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갓 태어난 아기가 가장 먼저 머무는 공간은 병원의 신생아실이다. 부모는 그곳을 가장 안전한 장소라고 믿는다. 그러나 생후 사흘 된 신생아가 병원에서 숨진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면서, 신생아 진료와 응급대응 시스템 전반에 경고를 던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신생아를 잃은 부모가 산부인과 의료진과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 측의 책임을 인정하고 부모에게 5억 4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은 지난 2024년 1월 태어난 신생아가 출생 사흘 만에 병원 신생아실에서 숨지면서 시작됐다. 법원은 의료진이 약 8시간 동안 짧은 간격으로 모두 6차례, 총 270㎖의 분유를 먹이는 등 권고 기준을 벗어난 수유를 했고, 이후 청색증과 무호흡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적절하고 신속한 응급조치를 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신생아의 상태와 성장 단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과도한 수유를 시행했으며, 이로 인해 구토물이 기도를 막아 질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도 분유 등 토사물 흡인에 따른 기도폐색성 질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이 제시됐다. 응급 상황이 발생한 뒤의 대응도
용인신문 | 여름 휴가철이 시작됐지만 많은 직장인에게 휴가는 더 이상 온전한 쉼이 아니다. 여행지에서도, 집에서도 휴대전화가 울리면 다시 업무가 시작된다. 퇴근 이후를 넘어 휴가까지 회사와 연결된 채 살아가는 직장인이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8.8%는 휴가 기간 중 상사나 동료로부터 업무와 관련된 연락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문제는 연락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업무 연락을 받은 직장인의 절반이 넘는 53.5%는 결국 휴가 중 일을 처리했다. 휴가지나 집에서 노트북을 열어 업무를 마무리하거나, 필요에 따라 회사나 현장으로 복귀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반대로 “휴가 중이어서 나중에 처리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15.6%에 불과했다. 조사에서는 직장 내 책임이 클수록 휴가도 자유롭지 못한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월급 500만 원 이상 직장인의 61.2%가 휴가 중 업무 연락을 받았다고 답해 150만 원 미만 근로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직급이 높고 근속 기간이 길수록 업무 연락을 경험한 비율도 함께 높아졌다. 세대별 차이도 확인됐다. 30대는
용인신문 | 용인시가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길목의 불편을 하나씩 해결하는 생활밀착형 교통 개선사업에 속도를 내면서 출퇴근길 체감 변화가 기대되고 있다. 단순히 도로를 넓히는 방식이 아니라 차량과 보행자의 동선을 다시 설계하는 ‘교통체계 개선’을 통해 병목현상을 줄이고 보행 안전까지 높이는 방식이다. 이로 인해 출퇴근 시간마다 차량이 뒤엉키고, 신호를 두세 번씩 기다려야 했던 주요 교차로가 달라지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줄어들고 있다. 시는 총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해 처인구와 기흥구, 수지구 등 주요 교차로 6곳의 교통체계를 정비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 대상은 처인구청사거리, 기흥효성해링턴플레이스 입구 교차로, 포곡중학교 앞 교차로, 풍덕천삼거리, 우성빌라삼거리, 동백지하차도사거리 등이다. 교차로별 특성과 문제점을 분석해 대각선횡단보도 설치, 횡단보도 신설과 위치 조정, 차로 재배치 등 맞춤형 개선이 이뤄졌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처인구청사거리와 기흥효성해링턴플레이스 입구 교차로에 설치된 대각선횡단보다. 보행자는 한 번의 신호로 원하는 방향으로 건널 수 있어 이동 시간이 줄어들고, 차량과 보행자의 동선이 보다 명확하게 분리돼 안전성도 높아질
용인신문 | “아버지가 남긴 것은 100억 원짜리 상가 건물이었지만, 정작 네 남매의 손에는 상속세를 낼 현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최근 부친상을 치른 A씨(55)의 고백은 오늘날 상속 현장이 처한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수십억 원 상당의 자산을 물려받고도 당장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건물을 헐값에 처분하거나 급전 대출을 받아야 하는 위기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과거 상속의 핵심 질문이 “누구에게 얼마를 줄 것인가”였다면, 이제는 “내가 떠난 뒤에도 내 재산과 가족을 어떻게 안전하게 지킬 것인가”로 상속의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다. 실제로 상속을 둘러싼 갈등은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다. 법원에 접수되는 상속재산 분할 사건이 연간 3000건을 넘어선 가운데, 주목할 점은 전체 분쟁의 80% 이상이 재산 1억 원 이하의 평범한 가정이라는 사실이다. 이는 상속 갈등이 거액 자산가만의 문제가 아니며, 부모의 뜻을 안전하게 이행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할 때 언제든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동안 부모의 마지막 뜻을 담는 수단은 ‘유언장’이었다. 그러나 유언장은 사망 직후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데는 효력이 있지만, 이전 이후의 이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강제
