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AI로 생성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이미지. ‘일용직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오랫동안 사실상 굳어졌던 이 공식이 바뀐다. 정부가 연간 2000만 원을 넘는 일용근로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큰 전환점을 맞게 됐다. 생계형 일용직을 보호하기 위해 유지해온 예외가 고소득 근로자에게까지 적용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제도의 빈틈을 메우기로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 앞으로는 연간 일용근로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 소득을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한다. 다만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초과 소득의 50%만 보험료 산정 기준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은 보험료를 더 걷기 위한 정책이라기보다 건강보험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는 데 의미가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 일용근로소득도 원칙적으로는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다. 그러나 일용직이 대부분 저소득·취약계층이라는 인식 때문에 실제로는 보험료를 거의 부과하지 않는 관행이 이어져 왔다. 그 결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
용인신문 | "먹기만 하면 한 달에 10㎏ 감량.“ "주사 대신 먹는 위고비.“ "약사도 추천하는 천연 GLP-1." 요즘 스마트폰을 켜면 이런 다이어트 광고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주한다. 짧은 숏폼 영상에는 유명 연예인이 등장하고, 의사가 제품을 설명하며, 지방세포가 녹아 사라지는 CG가 이어진다. 소비자는 '진짜 의약품인가' 착각한 채 결제 버튼을 누른다. 그러나 상당수는 모두 가짜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발한 것은 단순한 허위광고가 아니다. AI 기술과 SNS 알고리즘을 이용해 소비자를 속이는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건강 사기'다. 식약처는 23일 비만치료제와 유사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업체 26곳을 적발해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판매한 제품은 60만여 개, 판매액은 115억원에 달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판매된 제품 대부분이 의약품은 물론 건강기능식품도 아니라는 점이다. 적발된 30개 제품 가운데 건강기능식품은 8개뿐이었다. 나머지 22개는 일반 식품이었다. 하지만 광고에서는 '먹는 위고비', '유사 GLP-1', '식욕 억제', '지방 흡수 차단' 같은 표현을 사용하며 실제 비만치료제와 같은 효과를 암시했다. 이번 사
용인신문 | AI로 생성한 이미지.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불과 몇 달 만에 정부가 다시 ‘경계선 긋기’에 나섰다. 노동쟁의 대상을 대폭 넓힌 법이 실제 현장에서는 예상보다 훨씬 넓게 해석되면서 기업과 노동계, 정부 모두가 같은 법을 서로 다르게 읽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는 노동현장의 혼선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노동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공식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했다. 법을 시행한 정부가 다시 해석 기준을 내놓는 것은 그만큼 노란봉투법의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더 커질 전망이다. 논란의 중심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이라는 개정 조항이다. 기존 노동쟁의는 임금과 근로시간, 복지, 해고 등 근로조건에 한정됐지만, 개정법은 기업의 경영상 결정 가운데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까지 교섭과 쟁의 대상으로 넓혔다. 문제는 어디까지가 ‘영향’인지 법이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최근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단체교섭 의제로 삼겠다고 주장했다. 대규모 투자와 생산시설 배치가 결국 고용과 근무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논리다. 그러나 정부 해석은 달랐다. 고용노동부는
용인신문 | AI로 생성한 이미지.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 수십 분 동안 구급차 안을 떠돌고, 아이를 낳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원정을 가야 하며, 야간에 소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현실. 대한민국 의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인 ‘의료 접근성’ 해법중 하나로 정부가 인공지능(AI)을 전면에 내세웠다. 의사가 부족한 지역일수록 AI가 더 많이 일하고, 응급환자는 AI가 가장 빨리 치료할 병원을 찾아주는 새로운 의료체계를 국가 차원에서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국가AI전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AI 기본의료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병원 몇 곳을 더 짓거나 의사 몇 명을 더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의료 시스템 자체를 AI 중심으로 재설계하겠다는 점에서 기존 의료정책과 결이 다르다. 의료 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인정하고, AI를 새로운 의료 인프라로 활용해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가장 시급하게 손질되는 분야는 응급의료다. 