계 인정” 사건의 출발점은 택배 영업점이 낸 채용공고였다. 공고에는 차량 한 대를 이용해 부부나 지인, 친구 등이 2인 1조로 근무할 수 있다
용인신문 | 시원한 맥주와 음악, 먹거리로 북적이던 용인 보정동 카페거리에 조금 특별한 캠페인이 등장했다. 시민들에게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바꾸세요”, “수상한 문자 속 인터넷주소는 누르지 마세요”, “택배 송장은 반드시 없애고 버리세요”라고 알리는 개인정보 보호 캠페인이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28일 보정동 카페거리에서 열린 ‘보카 맥주축제’ 현장을 찾아 시민들을 대상으로 ‘2026년 개인정보 보호 캠페인’을 벌였다. 딱딱한 강의실이나 행정기관이 아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축제 현장으로 직접 들어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겠다는 취지다. 스마트폰 하나로 결제하고, 사진을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문자와 이메일로 수많은 정보를 주고받는 시대다. 그만큼 개인정보가 밖으로 새어나갈 가능성도 일상 곳곳에 숨어 있다. 특히 최근에는 택배와 온라인 쇼핑, 모바일 금융거래 등이 보편화하면서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같은 개인정보가 생활 곳곳에 남는다. SNS에 올린 사진이나 게시글을 통해 자신의 위치나 생활 패턴이 노출되는 경우도 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에 담긴 인터넷주소(URL)를 무심코 클릭했다가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빼앗
용인신문 | 인류는 노화를 멈추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다. 세계적인 빅테크 거물들은 노화한 세포를 젊은 상태로 되돌리는 기술에 투자하고, 미국에서는 이미 손상된 눈 세포를 젊게 만드는 인체 임상시험까지 시작됐다. 그런데 이미 100년 이상 살아온 사람들의 삶에서 발견되는 장수법은 첨단기술과는 거리가 멀다. 많이 먹지 않고, 생활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술과 담배를 멀리하는 것. 여기에 사람들과 관계를 이어가며 살아가는 평범한 생활습관이 100세 장수인의 공통점으로 나타났다. 노화를 되돌리려는 과학은 이제 막 사람을 대상으로 시험을 시작했지만, 현실의 장수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절제와 규칙’이라는 생활방식을 실천해 온 셈이다. 10년 새 2.7배 늘어난 ‘100세 인구’ 지난해 11월 1일 기준 국내 만 100세 이상 인구는 8604명이다. 2015년 3159명과 비교하면 10년 만에 약 2.7배로 늘었다. 인구 10만 명당 100세 이상 고령자도 같은 기간 6.4명에서 17.3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국내 최고령자는 116세였다. 100세 이상 인구 가운데 여성은 7176명으로 전체의 83.4%를 차지했다. 절대 숫자는 여성이 압도적으
용인신문 | 급전이 필요해 50만 원을 빌렸다. 그런데 하루 뒤 갚아야 할 돈은 105만 원이 됐다.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가족과 지인에게 나체사진을 보내겠다는 협박이 뒤따랐다. 연 수천%에서 수만%에 이르는 이자에 개인정보와 사생활까지 담보로 잡는 불법 사금융이 사회초년생과 금융 취약계층을 파고들고 있다. 단순한 고금리 사채를 넘어 채무자의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를 확보한 뒤 이를 협박 수단으로 이용하는 범죄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경기도에서도 올해 최고 연 3만%가 넘는 불법 사금융이 적발된 만큼 청년 인구가 29만 명에 육박하는 용인 역시 온라인 불법대부 광고와 피해 실태를 선제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 나체사진까지 요구한 ‘급전의 덫’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대구에 거점을 두고 불법 사금융 조직을 운영한 총책 A씨 등 조직원과 자금세탁업자, 대포통장 제공자 등 모두 29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12명이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사회초년생과 금융 취약계층 등 55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모두 14억 원가량을 빌려준 뒤 이자로만 약 12억 원을 챙긴 혐의를