용인신문 | 집회는 오래전에 끝났는데, 거리에 내걸린 현수막은 비바람에 훼손된 채 몇 달째 흔들린다. 글씨가 희미해지고 연결 끈이 풀려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방치 현수막은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대표적인 생활 민원 중 하나였다. 시민들은 “도대체 언제 떼는 것이냐”며 불만을 쏟아냈지만, 행정기관 역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과 명확한 법적 근거 부족으로 쉽게 손을 대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다. 용인시가 이 같은 오랜 행정적 고민에 마침표를 찍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하되, 행사가 끝난 후 장기간 방치되는 현수막을 정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용인시의회는 지난달 24일 폐회한 제305회 임시회에서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집회·시위 관련 현수막은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게시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해당 기간이 끝난 뒤에도 철거하지 않은 현수막에 대해서는 시가 직접 제거 등 강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4월부터 관할 경찰서와 협조해 전국 최초로 ‘집회 현수막 3단계
용인신문 | "아들은 하나 있어야지." 오랫동안 한국 사회를 지배했던 이 말이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가문의 대를 잇고 부모를 봉양해야 한다는 전통적 가족관 대신, 함께 대화하고 마음을 나누는 '관계 중심의 가족'이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리서치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 자녀·육아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2%는 "딸은 한 명쯤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아들은 한 명 있어야 한다"는 응답은 35%에 그쳤다. 딸을 원하는 비율이 아들을 원하는 비율보다 약 1.8배 높았다. 이는 단순히 성별 선호가 달라졌다는 의미를 넘어 한국 사회의 가족 가치관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실제 원하는 자녀 구성을 묻는 질문에서도 변화는 뚜렷했다. "아들과 딸을 하나씩 두고 싶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그다음으로 많은 답은 "아들은 없어도 되지만 딸은 있어야 한다"였다. 반대로 "딸은 없어도 되지만 아들은 있어야 한다"는 응답은 2%에 그쳤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한국은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남아선호 사회였다. 호주 승계와 제사 문화, 부모 부
용인신문 | 용인시가 시민들의 삶을 바꾼 ‘적극행정’을 시민들로부터 직접 평가받는다. 단순한 행정 성과를 넘어 생활 속 불편을 해결하고 예산을 아끼며 지역 발전을 이끈 정책 가운데 어떤 사례가 가장 높은 공감을 얻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시는 지난달 30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올해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투표는 공직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시민 편의를 높이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사례를 시민이 직접 평가하는 절차다. 누구나 용인시 시민참여플랫폼과 소통24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투표 대상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행정 혁신을 이끌어낸 15개 사례다. 기흥역에 QR코드를 도입해 이용 편의를 높인 사례를 비롯해 용인반도체마이스터고 국비 50억원 유치, 용인시니어아카데미 운영, 어린이보호구역 승하차베이 원인자 부담 원칙 도입, 자립형 청정수소 생산기지 구축, 경기도 최초 희망드림일자리 온라인 접수 등이 포함됐다. 또 처인구청 복합청사 건립사업의 조사기간을 단축해 비용을 절감한 사례와 용인FC 흥행을 위해 용인시와 김해시가 공동으로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한 사례도 후보에 올랐다.