최근 몇 년 동안 응급실 수용 거부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는 국민 불안을 키운 대표적 사회문제가 됐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용인신문 | AI로 생성한 아파트 베란다 흡연 이미지. 아파트 베란다에서 피운 담배 한 개비가 법정에서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졌다. “내 집에서 피운 담배인데 무슨 문제냐”는 주장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 것이다. 특히 피해자가 출산을 앞둔 임신부였다는 점에서 법원은 단순한 이웃 간 갈등이 아니라 건강권과 주거 평온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위자료 150만 원보다 훨씬 큰 의미를 갖는다. 공동주택에서 흡연의 자유와 이웃의 건강권 사이에 어디까지 책임이 미치는지를 처음으로 분명하게 제시했기 때문이다. 전주지방법원은 최근 옆집 주민의 지속적인 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임신부 부부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흡연자에게 총 15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남편에게는 50만원, 임신부에게는 100만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반복적인 흡연으로 담배연기가 옆집으로 유입돼 건강권과 평온한 주거생활을 침해한 점을 불법행위로 판단했다. 사건은 지난해 전주의 한 복도형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출산을 앞둔 부부는 옆집 주민이 실내와 베란다에서 계속 담배를 피우면서 연기가 집 안으로 들어온다고 여러 차례 관리사무소를 통해 흡연 자제를 요청했지만 상황은
용인신문 | .지난 20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용인르네상스 2.0 추진기획단 활동 보고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용인시 제공) 용인시가 앞으로 4년간 시정을 이끌 민선 9기 청사진을 사실상 완성했다. 반도체 산업을 더욱 키우고, 교통망을 촘촘히 연결하며, 교육과 문화, 환경까지 도시 전반을 업그레이드하는 225개 공약사업이 윤곽을 드러냈다. 민선 8기 ‘용인 르네상스’의 성과를 이어가면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용인 르네상스 2.0’ 시대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 것이다. 시는 지난 20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민선 9기 용인르네상스 2.0 추진기획단 활동 결과 보고회’를 열고 지난 한 달 동안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한 공약사업과 정책 제언을 공개했다. 이번 기획단은 단순히 공약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행정과 복지, 경제, 교육, 문화, 농업, 도시와 교통, 반도체와 미래산업, 환경 등 시정 전 분야를 대상으로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우선순위, 재원 마련 방안, 실행 전략까지 하나하나 따져보며 실제 추진 가능한 계획으로 다듬었다. 가장 큰 방향은 ‘연속성과 확장’이다. 민선 8기에서 추진해 온 반도체 산업 육성과 교통망 확충, 도시 기반시설
용인신문 | ◇5급 이상 전보 ▲농림축산국장 지방서기관 이영선 ▲처인구 대민협력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김창수 ▲기획조정실 법무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이명희 ▲자치행정국 행정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이상철 ▲교육청년여성국 교육청소년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박영숙 ▲교육청년여성국 청년정책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서경순 ▲문화체육관광국 관광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이수현 ▲사회복지국 노인복지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박은숙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윤재순 ▲경제산업국 기업지원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이준복 ▲농림축산국 동물보호과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진희 ▲주택국 공동주택과장 지방시설사무관 송하진 ▲건설국 생태하천과장 지방시설사무관 조성완 ▲반도체경쟁력강화국 반도체일반산단과장 지방시설사무관 양규식 ▲미래도시기획국 미래성장전략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최은용 ▲도서관사업소 중부도서관장 지방행정사무관 박정선 ▲상수도사업소 정수과장 지방시설사무관 서민철 ▲처인구 자치행정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이상숙 ▲처인구 산업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박영호 ▲처인구 도시미관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양은영 ▲처인구 도시건축1과장 지방시설사무관 김경훈 ▲처인구 포곡읍장 지방행정사무관 양동필 ▲처인구 동부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이길우 ▲기
용인신문 | 용인 유일의 대학병원인 연세대 용인세브란스병원이 암센터 신설로 110만 용인시는 물론 경기남부지역 대표 병원이자 지역완결형 치료의 거점이자 모델로 자리매김을 준비한다. 지난 2020년 3월 현재의 기흥구 중동에 708병상을 갖추고 확장 이전하며 디지털 혁신병원의 새로운 전형을 제시한 용인세브란스병원은 이번 암센터 신설로 암 등 중증 진료와 치료 역량 강화에도 전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용인시는 지난 14일 연세대학교가 기흥구 중동 1151번지 외 2필지에 용인세브란스병원 암센터와 교수연구동 신설 등을 위해 신청한 건축(증축)허가를 최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축허가 규모는 기존 대지면적 7만 2690㎡에서 9만 6824㎡로 늘어나고, 연면적 도 11만 2474㎡에서 12만 7115㎡로 증가하게 됐다. 기존 병원 좌측 주차장 부지에 들어서는 9층 규모 신설 건물 중 1·2층엔 암센터가, 3층엔 교육시설이, 4~9층엔 교수연구실이 들어선다. 기존 병원동 교수 연구 공간은 입원 병동으로 바뀌어 허가병상이 소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교육시설에는 강당과 세미나실, 다목적실 등도 설치 예정이다. 암센터와 교수연구동 건설공사는 올해 하반기에 착공