용인신문 | 워터파크 캐리비안 베이 여자 탈의실에 짧은 머리 가발(숏컷)을 쓰는 등 위장하고 들어가 여성들이 옷 갈아 입는 모습을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수원지법은 지난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무직인 A씨는 지난달 중순과 30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용인시 에버랜드 캐리비안 베이 여자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이용객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숏컷 형태의 가발을 쓰고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중성적인 외형으로 꾸민 채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까지 경찰에 특정된 피해자는 2명으로, 이들은 지난달 30일 탈의실에서 A씨가 범행하는 모습을 목격한 이용객이다. 경찰은 A씨가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와 소형 촬영 장비, 불법 촬영 영상을 옮겨 둔 저장 매체 등을 포렌식하고 있으며 이 결과에 따라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경찰은 저장 매체 내에서 A씨의 불법 촬영 영상 일부를 확인한 상태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혼자 보려고 촬영했
용인신문 | 용인 지역 장애인단체들이 용인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안의 조속한 처리를 용인시의회에 요구했다. 2024년 국비 40억 원을 확보한 사업이 시의회에서 세 차례 부결되자 장애인 체육시설 공백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한국장애인경기도문화협회 용인시지부 등 12개 단체는 지난 24일 용인시 브리핑룸에서 성명을 내고 “용인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안이 시의회 문턱을 세 차례 넘지 못한 데 대해 3만 7757명의 용인시 거주 장애인과 11만 장애인 가족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통합형 생활체육시설이다. 시는 지난 2022년 장애인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 센터 건립을 추진했고,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공모에 선정돼 국비 40억 원을 확보했다. 그러나 건립안은 시설 규모 등을 이유로 시의회에서 세 차례 부결됐다. 단체들은 장애 특성을 고려한 전문 체육시설이 부족해 장애인과 가족들이 다른 지역 시설을 이용하거나 일반 체육시설 이용 과정에서 불편을 겪어 왔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반다비체육센터에 50m 수영장이 조성되면 장애인 생활체육뿐 아니라 시민 수영 수요, 각
용인신문 | 정부가 전세사기 및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세입자와 집주인 양측의 니즈를 동시에 충족하는 새로운 구조의 임대차 제도를 선보인다. 세입자는 월세 부담 없이 전세로 거주하고, 집주인은 매달 안정적인 월세 형태의 수익을 얻는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이 오는 10월부터 자발적 신청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된다. 기존 전세 시장은 거액의 보증금이 집주인에게 직접 전달되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갭투자 실패, 집값 하락, 과도한 담보대출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었다. 반면 집주인들은 저금리 기조 및 수익성 확보를 위해 전세보다 매달 현금이 들어오는 월세를 선호하면서, 전세 매물 감소와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 증가라는 ‘수요 불일치’ 현상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에 도입되는 ‘전월세 안심신탁’은 이러한 구조적 약점을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차단하는 '사전 예방형' 모델이다. 핵심은 세입자가 낸 전세보증금이 집주인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월세안정화기구’로 지정되어 임차인의 전세금을 직접 예치받아 안정적으로 관리·운용하게 된다. HUG는 이 전세금을 주택공
용인신문 | 용인특례시의 생활폐기물 처리를 사실상 전담하게 될 친환경 자원회수시설 ‘용인 그린에코파크’ 조성 사업이 정부의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최종 통과하며 사업 추진에 한층 속도가 붙게 됐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25일 개최된 ‘2026년 제5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에서 ‘용인 그린에코파크 민간투자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용인시의 숙원이었던 첨단 쓰레기 처리시설 건립 사업이 행정 절차를 마치고 본격적인 본궤도에 올랐다. 용인 그린에코파크는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산 79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3850억 원을 투입해 조성하는 친환경 복합 자원회수시설이다. 주요 시설로 하루 처리용량 500t 규모의 자원회수시설(소각)과 150t 규모의 생활자원회수센터(재활용)가 들어서게 된다. 특히 악취 방지와 환경 보호를 위해 소각시설 반입장은 지하화되며, 상부 공간에는 시민들을 위한 공원과 주민편익시설, 복합문화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사업 방식은 정부와 민간이 손익을 분담하는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BTO-a)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2024년 6월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제출을 시작으로 본격화 됐다. 같은 해 12월