용인신문 | 용인지역 하천과 계곡 곳곳에서 무허가 가설건축물과 불법 경작, 평상 설치 등 불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용인시가 3개월간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위반 사항만 1130건에 달해 여름철 시민들이 즐겨 찾는 수변공간 관리에 경고등이 켜졌다. 시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지역 내 하천과 계곡을 대상으로 불법 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113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대상자는 752명이다. 시는 황준기 제2부시장을 단장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행정안전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고기리계곡과 묵리계곡 등 주요 하천과 계곡을 중심으로 불법 점용시설과 무단 시설물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였다. 조사 결과 처인구가 820건으로 가장 많은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이어 수지구 235건, 기흥구 75건 순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무허가 가설건축물 설치가 748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하천부지를 경작한 불법 경작이 150건, 평상과 데크 설치가 51건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도 하천을 무단 점유하거나 각종 시설물을 설치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하천과 계곡은 시민 누구나
용인신문 | 정부가 복지 기준을 새롭게 정비한다. 사진은 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기초생활수급 안내문. 정부가 내년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올리고 산정 방식까지 6년 만에 전면 개편하면서 복지제도의 틀이 새롭게 바뀐다. 앞으로는 과거 소득 통계뿐 아니라 물가와 경기 변화까지 반영해 복지 기준을 정하게 된다. 장바구니 물가가 오르면 복지 기준도 함께 움직이는 구조가 마련되는 것이다. 이번 개편으로 생계급여는 물론 의료·주거·교육급여를 비롯해 청년월세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아이돌봄서비스, 긴급복지, 에너지바우처 등 80여 개 복지사업의 지원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기준중위소득을 올해보다 6.70% 인상하기로 확정했다. 이는 기준중위소득 제도가 도입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지난해 기록했던 종전 최고치(6.51%)도 넘어섰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649만 4738원에서 692만 9885원으로, 1인 가구는 256만 4238원에서 273만 6042원으로 각각 오른다. 기준중위소득은 국민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
용인신문 | AI로 생성한 부동산 거래 매도인 근저당 이미지. 정부의 초강력 대출 규제가 부동산 시장의 거래 방식까지 바꾸기 시작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한 매수자에게 집주인이 직접 잔금을 빌려주고, 자신이 판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거래가 수도권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다. 과거 서울 강남의 초고가 아파트에서나 볼 수 있었던 ‘매도인 근저당’이 이제는 10억 원 안팎의 일반 아파트 시장으로 번지면서, 대출 규제가 또 다른 우회 통로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성북구와 경기 광명·수원 등 수도권 아파트 매물에는 ‘매도인 대출 가능’, ‘매도인 근저당 가능’이라는 문구가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서울 성북구 길음동의 한 전용 59㎡ 아파트(호가 13억 1000만 원)는 매도인이 일부 매수 자금을 직접 빌려줄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걸었고, 경기 광명시 철산동의 한 아파트 역시 ‘매도인 근저당 가능’을 내세워 매수자를 찾고 있다. 매도인 근저당은 집주인이 은행 대신 채권자가 되는 거래 방식이다. 매수자가 계약금을 지급한 뒤 부족한 잔금은 매도인이 빌려주고, 담보로 해당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해외에서는 ‘셀러 파
용인신문 | 집을 짓거나 상가를 신축하려는 시민들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은 복잡한 안내문이다. 수십 가지 준수사항이 빼곡히 적혀 있지만 정작 무엇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지, 어떤 내용은 권고사항인지 한눈에 구분하기 어려웠다. 용인시가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내용만 정확하게 안내하는 방식으로 건축허가·신고 안내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시는 지난 28일 처인·기흥·수지구 등 3개 구청에서 운영하는 건축허가·신고 안내체계를 건축물의 규모와 절차에 맞게 표준화하는 ‘건축허가·신고 안내체계 개선 및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모두에게 같은 안내'에서 ‘상황에 맞는 안내’로 바꾸는 것이다. 그동안에는 건축물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한 안내문을 제공하다 보니 소규모 건축신고를 하는 시민도 중규모 공사에 필요한 안전관리와 공사관리 기준까지 함께 안내받았다. 내용이 지나치게 많고 비슷한 설명이 반복되면서 실제로 무엇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됐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내문을 건축 절차와 규모에 따라 ▲건축신고 ▲소규모 건축허가 ▲중규모 건축허가 등 3개 유형으로 구분해 제공하기로 했다
용인신문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가운데)이 24일 NH농협은행, 대한노인회와 맺은 보이스피싱 보상보험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엄마, 나 사고 났어.” 평범한 하루를 보내던 어르신들은 이 한마디에 평생 모아온 노후자금을 잃는다. “검찰입니다”, “금융감독원입니다”, “휴대전화가 해킹됐습니다”라는 말도 이제는 낯설지 않다. 범죄 조직은 가족을 사칭하고, 공공기관을 흉내 내고, AI 음성까지 동원해 어르신들의 불안을 파고든다. 전화를 끊고 정신을 차렸을 때 통장은 이미 텅 비어 있다. 보이스피싱은 더 이상 단순한 금융사기가 아니다. 노후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사회적 재난이 되고 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약 30%는 60세 이상 고령층이다.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잃고도 돌려받을 방법이 없어 절망에 빠지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예방’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계속돼 왔다. 용인시가 이런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안전망을 꺼내 들었다. 시는 24일 NH농협은행 용인시지부, 대한노인회 처인·기흥·수지구지회와 ‘시니어 금융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이스피싱 보상보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속았다고 모든 것을 잃지는 않도록 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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