용인신문 | 용인동부경찰서가 고령자 교통안전 인식을 높이고 교통사고 예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삼성화재와 손을 맞잡았다. 용인동부경찰서(서장 임성식)는 지난 15일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와 함께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고령자 교통안전 장바구니 배부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중앙동행정복지센터와 용인중앙시장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추진하는 전국 단위 교통안전 캠페인의 하나로 마련됐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동일 지역에서 3회 연속 캠페인을 진행한 경찰서다. 앞서 지난해 중앙동 일대 어르신을 대상으로 두 차례 캠페인을 열어 장바구니 카트 240개를 전달한 바 있다. 생활밀착형 교통안전 홍보 효과와 주민들의 높은 만족도를 인정받아 올해도 추가 캠페인 대상 지역으로 선정됐다. 이날 양 기관은 사전 모집한 어르신 100명을 대상으로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 사례와 안전한 횡단보도 이용 방법 등을 교육했다. 보행 시 시인성을 높인 카트형 교통안전 장바구니 100개도 지급했다. 용인동부경찰서 관계자들이 지난 15일 용인중앙시장에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카트형 교통안전 바구니를 지급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용인신문 | 내년부터 제작되는 15t 이상 대형 화물차와 트랙터가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막대한 과징금을 물게 된다. 또한, 중·대형 상용차 제작사들은 오는 2030년까지 차량의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현재보다 20%가량 더 줄여야 한다. 승용차와 승합차에 적용되던 기존 배출 기준 역시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맞춰 대폭 강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대형 상용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지침’과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기존에 제작사 자율에 맡겼던 중·대형 상용차의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의무화’했다는 점이다. 기후부는 올해 중·대형 상용차의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기준년도(2021~2022년 평균) 대비 12%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나, 개별 제작사에 강제성을 부여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15t 이상 대형 화물차와 트랙터를 시작으로 온실가스 배출 기준 준수가 의무 적용된다. 이어 2028년에는
용인신문 | 용인시가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한 스마트 횡단보도 구축 사업을 대폭 확대하며, 어린이와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순한 신호등 역할을 넘어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대응하는 첨단 교통 시스템을 갖춰, 스쿨존 내 교통사고 제로화와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 14일 총사업비 10억 4000만 원을 투입해 오는 9월까지 용인초등학교를 비롯한 지역 내 초등학교 통학로 17곳에 AI 기반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을 추가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용인시 첨단교통센터의 교통관제 시스템과 연계한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유기적인 안전관리 인프라를 완성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보행자와 차량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돌발 상황에 즉시 대응하는 지능형 교통안전 시스템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인 교통 행정을 접목해 용인시의 스마트 교통도시 브랜드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AI 스마트 횡단보도는 딥러닝 기술이 탑재된 영상분석 카메라를 통해 작동한다. 기존의 일률적인 초록불 신호 시간에서 벗어나, 횡단보도를 이
용인신문 | AI로 생성한 이미지. 주말 전국을 덮친 폭우가 잠시 소강상태를 보였지만 장마는 끝나지 않았다.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월요일인 20일부터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예보됐다. 이미 전국 곳곳이 많은 비를 흡수한 상태여서 추가 강수에 따른 침수와 산사태 등 2차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번 장마는 예전처럼 하루 종일 비가 이어지는 형태가 아니다. 비가 그쳤다가 다시 쏟아지는 일이 반복되고, 좁은 지역에 짧은 시간 집중호우가 내리는 것이 특징이다. 잠시 햇볕이 비친다고 장마가 끝난 것이 아니라 정체전선이 남북으로 오르내리며 비구름의 위치만 바뀌는 것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20일 수도권에는 20∼60㎜, 충청권에는 20∼80㎜의 비가 예상된다. 충남 서해안에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시간당 20∼30㎜의 강한 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21일에는 비의 중심이 수도권과 강원도로 이동한다.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30∼80㎜, 경기 북부와 서해5도, 강원 북부 내륙 일부에는 100㎜ 이상의 폭우가 예보됐다. 출근 시간대와 겹쳐 도로 침수와 하천 범람 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장마가 길어지는 이유는 북쪽의 찬 공기와 남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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