용인신문 | 2027학년도 대학 수시모집을 코앞에 두고 입시판을 흔들 대형 변수가 등장했다. 내년부터 전국 30개 지방 국립대 신입생의 등록금을 국가가 전액 지원한다. 정부 계획대로 시행되면 2027학년도에 지방 국립대로 입학하는 학생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사실상 ‘등록금 0원’으로 대학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수시 원서접수가 9월 7일부터 11일까지 대학별로 진행되는 만큼 이번 정책은 당장 올해 수험생들의 지원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수도권 대학과 지역 거점국립대 사이에서 고민하거나 지방 국립대와 사립대를 함께 검토하던 수험생에게는 4년간 수천만 원에 이를 수 있는 등록금이 새로운 선택 기준으로 떠올랐다. 교육부가 28일 공개한 2027년 예산안에 따르면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에는 내년 2130억원이 투입된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지방 국립대 신입생은 학자금 지원구간과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다만 의대·치대·약대·수의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범위는 해마다 넓어진다. 2027년 1학년을 시작으로 2028년 1·2학년, 2029년 1~3학년, 2030년에는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이에 따라 2027학년도
용인신문 | 정부의 청년정책이 일자리와 주거를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출생부터 대학 진학, 취업, 자산 형성, 결혼에 이르는 청년의 생애 전 과정을 지원하는 체계로 크게 바뀐다. 아이가 태어나면 최대 2000만 원을 지급하고, 12세까지 아동수당을 확대한다. 지방국립대에 진학하면 일부 학과를 제외하고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며,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장려금과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청년 한 사람의 성장 과정에 장기간 재정을 투입하는 이른바 ‘생애주기 투자’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청년 관련 예산은 43조 3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50% 이상 늘어난다. 저출생과 청년 취업난, 수도권 집중, 자산 격차를 한꺼번에 해결하겠다는 구상이지만 현금성 지원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지속 가능한 정책인지에 대한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 출생 순간부터 정부 지원 … 최대 2000만 원 정부가 28일 내놓은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의 가장 큰 특징은 지원 시작 시점이 취업준비생이나 대학생이 아니라 사실상 ‘출생 순간’으로 앞당겨졌다는 점이다. 내년부터 아이가 태어나면 새로 도입되는 ‘아이맞이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용인신문 | 멀리 네팔에서 들려온 대홍수 소식이 용인을 무거운 침묵에 빠뜨렸다. 현지에서 연락이 끊긴 한국인 가운데 용인 시민 2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생사를 알 수 없는 시간이 길어지는 가운데 용인특례시의회도 “모두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며 간절한 마음을 전했다. 시의회는 지난 27일 네팔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연락이 두절된 한국인 가운데 용인 시민 2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실종된 국민 모두의 무사 귀환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재난은 국경을 넘어 순식간에 ‘우리의 일’이 됐다. 해외에서 발생한 대형 자연재해라는 뉴스가 ‘용인 시민 2명 연락 두절’이라는 소식과 함께 지역사회의 걱정으로 번졌다. 가족들에게는 한 통의 연락이 무엇보다 절실한 시간이 이어지고 있다. 장정순 의장은 “네팔 대홍수로 실종된 우리 국민 가운데 용인 시민 두 분이 포함됐다는 소식에 110만 용인 시민과 함께 매우 안타까운 마음으로 구조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실종자들의 소재를 속히 확인하고 모두가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금 가족들이 기다리는 것은 거창한 소식이 아니다. ‘무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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